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에 본사를 둔 증권사의 경우 주식 거래에 대해 특별하게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동래향교에서 성균관유도회 측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증권거래세를 바탕으로 (증권사) 본점이 부산에 이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가 적은 곳, 세금이 적은 곳으로 돈이 흐르게 돼 있다”며 “기관을 떼서 옮기는 식의 지 발전은 제한된 성공이다.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듯 세금을 낮춰 큰 물이 흐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공군 ‘조종사의 날’ 아십니까…대한민국 전투기 최초 출격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5.14 06:00:00

대한민국 국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념일 가운데 하나는 2016년에 3월의 넷째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수호의 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50년 6·25전쟁 당시 남하하는 북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6일간의 단기 훈련 기간 중 단 1회 비행, 1명당 평균 3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해군·해병대, 포항 일대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14:11

해군과 해병대는 지난 22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상륙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정례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합동상륙훈련은 상륙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병력 및 장비 함정 탑재, 작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 연습, 함정의 작전구역 이동, 상륙목표 도달, 임무 달성이 이뤄지는 최종단계인 결정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팀워크와 합동성이 요구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14500t)과 상륙함 2척 등 해군 함정 17척을 비롯해 해상초계
석종건 방사청장, EU·나토 방문…“유럽 방위력 강화위해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1:03:11

석종건 방위사업청이 23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석 청장은 이날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석 청장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이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한미일, 도상연습 5년 만에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4.24 10:58:41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TTX)을 5년 만에 실시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안보회의(DTT)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DTT 실무회의를 22∼2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미국 외 국가에서 DTT 차원의 TTX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선임과장, 일본 방위성 일미방위협력과장이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TT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라던 민주…이재명 상법에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58:00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15.4%(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
국힘 "李, 예산편성권 이관으로 제왕 군림하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5: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집권 시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할 계획이라는 관측을 두고 국민의힘이 "국가 예산까지 직접 주무르려는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의 수문장이다. 선심성 정책, 퍼주기성 정책을 막고 국민 혈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
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42:18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속보] 여의도 찾아 민생외친 韓 "경제회복 마중물 추경안 조속 처리"

대통령실 2025.04.24 10:34: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편성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한동훈 “한덕수와 완전히 생각 같아”…단일화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31:29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한 권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정치일반 2025.04.24 10:18:11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권영세, 'K-원패스' 추진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이용"

국회·정당·정책 2025.04.24 10:00:3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대중교통 공약으로 “흩어진 대중교통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는 K-원패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middo
진성준 "추경 과감한 증액 필요…지역화폐 최소 1조 편성해야"

정치일반 2025.04.24 09:57:5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지역화폐 발행 예산부터 최소 1조 원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올해 0.5%P, 내년에는 최대 2.3%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추경 12조 2000억 원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새 발의 피”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0.1%P에 불과하다”며 증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총리실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04.24 09:40:26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박찬대 "한덕수, 대선 망상 버리고 오늘 불출마 선언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4 09:38:0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 불출마 선언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는 12·3 내란사태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는 국민이 이룬 123일의 빛의 혁명 기간에도 내란세력 눈치보기와 위헌적 월권으로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했다”며 “대선에 출마할 자격도 능력도 깜냥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