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與…'반탄' 당론 속 싹트는 '탈윤'
국회·정당·정책2025.02.2317:04:2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여당의 입장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장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플랜B’를 염두에 둔 탈(脫)윤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석 달 만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조기 대선을 앞둔 세 결집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반탄’ 집회 등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과 한걸음 거리를 두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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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26 11:15:00북한이 올해 새로운 무기에 관한 성과를 공개하고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저강도 도발’로 비축해뒀던 역량을 올해 트럼프 취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긴장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북한의 2024년 군사동향과 2025년의 선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적극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보다는 오물 풍선·대남 방송·GPS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한 제한적인 긴장 유지를 선택했다면서, "전략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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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26 10:57:2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다음 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상 피의자의 신병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접견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이관받은 검찰이 별도의 접견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접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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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26 10:42:17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0%이상의 찬성으로 허 대표의 직위 상실을 선언했다. 이에 허 대표 측은 “원칙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투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데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면서 당 지도부 분열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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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26 10:27:03북한이 26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을 비난한 배경은 ‘강대강’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의제화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의제화하고 공론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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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26 10:11:50개혁신당이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결과 투표 참여자의 91.93%의 찬성으로 허 대표가 당대표 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 24~25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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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26 09:07:00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9시에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군은 어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었으며, 오후 4시경 북한이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추적·감시하였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현 안보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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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26 09:00: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접어든 가운데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 심리가 종료될 수 있을지도 이목이 모인다. 헌재는 내달 6일부터 오전 10시에 재판을 시작해 하루종일 심리를 이어간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이 불가피해 3월까지 변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4일 5차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기일까지만 오후에 심리를 시작하며, 6차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에 심리가 시작된다. 휴정 시간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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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1.26 08:00:00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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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26 06:29:50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주권 거부하는 이상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이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포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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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26 05:00:00항공기 이용자의 피해구제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공사들의 자구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는 피해구제 신청 현황과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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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25 21:59:59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법원이 전날에 이어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검찰이 할 일은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를 착수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공수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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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1.25 21:10:10김재섭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을 박을 수 있다”며 “법률가인 대통령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중간에 부정선거를 얘기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높게 새기면서 ‘내가 이 선거는 인정 못 하겠다’는 건 완벽하게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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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25 20:59:37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두 번째 불허했다. 검찰은 주말 내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법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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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1.25 20:30:24◇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준모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한순영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배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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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1.25 19:58:49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여야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모든 궤변을 집대성한 주장"이라며 맹비난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일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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