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연 이틀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간 끝에 10일 한 발씩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만 두 번의 회동 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공동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외주재 무관 수십년째 육군?‘편중’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6:53:00

국방부에서 50여 개국에 나가는 해외주재 무관은 수십년째 절반이 넘는 육군 중심으로 편중돼 파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주재 무관 중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약 88% 정도로 선발 과정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발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재외공관 주재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25:03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며 더 어려워진 농어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여당은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을 이번달 내로, 나머지 2개는 수확기 이전에 처리할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연기, 정부 내 논의할 필요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1:0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북한이 전날도 한미일 공조훈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무언가 없이 대화에 나오겠느냐”는 질의에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한반도의 봄’을 열었던 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
강선우 "여가부 인력·예산 늘려야…조직 확대·개편 논의 있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4:00:52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가부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과 직결되는 부처이지만 일 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관련한 질의를 연이어 받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세부 내용은 정부
‘국방 AI 표준화 워킹그룹’ 출범…“AI 무기체계 안정성 확보”

통일·외교·안보 2025.07.14 13:58:5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 AI 표준화 워킹그룹’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AI는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로 최근 해외 분쟁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국방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기술 적용을 위한 공통 기준과 품질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기품원은 AI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해·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 관
尹, 내란특검 소환 조사 2차 불응…특검, 구치소 강제구인 전망도

대통령실 2025.07.14 13:56:18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 구속 상태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측은 “이날 출석과 관련해 최근 불출석 사유서을 냈고, 상황 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내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후 2시에 나오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또한 불응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
北 방공망 ‘장님’ 만들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대한항공 vs KAI[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14 13:54:0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넘어가는 장기전이 되면서 드론이 핵심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드론을 막기 위한 ‘전자전’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드론으로 정찰하고 드론으로 공격한다. 이 때문에 상대국이 은밀하게 보낸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양국 모두 혈안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 가량의 드론을 잃는데 대부분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래 전쟁에선 전자기파를 지배하는 쪽이 이기게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실제 군사
"尹 독방에만 에어컨 설치? 엄청난 문제의 소지"…전 교정본부장 지적 들어보니

정치일반 2025.07.14 13:48:3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내 냉방기 설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방에만 (에어컨을) 설치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며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다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달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돼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이후 일부 지지자들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해석으로 읽힌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만 여름은
"최민희 OUT" 피켓에 여야 대치…배경훈 청문회, 시작도 못하고 '두 번째 파행'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2:03:52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대치 속에 오전에만 두 차례 파행을 겪었다. 청문회 운영을 두고 여야가 시작 전부터 극한 대립을 겪으면서 청문회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 중 여야의 대치가 격해지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
송언석 "사람 내치는 게 혁신의 최종적 목표 아냐"…인적 쇄신론에 제동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4:37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를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론에 제동을 건 발언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당내 일부 인사들을 꼬집어 ‘쇄신 0순위’라고 규정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혁신위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탄핵의 바다’ 속으로 머리를 쳐들지
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차질없이 완수…해운기업까지 유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3:55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연내 부산 동구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수부 외에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전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북극항로를 통해
강선우, 갑질의혹에 "상처받은 보좌진께 사과…깊은 배려로 살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32:46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제가 부족했던 점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서 밑거름을 잘 삼아서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낙원으로 이끈다’는 하태환 작가의 책 한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가족부는 그 낙원의 움직임이자 길잡이”라고
김병주 “드론사, 최소 3차례 北에 무인기…尹 외환유치 정황”

국회·정당·정책 2025.07.14 11:27:18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여러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서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 등이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2024년 10월 3일 드론사
'태양광 사업' 논란에 정동영 "생존형 호구지책으로 매입…오히려 장려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7.14 11:24:49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본인의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내 명의의 해당 사업에 대해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 후보자가 관련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만"

통일·외교·안보 2025.07.14 11:03:19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간단히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저도 (부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만 얘기를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7.14 10:46:44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관련 24곳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