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심판 결정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퇴역한 4400대 군용기 안식처 美 ‘항공기 무덤’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6.01.01 10:29:00

미 공군이 운용한던 폭격기, 공격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목적기 등이 퇴역하면 옮겨져 보관되는 곳이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데이비드-몬탄 공군기지 소속 ‘제309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309 AMARG)다. 퇴역한 군용기 4400여 대를 보관하고 있어 ‘항공기의 무덤’(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으로 불린다. 지구의 하늘을 누비며 미국의 군사적 힘을 과시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내구연한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정원 방문 李대통령 "쌀에 뉘가 끼듯 정치적 동원 당해"

대통령실 2025.11.28 18:09:0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방문지로 국가정보원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만큼 악용될 여지도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07:3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 감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열린 당무감사위 첫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8:05: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정치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대통령실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대통령실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에…與 "사필귀정" 野 "언론 장악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50:59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여야는 2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필승" 장교된 장남 신고에…이재용 "수고했다"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6:44: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두 달간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훈련 과정 중 모범을 보여 대대장 후보생이 된 이 소위는 임관식을 지휘하며 동기들을 이끌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 소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해군 장교로서 앞날을 응원했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001680)그룹 부회장도 아들을 격려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이 열렸다. 9월 23일 입교한 해군·해병대 학사 사관 후보생 89명은 두 달여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대통령실 2025.11.28 15:09:1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8:40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4:2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내란 재판 중 '옥중 편지' 공개

정치일반 2025.11.28 14:33:38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 누리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6일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전씨가 먼저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씨를 향해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대통령실 2025.11.28 14:29:20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