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유보한 철도노조에 대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철도노조가 정말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직장인들은 성과급은커녕, 임금이 조금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겨 폐업의 문턱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성과급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의 발을 멈추고,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귀족노조라 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에 분명히 묻는다. 성과급 문제가 과연 전국 철도 파업까지 감행할 사안이냐? 왜 그 부담과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국민에게 떠넘기느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국민 편익 향상을 이유로 KTX-SRT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 문제 하나로 국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조직이 과연 공공성과 국민 편익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철도노조는 성과급을 이유로 파업을 운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과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철도노조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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