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부고]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5:19:15

▲오복일씨 별세, 박수영씨(국민의힘 국회의원) 모친상, 정수영·전영미씨 시모상=26일 아주대병원 발인 29일 오전 8시 30분 (031)219-6654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
국방부-통일부, 남북군사회담 추진역량 강화 워크숍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4:30:54

국방부는 26일 통일부와 남북회담본부에서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선 회담에 대비한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남북회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동시에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도 ‘북한정책과’로 변경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7일 비무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
다시 청와대 시대 여는 李대통령…'용산 마지막 출근'의 함의 [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5.12.26 13:30:00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립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 역시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되돌아갑니다. 이로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마지막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청와대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석열, 유일하게 청와대 거치지 않은 대통령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으로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명칭도 청와대로 바뀝니다. 봉황기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직권남용’ 징역 10년 구형

청와대 2025.12.26 11:09:46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련의 범행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 내역을 보면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속보] 정청래 "통일교 특검 법안, 오늘 중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1:04:51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법안을 오늘 중 발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 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 독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속보]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정치일반 2025.12.26 11:03:33

[속보] 정청래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동시 추진"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 "개혁 페달 계속…지선 승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9: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
해군, 초계함 광명함 36년 임무 마치고 전역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0:34:54

해군은 26일 진해 군항에서 국산 초계함 광명함(PCC·1000t급)의 전역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1990년 7월 취역해 해역 방어 핵심전력으로 활약했다. 주요 탑재 무기로 76㎜ 및 40㎜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을 갖추고 있다. 해군 제5성분전단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제3함대사령부, 2012년부터 제1함대사령부, 2024년부터 다시 제3함대사령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1998년 12월 전남 여수 앞바다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
개혁신당 이어 국민의힘도…10·15 부동산 대책 소송전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33:5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송 계획을 전하며 "잘못된 정책에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 받는 것은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
"장동혁·한동훈 갈등 중재할 것"…'당 통합' 팔 걷은 국힘 원로들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20:19

김성태·김무성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원로 정치인들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연대’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들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해묵은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입국열차’에 출연해 “이대로 가면 당이 엉망이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결속과 선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중진들의 의견
빗자루 든 金 총리…"환경공무관 건강·안전이 최우선"

총리실 2025.12.26 10:18:37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환경공무관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새벽 거리 청소에 나섰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서울 관악구 문화교부터 신본교까지 도림천 인근의 보행로를 직접 청소하면서 업무환경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청소 후에는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이동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 등 환경공무관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현장에는 환경공무관 6명, 정태호 의원(관악구을), 박민규 의원(관악구갑), 박준희 관악구청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김 총리와 환경공무관들과의 만남은 지난 7월 서울시 노원구 환경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12:34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국회·정당·정책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부부 소득 기준 완화 추진

정치일반 2025.12.26 09:34:33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을 연장할 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