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지역위원장들 "지선 승리로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 심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53:2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李대통령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의견 듣겠다"

대통령실 2025.11.11 09:38:5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할 주민 200 분을 모신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대통령실 2025.11.11 09:25: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
한미 팩트시트 지연에 車업계 불안감 ↑…관세 인하 시점 늦춰지나

정치일반 2025.11.11 09:01:38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세부 합의에도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담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정조대왕함 등 총출동

통일·외교·안보 2025.11.11 08:24:16

해군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실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다졌다. 이번 훈련은 올해 2월 기동함대사령부(이하 ‘기동함대’)가 창설된 데 따라 사령관과 함대 참모진이 해상에 전개하는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다. 동서남해 해역을 수호하는 1·2·3함대의 경우 사령관은 육상지휘소에서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해상에 전개한 전력은 해상전투단장(준장급)이 지휘한다. 김인호(소장) 기동함대사령관이 지휘하는 이번 훈련에는 최신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DDG, 8200톤급), 이지
[단독] KDDX 사업 12월말 최종 결론…“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담당”[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1 08:05:00

방위사업청이 1년 6개월 가까이 표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올해 12월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조선 방산업체 간 갈등으로 KDDX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상황에서 해군 전력 공백은 물론 K방산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사업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이에 11월 중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의 만장일치 도출에 주력해 다음달 말 국방부 장관 주최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의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과세’ 새 뇌관?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7:22:34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00:00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정치일반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엔비디아가 한국 고른 이유…하정우 AI 수석 "SW도 제조도 다 있어서"

대통령실 2025.11.10 22:22:07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엔비디아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로봇·자동차 등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방향성은 피지컬AI에 있는데, 이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등 물리 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 제조 공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EU는 반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10 20:23:03

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