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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2025.12.11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 '사천피' 깨지고 외인까지 등 돌리자…부자감세 반발에도 배당확대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11.09 22:13:51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 당정, 배당소득 최고세율 25%로 가닥…NDC '53~61%' 결정
    대통령실 2025.11.09 22:08:47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선이 깨지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 25%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를 결국 외면한 것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
  • "어쩐지 서울 거리가 휑하더라"…'축구장 21개 면적' 가로수 잘려나갔다
    정치일반 2025.11.09 21:49:00
    약 5년간 서울에서 축구장 21개 크기에 달하는 가로수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가로수 4만5371그루가 사라졌다. 그러나 새로 심은 가로수는 3만3329그루에 불과해 순감소가 1만2042그루에 달했다. 사라진 1만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 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전체 감소분(4만5371그루)의 71.6%
  • 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할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24:46
    정부와 여당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 [속보] 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22:34
    정부와 여당이 9일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정치일반 2025.11.09 18:21:16
    [속보] 당정,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 [속보] 당정,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8:16: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 당정, NDC '53~61%' 결정…기업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
    대통령실 2025.11.09 18:15:41
    정부·여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결정했다. 현실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을 바라던 재계의 요구가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을 획기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전향적인 구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앞서 NDC 소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50~60%’와 ‘53~60%’ 등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논의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총리실 2025.11.09 17:54:39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 당-정-대 '밝은 분위기로'
    총리실 2025.11.09 17:53:13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 영화 같았던 APEC…관객들도 '함박웃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40:00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수많은 화제를 모으며 이달 초 종료됐다. 기대와 우려를 모았던 한미정상회담부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깐부 회동'에 이르기까지 예상 밖 상황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대형 외교 이벤트가 끝나고도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세부 결과 등 풀리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남은 가운데 민심의 평가는 어땠는지 온라인상 통계로 살펴봤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 우원식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헌재 판결 부합하는지 의구심"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35:08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진안에 대해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가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미래 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헌재는 지난해 8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내년 2월 28
  • ◇1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09 17:32:06
    ◇11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2025년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곤지암리조트 E빌리지 B2 그랜드볼룸) ■국민의힘 ▲09:30 당대표 충청북도 현장 최고위원회의 (충북도당 4층) ▲11:20 당대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정책간담회 및 현장 시찰 (청주국제공항공사) ▲14:10 당대표 충북 경제 현장 간담회 및 시찰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M15공장) ▲17:30 당대표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준호 의원 특사로 참석…"협력 강화 희망"
    대통령실 2025.11.09 17:31:11
    이재명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열린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다민족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외교부는 한 특사의 이번 방문이 2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볼리비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고 양국 간 유대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9일 외교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한 특사는 취임식 참석 계기에 파스 대통령을 개별 면담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 및 안부를 전달했으며 올해 한-볼리비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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