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2025.12.11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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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11.12 10:03:4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체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행태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 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 -
국회·정당·정책 2025.11.12 09:07:0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못을 박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428억 원 뇌물죄가 무죄, 이해충돌 위반죄도 -
정치일반 2025.11.12 08:50:36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특검이 직접 자택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의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세력 척결’, ‘대통령과 함께 가’”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은 이 게시물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 -
통일·외교·안보 2025.11.12 06:27:53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허위증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
![[속보] 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https://newsimg.sedaily.com/2025/11/12/2H0FAS7AU5_1_m.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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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11.12 06:00:00“일본에는 도쿄,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 존재합니다. 개성이 넘치는 소도시의 매력을 한국 여러분께 널리 알리고, 꼭 직접 방문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이 11일 ‘전국지사회·일본 소도시 PR 리셉션’을 열어 일본 내 소도시 관광 홍보에 나섰다. 올해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를 더욱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서울 성북구 일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나가노 △니가타 △도쿠시마 △돗토리 △미야기 △미야자키 △미에 △시즈오카 △야마나시 -
정치일반 2025.11.12 05:00:00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
대통령실 2025.11.11 20:36:58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검찰이 구형 -
대통령실 2025.11.11 18:34:53다음 달 청와대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달 14일을 전후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긴다. 집무실과 춘추관 등 대부분의 시설은 연내에 이동을 완료하고, 관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12일 대통령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초기 국정 설계 구상에 포함된 과제였다.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전 -
대통령실 2025.11.11 18:11:30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오 실장이 출근을 시작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초대 제2부속실장에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임명했다. 이후 윤 실장은 9월 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보직 이동으로 공석이 된 총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제2부속실장은 한 달 -
총리실 2025.11.11 18:10:41최재해(사진) 감사원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퇴임식 이임사를 통해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자신의 성과로 △기관 정기 감사 내실화 △감사인 헌장 제정 △공공 감사 기준 전면 개정 △전략적 감사기획 시스템 마련 △미래지향형 예방 감사 확대 등을 꼽았다. 임기 중 탄핵 소추되기도 했던 최 원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 -
통일·외교·안보 2025.11.11 18:10:00중국의 싱크탱크가 한국과 중국 간에 21개 항만을 잇는 해양경제권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의 선웨이중 부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 주최의 한중 싱크탱크 대화에서 “이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풍성하다”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내에서의 협력 강화, 중국 황해와 우리나라 서해 사이 21개 항만을 잇는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45:23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7:44:02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
정치일반 2025.11.11 17:43:08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1일부터 곧바로 가동돼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3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을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TF 추진 지침에 따르면 TF는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군과 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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