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 "송전망, 왜 한전이 빚내서 하나"…국민펀드 등 '개미 투자' 활용 제안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8:14:3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李 "주가 올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국내주식 비중 확대 주문

대통령실 2025.12.16 18:07:4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이번엔 면박 대신 칭찬…"신안군 국장 엄청 똑똑"

정치일반 2025.12.16 18:05: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도중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정 공직자에게 “엄청 똑똑하다”며 추켜세우는 등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의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
[기자의 눈] ‘쇼츠 각’에 갇힌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8:04:46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세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중단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유튜브 쇼츠로 올릴 자극적인 발언은 할 만큼 한 듯하니 이쯤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이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쇼츠 찍지 마세요”라며 맞받았다. 이제 ‘쇼츠’는 국회를 비판하는 언어를 넘어서 국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조롱하는 표현이
李 "후진적 기업엔 의결권 적극 행사"…국민연금 '입김' 더 세진다

대통령실 2025.12.16 18:02:29

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자 청문회…與野 '전문성·편향성' 두고 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3:31

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역량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언론법 전문성을 강조하며 그가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與, 내란재판부 끝내 "Go"…외부추천 배제에도 "추진 자체가 위법"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0:06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통일부, 주한대사에 대북정책 설명…“내년을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7:47:53

통일부가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내년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클럽(남북겸임 국가) 중 호주 등 14개국, 평화클럽(주북 공관 보유국가) 중 스웨덴 등 13개국, 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대사·대사대리·공관차석 등과 ICRC·UNICEF 등 4개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안봐"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42:1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韓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03:5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은 국민의힘의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21:08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16:00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한파 속에 국내 건설업 매출액이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체감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87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국민연금 투자목표 초과 투자지침 손질…李대통령 "주가 상승 큰 혜택"

대통령실 2025.12.16 15:09:3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 있던게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이든 순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