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명청 갈등' 의식했나…조용한 취임 100일 보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54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내세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정 대표는 최근 불거진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상 취임 100일에 갖는 기자 간담회를 생략하고 유기견 봉사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경기 용인시 유기견 보호소 ‘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찾은 뒤 용인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정 대표는 “오늘이 취임 100일인데 99일이든 100일이든 101일이든 무슨 의미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법
"통계조작 시즌2"…李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2:25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기간별 집값 상승률을 입맛대로 왜곡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반영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 장관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해당 의
檢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사법 정의 암매장" 규탄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21:22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與 "車 관세인하 1일부터 소급 적용 '한미협상 특별법' 서두를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7:10:02

더불어민주당이 11월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만큼 조속한 입법 지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얻은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 평가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갈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임”이라며 “대미 투자 기금 조성, 한미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정청래 "온실가스 감축, 미룰 수 없는 과제…산업 영향도 고려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44:5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NDC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로 정하는 두 가지 안을 후보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ND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당정대 화답해야”

대통령실 2025.11.09 16:34:3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한국형 원잠' 투트랙 건조전략 뜬다…"국내서 만든 후 필리도 활용" [비즈플러스]

통일·외교·안보 2025.11.09 16:07:18

미국이 허용하기로 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건조 지역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듭 국내에서 이뤄진다고 밝혀 조선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잠 건조를 승인하면서도 “여기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한화(000880)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혀 한미 간 이견이 완전 해소됐는지 주목된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원잠 건조를 놓고 이미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까지 최종 발표가 늦춰지는 형국이어서 원잠 건조의 최적지를 정하는 문제에 이목이 쏠린다. 안규백 국방부 장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한동훈 "항소 포기·상설특검…'대장동 원팀' 민주당 연성 독재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4:52:3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했다"고 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유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 항소 포기시키고 오늘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위해&a
관세협상 성과에도 말이 앞서 '머쓱해진' 팩트시트[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1.09 12:21:00

결과는 늘 예측 범위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변’이란 단어가 모처럼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2~3일 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이라며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합의문)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을성 없는 언론과 야당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은 “또 양치기 소년”, “성과 포장용
'대장동 항소 포기'에…野 법사위 "권력형 수사 방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30:5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 여부 등 권력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항소 포기를 두고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middot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26:35

[속보]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檢수사, 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내란세력 제로, 국힘 제로"…조국, 당대표 출마 선언 영상 선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11.09 11:21:2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내란 세력 제로(zero), 국민의힘 제로, 불평등 제로'를 내세우며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1분 30초 분량의 이번 출마 영상은 지지자들이 직접 촬영한 800여 개 영상 중 60여 개를 편집해 제작됐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