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장동혁 "헌재·민변의 특검 추천은 꼼수…야당 제안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3:42:5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의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본
갑질 재차 사과한 김병기, 보좌진 대화방 공개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1:27: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한항공 숙박권과 의전 특혜 등 논란에 “송구하다”면서 과거 함께 일했던 보좌진의 대화방을 공개했다. 관계가 틀어진 보좌진이 악의적 감정을 갖고 언론사에 허위 사실, 왜곡된 정보를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본인의 가족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하며 성희롱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李 대통령 지지율 59%로 소폭 하락…민주 41%·국힘20%[NBS]

정치일반 2025.12.25 11:26:1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2주 사이 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22~24일 3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9%,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성향층과 중도 성향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88%와 61%로 높게 나타난
개혁신당 "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즉각 처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0:32:00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말과 행동이 정반대” 라며 제3자의 통일교 특검 추천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명씩 특검을 추천하자는 안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이게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국힘 "李대통령, 국민 입틀막법 거부권 행사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0:15:51

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범여권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대통령실, 성탄절 ‘쿠팡대책 장관회의’ 긴급소집

청와대 2025.12.25 09:58:24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관계 부처 장관급 인사들은 물론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 역시 참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
李대통령 성탄 메시지…“국민 일상에 온기와 희망 닿도록 최선”

청와대 2025.12.25 09:46:30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탄절 메시지에서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린다”며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75년 전 끊긴 서울-베이징 철로…'꿈'은 이뤄질까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9:42:00

“경의선이 이어지면 유럽까지 뻗어가고, 한일 간도 해저터널로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가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 연결에 합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 과거 부산에서 베이징까지 연결돼 있었던, 그러나 6·25 전쟁으로 끊긴 지 반세기가 된 철로를 잇는다는 구상이었다. 우리만의 계획은 아니었다. 앞서 1990년대부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도 북아시아 대륙횡단철도(TAR) 사업을 추진해오고
홍준표 "'통일교 특검'은 자승자박…국힘 해산사유 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9:38:56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 특검’을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가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미 끝난 전재수 의원 하나 잡으려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단견(短見)이 결국 역공 당하는 자승자박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특히 “유사종교집단이 정치에 잠입해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한 것은 2021년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라며 “신천지 10만 1000 원짜리 책임당원 가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직
北, 동해로 미사일 발사…남측 핵잠엔 "공격적 행위" 비난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8:49:52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들은 200km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면서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 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
"한국 강대국 되고 싶어서 그러냐. 핵잠 필요 없어"…대놓고 신경 쓰는 中 언론

정치일반 2025.12.25 08:08:00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내자 중국 언론의 불편한 속내도 드러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 쑹중핑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미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이 핵확산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해양 국가이기는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본까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y Cooperation Company), 상비예비군 등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
방사청장 “KDDX 결정에 대통령 발언 영향 없었다"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1:26:49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며 “상생안(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공동 설계)은 담합 우려라는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KDDX 사업 방식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방안별 적법성, 사업 수행상의 위험 요인, 전력화 일정에 미치는 영향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이런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
[사설] 언론자유 침해 ‘허위조작법’ 통과, 민주주의 퇴행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2.25 00:05:0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 법률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엇보다 개정법은 ‘허위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로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