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2025.12.11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화학무기 공격 가능성은…최대 5000t 보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1
07:19:00
북한은 정권이 무너질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러 군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과 미국 등을 겨냥한 마지막 압박 카드로 화학무기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은 과연 유사시에 화학(CW·Chemical Weapons)무기 공격에 나설 수 있을까. 그 보다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실전 운용 능력은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한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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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11.11 13:49:31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30:05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 -
대통령실 2025.11.11 11:27:12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
대통령실 2025.11.11 11:05:0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일반 (주식)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며 이 같이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선 반론이 좀 있다"며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주 -
통일·외교·안보 2025.11.11 11:04:42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가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 -
대통령실 2025.11.11 11:01:15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57:22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자가 범죄를 막을 자격이 없다. 1초도 더 검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만석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직을 구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 -
정치일반 2025.11.11 10:54:09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엽게도 한동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
대통령실 2025.11.11 10:43:57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 -
대통령실 2025.11.11 10:39:57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할 일”이라며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정부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계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한 인사 등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불법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통제 등을 사례로 들면서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공직 -
대통령실 2025.11.11 10:36:14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장으로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임명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노 실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마지막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내에서의 의전 및 행사 기획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및 행사를 담당할 부속실장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권 여사 역시 이재명 정부에 힘을 보태라는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
대통령실 2025.11.11 10:10:02이재명 대통령이 11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있다"며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또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
대통령실 2025.11.11 10:08:59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시대착오적 차별 혐오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추방해야 할 범죄로 엄정한 처벌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 혐오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와중에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불안을 확대시킨다”며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 정보, 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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