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을 받고 원내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40시간 체공 잠수함 잡는다" 中 드론 ‘윙룽-X’ 실체

통일·외교·안보 2025.12.10 06:43:00

중국군이 대(對) 잠수함 전력 강화 차원에서 개발한 드론(무인기) ‘윙룽-X’ 실물을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 국유 방위기업 중국항공기술수출입공사(CATIC)는 수출형 중고도 장기 체공 드론 윙룽-X의 실물 크기 모델을 지난 11월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한 ‘두바이 에어쇼 2025’에 전시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두바이 에어쇼는 항공·방산 업체 1500여 개 이상이 참가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최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00:00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
[사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정치일반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엔비디아가 한국 고른 이유…하정우 AI 수석 "SW도 제조도 다 있어서"

대통령실 2025.11.10 22:22:07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0일 엔비디아가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에 주목하는 배경과 관련해 “한국이 로봇·자동차 등 새로운 AI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엔비디아의 또 다른 방향성은 피지컬AI에 있는데, 이 새로운 분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GPU 데이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제조 공장, 산업 환경 등 물리 세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뛰어난 소프트웨어 능력에 비해 제조 공장이 상당히 열악하고 EU는 반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정치일반 2025.11.10 20:23:03

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AI도 안보 변수…한미 기술동맹 확장 필수"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8:17:1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의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은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자 북핵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후속 협의와 실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은 한미 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류제승 신임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환경이 시시때때로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과 정부·정치권, 군
與, 11월중 지선 후보자 공천심사 기준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12:07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천 부적격자 판정 기준에 ‘교제 폭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두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승래 사무총장과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이 내년 지선과 관련한 주요 당무 추진 사항을 지역위원장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선 후보자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지역위원장 의견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09:35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3~61% 범위로 제시했다. 반가운 진전이다. 그러나 범위는 시작일 뿐 진짜 방향은 선택이 결정한다. 한국은 그 상단인 61%를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환경 운동가의 구호가 아니라 다가올 10년 산업 전환의 설계도이자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다. 숫자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어떤 경제와 사회의 운영체제를 상정하느냐는 점이다. 최근 한국에 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기후 리스크는 곧 재무 리스크”라고 글로
김민석 총리 “종묘 인근 재개발, 문화·경제·미래 모두 망칠 수도…공론화 통해 해결해야”

총리실 2025.11.10 18:08:27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1995년)된 종묘를 방문,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정우 문체부 문화예술실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신희권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무총장, 김경민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등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원잠 국내서 건조…추후 美 필리조선소로 확장"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8:00:13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대신 미국 원잠의 구성품 생산에 향후 우리 조선 업계의 협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자국 내 원잠 건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필요성과 추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과 미국이 투트랙 전략으로 협력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우리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해 자국 원잠의 구성품을 생산하도록 협력
野 "입막음용 7400억 꽂아줘"…與 "검찰 조작 심판 이뤄져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8:23

여야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정점을 대통령실로 지목하고 ‘논란 키우기’에 돌입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애초부터 ‘검찰의 조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국정조사 등을 통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400억 원을 꽂아준 것으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법원행정처 폐지·전관예우 금지…與, 사법개혁 드라이브

정치일반 2025.11.10 17:57:27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금지, 법관 징계 제도 현실화 등 사법 개혁안을 연내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1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추진 과제를 밝혔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재판과 행정의 분리, 전관예우 금지와 사법부 내부 자정을 위한 법관 징계 정상화 등 3가지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개편은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
"왕도 조심하는 곳인데 초고층 개발" 종묘 찾은 金총리, 吳시장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56:4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종묘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둘러본 후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 종묘 훼손 방지를 위한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 등도 지시 사항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아울러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도
[청론직설] "日 과거사·영토 문제 강경 기류…‘국익 중심’ 한일 관계 지켜야”

통일·외교·안보 2025.11.10 17:54:36

강경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취임으로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아베의 후계자’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일본 첫 여성 총리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 동북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강한 일본을 지향하면서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우려가 제기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대우교수는 10일 서울경제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국회·정당·정책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