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2025.12.13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현존 非스텔스기 세계 최강은…韓공군 F-15K ‘슬램이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3
09:34:00
지난 12월 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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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57:22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자가 범죄를 막을 자격이 없다. 1초도 더 검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만석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직을 구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 -
정치일반 2025.11.11 10:54:09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엽게도 한동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
대통령실 2025.11.11 10:43:57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 -
대통령실 2025.11.11 10:39:5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
대통령실 2025.11.11 10:36:1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
대통령실 2025.11.11 10:10:0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
대통령실 2025.11.11 10:08:59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53:20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
대통령실 2025.11.11 09:38:51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할 주민 200 분을 모신다"며 "이번에는 경기 북부를 찾아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는 접경 지역이자 수도권이란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33:00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
대통령실 2025.11.11 09:25:0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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