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 처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다”며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전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2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위헌 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타인의 권리와 공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이 목적인 경우 (정보 유포를) 금지하도로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법안은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끝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228개 기관 보고가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고스란히 드러낸 대국민 소통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업무 중 논의된 각종 국민 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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