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복무 불량’ 사회복무요원 처분은…현역 재입대 vs 형사 처벌만[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1.24 06:00:00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업무 태만과 잦은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은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
상법 심사 중 "부정선거" 꺼낸 與 의원…"대선 전자투표로 해봐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4 06:00:00

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으로부터 “지금 부정선거가 있든 없든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한 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안소위는 장장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여야는 이 중 2시간 30분을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2가지 쟁점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지만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자 주주총회 도입에 대해 토론하던 중 “앞으로
북한, 러에 추가 파병하나…美당국자 “두 달 안에 이뤄질 듯”

통일·외교·안보 2025.01.23 21:16:40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미국 고위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두 달 안에 북한군 추가 파병이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22일(현지 시간)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전투병이 많이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이 근접전을 수행하는 보병이
野, '의원 아닌 요원' 金 주장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국회·정당·정책 2025.01.23 21:05:5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전술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빨리 문
[무언설태] 李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정치일반 2025.01.23 19:2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거론한 것은 2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
[속보] 탄핵심판 변론 마친 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도착

정치일반 2025.01.23 19:11:27

탄핵심판 4차 변론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속보] 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대통령실 2025.01.23 18:50:09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오후 6시 45분께 헌법재판소를 빠져나갔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고, 경호 차량이 호송차 주변에서 호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尹 머리 스타일링 누가 허락했나"…박은정 "황제 출장 서비스, 명백한 특혜"

대통령실 2025.01.23 18:43:3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별도 공간에서 헤어 스타일링을 받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 협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1일 윤석열의 헌재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법무부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 윤석열 측은 교정당국에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
李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정치일반 2025.01.23 18:42: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
[기자의눈]'골든크로스' 독배 든 국민의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30:19

“이제 강자와 약자가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국면에서 뒤바뀐 국민의힘 내부의 인식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이 반영된 이번 주 전국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수 정당의 약점으로 손꼽히던 2030 세대의 지지율 급상승을 두고 보수층 결집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지율 골든크로스와 함께 국민의힘
"사법부 불신" "2차 내란 획책"…여야, 법원 난동에 '네 탓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8:13

여야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서로를 향해 쌍방 공세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국민적 분노의 원인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사법부의 편파성에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극우세력과 협력해 ‘2차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느냐. 수많은 입법 폭주에 지난해 연말에는 사상 초유의 예산 농단까지 있었다”며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자 '우클릭'…"민간 주도·정부 지원으로 공정 성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8:00: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성장’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우클릭’ 행보에 이어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까지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려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세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 대표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속 성장을 위해 제시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
'빈손' 공수처, 엿새 앞당겨 檢 이첩…방문조사 가능성

대통령실 2025.01.23 17:55: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3차례 강제 구인 실패 등 ‘보여주기 수사’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보다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 대통령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
김용현 "계엄쪽지 내가 작성…실무자 통해 최상목에 전달"

정치일반 2025.01.23 17:54:17

12·3 비상계엄 수사 및 탄핵 심판 개시 이후 첫 대면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가 의회 독재 폭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비상 입법 기구 쪽지’도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실제 이행한 핵심 인물이다.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한때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듯 보였으나 정작 재판정에서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윤
남부 국경에 1만명 파병 추진…주한미군 영향 받나

통일·외교·안보 2025.01.23 17:54: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한 국경 지대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배치하는 등 이민 단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버트 세일시스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22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이날부터 남서부 국경에 1500명의 지상 요원과 헬리콥터, 정보 분석관을 추가로 보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방위군과 예비군 병력 2500명에 더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