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해에는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식 체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전대다. 이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내란 청산과 같은 정치 현안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장바구니가 흔들리면 어떤 국가 과제도 오래가지 못한다.
정치를 ‘승부’로 보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정의 성패는 상대를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속도를 앞세우는 통치에서 지속성을 만드는 통치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야권의 비판을 억압이 아니라 포용의 관점에서 풀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파란색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새해에는 이런 포용의 기조가 실천되고 체감되길 고대한다.
아울러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권한을 다 쓰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강한 리더십은 권한을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절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이 공정·공익·책임·미래라는 기준 위에서 절제될 때 비로소 권위가 된다.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축약하면 대통령의 인식이 승부에서 결과로, 속도에서 지속성으로, 억압에서 포용으로, 권한에서 절제로 전환될 때 새해를 진정한 국민 행복과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다.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2025년 국회는 ‘다수의 폭정’이 지배한 시기였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도 힘으로 무력화시켰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의 폭정’을 경고했다. 다수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와 규범을 무시하고 소수의 권리까지 무시할 때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토크빌의 메시지는 간명하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권리와 절차·견제가 함께 작동할 때만 다수의 결정은 정당성을 얻는다. 하버드대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헌법과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관용’과 ‘제도적 절제’와 같은 민주적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특검 중독’ 태도는 민주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도약이 아니라 퇴보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새해 국회가 다수의 폭정에서 벗어나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민주적 규범을 지키고 정당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당의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다하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