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재점화…추경호 혐의 입증 총력

대통령실 2025.10.19 15:06:28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법원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법원 신문기일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판
"봐도봐도 모르겠네"…이통 3사, 휴대폰 요금제만 718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51:23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운영 중인 요금제가 718개에 달해 소비자 혼란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알뜰폰 업체까지 합치면 요금제가 무려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인데, 통합요금제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모바일 요금제는 251개에 달한다. SK텔레콤이 81개(5G 요금제 53개, LTE 요금제 28개), KT가 81
김병기 "재산 부끄럽게 형성 안해" 한동훈 "뭐가 부끄러운줄 몰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28:1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는 반박에 대해 “뭐가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의 해명을 언급하며 “아직도 크게 착각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조금도 부끄럽게 형성된 재산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장미아파트 재건축 이익을 노리고 전세를 주고 동작구 아파트 거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
김민석·강훈식 견제?…박홍근 "서울시장 후보 차출·영입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4:27:43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외부 영입설’ 및 정부·대통령실 차출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후보군 중 한 명인 박홍근 의원이 “(영입·차출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꼴”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검증해서 누구를 후보로 세우든지 간에 피로감과 리스크가 너무 많은 오 시장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을 당내 주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잠재적 경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오세훈 25%로 선두, 박주민 12% 2위 [케이스탯]

정치일반 2025.10.19 13:48:49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서울시장 후보로 현역 오세훈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위에는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19일 여론조사 업체 케이스탯이 주간조선의 의뢰로 이달 10~11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으로 오 시장이 25%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이어 박주민 의원 1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11%, 김민석 국무총리 9%,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8%,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4%
"스타벅스, 이래도 돼?"…고객 돈 '쌈짓돈'처럼 굴려 400억 벌었다

정치일반 2025.10.19 13:38:46

최근 약 6년간 스타벅스코리아가 보유한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거둔 이자 및 투자 수익만 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충전금 규모 및 현금성 자산 운용 내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불충전 건수는
[속보]‘유럽 출국’ 강훈식 “李대통령, 국부창출 위해 응당 가야한다 강조”

대통령실 2025.10.19 12:22:00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독일로 출국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현장으로) 응당 가야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산업 협력과 수출 금융 지원 문제,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을 협력하는 문제가 다 엮여
대통령실, 트럼프 대통령 방한…무궁화대훈장 수여 검토

대통령실 2025.10.19 12:21:35

대통령실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훈장 수여 등이 논의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APEC정상회의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내실있는 방한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및 예우 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우에 격을 맞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한미관세협상 타결 실마리 찾았나…김용범, 오늘 오후 귀국

대통령실 2025.10.19 11:52:37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지 3일 만으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취재진을 만나 방미 성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억 다럴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두고 한미간 입장차가 조율됐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與 전현희 "캄보디아 군사조치 배제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9:3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조치와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외교·군사·정보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이들을 구출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
'불공정거래' 최다 제재는 '현대백화점그룹'…최대 과징금은 '쿠팡'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8:27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파악됐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쿠팡㈜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이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38건으로
김병기 "장동혁 尹 면회, 日 극우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6:5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법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지켜야 할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며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
野 법사위, 추미애·김현지 방지위한 입법 패키지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27:18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근절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李대통령 “국가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 없도록 모든 조치 다할 것”

대통령실 2025.10.19 11:17:49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장동혁 '尹 면회'에…민주 "'망령의 귀환' 선언한 행위"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07:00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제1 야당의 품격을 짓밟고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의 사당으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장 대표의 ‘윤석열 구치소 성지순례’로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외쳤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언행은 국민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