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국정원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접촉사실 인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6 20:16:02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시를 내린 기관으로 지목된 국정원이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6일 저녁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안보 상황으
비상계엄 연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9:41:5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다.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두 장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결정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굿바이! 용산 29일 청와대로

청와대 2025.12.26 18:04:35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으로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이 대통령도 이날부터 본격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6일 경찰과 소방 등 위험 직무를 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를 ‘위로와 격려, 통합’의 주로 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공직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오찬에는 각종 구난·구조
김정은, 미사일 점검…연이틀 군사행보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8:04:0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방문, “내년 생산계획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산 무기의 대러시아 수출이 계속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미사일 및 포병 무력 운용 수요에 맞게 내년 생산계획을 높이라”면서 “총체적인 생산능력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 군대 미사일·포병 무력의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당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해
鄭 '보좌관 논란' 사과에도…"사퇴 없다" 선그은 김병기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3:33

전직 보좌관과 ‘진흙탕 공방’ 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요구하는 원내대표직 사퇴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김 원내대표와 전 보좌진 간의 논란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라며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며칠 후에 김 원
국힘 '10.15 대책' 취소 소송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2:34

국민의힘이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불거진 ‘통계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정책 수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는 이미 확보한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 통계로 규제를 강행했다”며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과 위법한 정부의
"새해 1호 법안은 2차특검…자사주 소각 의무화법도 1월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8:01:4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란 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해 벽두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통과
"대통령이 사법 질서 정면 침해…반성 없이 법기술로 책임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50:54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행위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사법절차를 직접 차단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전례는 없다”며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체포 방해는 단발적 대응이 아니라 권한을 동원해 법 집행 자체를 무력화한 행위”라며 “헌정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권익위 '신혼 정책대출 완화' 권고에…국토부 "기금고갈 우려" 난색

정치일반 2025.12.26 17:44:40

국민권익위원회가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바로잡기에 나섰다. 혼인신고를 한 후 신고 전에는 가능하던 정책 자금의 수혜자에서 탈락하는 등의 불합리를 막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 등을 더 높이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 기금 고갈, 집값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자산 요건을 재조정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버팀목&middot
특검 '체포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25:53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징역 5년), 국무위원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안규백, 퇴역 장보고함 찾아…해군·해병대 작전 태세도 현장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6:54:43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 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1사단, 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먼저 해군 특수전 전단을 찾아 특수·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해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은 절대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그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을 찾아 장병들과 식사하며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고가 높아 선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 조만간 '일반자료'로 접근성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6:44:13

정부가 26일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가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는 이날 협의체를 열고 참석 부처 간의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취급기관 대상의 공문 발송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 외에 국정원·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과학
[부고] 이서연씨(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부국장) 별세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6:10:52

▲이서연씨(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부국장) 별세=26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8일 오전 6시 (02)6986-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