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최종 합의가 다음 주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넘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막판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찾았지만 남은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탈북자 병역의무 ‘면제’ vs ‘부과’…정부, 병역법 개정 만지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4 06:00:00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를 검토해라” 지난 10월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뭐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나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귀화자에게 주어진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정부가 귀화자에 대해 병역의무 감면을 준 것은 1974년 병무청이 자체 지침을 통해 대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방차관, 연평부대 방문 현장 간담회…“간부 처우 개선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6:07:56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3일 서해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간부 지원율 향상과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군의 허리인 초급·중견간부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선 도서 지역 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각종 수당 현실화, 교육·의료·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서 지역의 열악함을 해결하기 위한 ‘군 타운화’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 차관은 간부들의
가교자 李·협상가 文…타임사진에 갈린 두 리더십 [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09.23 16:06:00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100일의 소회에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지만 곧바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임은 이런 이 대통령을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타임 표지에는 이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함께 Bridge(가교)와 Reboot
한동훈,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法 “10월 2일 재지정”

정치일반 2025.09.23 15:41:20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증인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다시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열린 한 전 대표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 진행이 불가하다”며 “10월2일 오전 10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송언석 "25일 본회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5:41:0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공식화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달라”며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주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
한동훈, 내란특검 증인신문 청구에 "보수분열 위한 언론플레이"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5:28:3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공판 전 자신을 증인신문 청구한 것에 대해 “수백억 혈세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보수분열을 위한 언론플레이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특검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인용하며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임명한 민주당특검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공식 브리핑까지 하며 돕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특검
'취임 100일' 송언석 "국회, 李대통령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5:14:24

취임 100일을 맞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린 게 가장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은 1년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의 타개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국민도 매우 놀라시고 상심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李대통령, '8도수산물·쌀·시계' 추석 선물…국민통합·위로 담아

대통령실 2025.09.23 15:11:43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추석 선물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23일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및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재난·재해 피해 유족 및 사회적 배려 계층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대통령 추석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친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분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해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정부의 의지를
與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법에 정부 "국내외 복합적 상황 탓"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4:50: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3 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비상계엄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상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자금지원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속보] 한동훈, 법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불출석

대통령실 2025.09.23 14:22:03

[속보] 한동훈, 법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불출석
국토부, 울릉·흑산공항 수요 예측부터 '엉터리'

정치일반 2025.09.23 14:00:00

감사원이 현재 설계·시공 중인 울릉·흑산 공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요 예측부터 엉터리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릉?흑산공항은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 항공 수요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공항부문’과 국토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에 따라 산정된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해운 여객수요, 또 이러한 해운 수요가 얼마나 항공으로 전환될지를 의미하는 교통수단 전환율, 유사 공항의 운영 실적 등
[속보]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정치일반 2025.09.23 13:41:54

[속보] 특검 "오늘 오후 2시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출석 불응"
與 원내지도부 "조희대 청문회, 사전 협의된 것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1:30:14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3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키로 의결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전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추후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문 원내대변
金총리 “경주 APEC, 대한민국 도약할 절호 기회”

총리실 2025.09.23 11:16:48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품격과 역량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이천호국원에 5만기 규모 충령당 준공…총 10만기 규모

통일·외교·안보 2025.09.23 11:11:39

국가보훈부는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갖춘 국립이천호국원 충령당과 추모관 건립공사가 완료돼 오는 24일 준공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5만기 규모로 개원한 이천호국원이 2017년 만장되자 보훈부는 총사업비 753억 원을 투입해 추가 5만기 규모의 충령당과 추모관을 건립했다. 준공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송석준 국회의원,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천호국원은 전국 6개 호국원 중 안장 규모가 가장 크다. 10만여 기의 안장 능력을 갖춰 경기도 지역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의 안장을 담당
6년 동안…'부동산 큰 손' 상위 10명이 4115채 사들여[집슐랭]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0:56:20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개인 1위부터 10위까지 단 열 명이 주택을 4000채 넘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매수 금액은 6000억 원을 넘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4115건, 매수 금액은 6639억 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11.5채를 약 663억 9000만 원에 구입한 셈이다. 1위는 794건(1160억 6100만 원), 2위 693건(1082억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