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을 받고 원내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40시간 체공 잠수함 잡는다" 中 드론 ‘윙룽-X’ 실체

통일·외교·안보 2025.12.10 06:43:00

중국군이 대(對) 잠수함 전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한 드론(무인기) ‘윙룽-X’ 실물을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 국유 방위기업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는 수출형 중고도 장기 체공 드론 윙룽-X의 실물 크기 모델을 지난 11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한 ‘두바이 에어쇼 2025’에 전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두바이 에어쇼는 항공·방산 업체 1500여 개 이상이 참가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대통령실 2부속실장에 오상호 前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대통령실 2025.11.11 10:36:14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국힘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8403개 형벌 족쇄 혁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

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국힘, 대검 앞 ‘항소포기’ 총공세 …"이재명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李대통령 "NDC, 온실가스 감축…정부, 국민·기업 어려움 살펴야"

대통령실 2025.11.11 10:10: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李대통령 "시대착오적 혐오…표현의 자유 한계 넘어선 범죄"

대통령실 2025.11.11 10:08:5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與 지역위원장들 "지선 승리로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 심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53:2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李대통령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의견 듣겠다"

대통령실 2025.11.11 09:38: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할 주민 200 분을 모신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5.11.11 09:25: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
한미 팩트시트 지연에 車업계 불안감 ↑…관세 인하 시점 늦춰지나

정치일반 2025.11.11 09:01:38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세부 합의에도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담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정조대왕함 등 총출동

통일·외교·안보 2025.11.11 08:24:16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다졌다. 이번 훈련은 올해 2월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가 창설된 데 따라 사령관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 전개하는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다. 동서남해 해역을 수호하는 1·2·3함대의 경우 사령관은 육상지휘소에서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해상전투단장(준장급)이 지휘한다. 김인호(소장) 기동함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이번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200톤급), 이지
[단독] KDDX 사업 12월말 최종 결론…“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담당”[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1 08:05:00

방위사업청이 1년 6개월 가까이 표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올해 12월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 방산업체 간 갈등으로 KDDX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해군 전력 공백은 물론 K방산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사업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이에 11월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의 만장일치 도출에 주력해 다음달 말 국방부 장관 주최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의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과세’ 새 뇌관?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7:22:34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