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여론 압박에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각자 발의 후 협의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56:29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별검사법’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보수 진영 결집이 가시화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곧장 특검법 마련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러나 못 받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8조 차기 구축함 사업자 '지명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8:35

1년 6개월 가까이 지연돼왔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 방식이 철회됨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KDDX 생산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복수 지정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DX 사업추진방안(안) 및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추위 위원들 전원 만장일치로 지명경쟁입찰로 확정됐다”며 “내년에 사업기본계획안을
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7:38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법안 제출 후 협의해 신속 실행"

정치일반 2025.12.22 17:47:0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동을 열고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실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당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
민주, '추천위 없앤' 내란재판부법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46:40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위헌 논란이 불거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를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을 두 번 수정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중
李대통령 언급에 수의계약 관례 깨…전력화 일정 추가지연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7:40:53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만도 7조 8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수행했다. 기존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의 사업 추진을 주장해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1년여 넘게 미뤄졌다. 특히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방산 비리를 근절해달라’는 참석자 제안에
오세훈, 張 '변화 예고'에 "정말 다행…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22:38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변화 예고’에 대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환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사랑의 기부금 모금 전달식' 행사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 대표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발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변화를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니까 어떤 변화가 이뤄지는지 기대하고 있다. 해가 바뀌면 조금 더 본격적인 중도
강훈식 “에이지테크, 신산업으로 육성…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

청와대 2025.12.22 17:17:5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자를 지원하는 첨단 기술)’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산업과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에이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제조업·정보통신기술
"김범석 고발도 가능"…與, '5개 상임위' 쿠팡 청문회 30·31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7:01:4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며 청문회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결정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방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환노위 김주영 간사, 기재위 정태호 간사, 국토위 소속 염태영 의원과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회동 시작한 與野 원내지도부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41:1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은혜(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승현 기자 2025.12.22
비공개 회동하는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40:5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22
[속보]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방식 '경쟁입찰'로 결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2 16:22:59

1년 6개월 넘게 표류하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22일 ‘지명경쟁입찰(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세 가지안을 검토한 끝에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KDDX는 선체부터 전투체계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함정 건조는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與 "'자사주 소각' 상법, 예외 늘리면 시장 신뢰 훼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22 16:18:11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
李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할 듯

청와대 2025.12.22 15:40:24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는데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