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민주, 주호영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필버 사회 안봐"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42:1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여야 간 안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 부의장에 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루 18시간씩 사회를 보는 등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음에 우 의장과 (다른) 부의장만 인격 살인 수준으로 사회를 보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정치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국힘 당감위, 김종혁 당원권 정지 2년 권고…韓 "민주주의 죽일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6:03:5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16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했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 중간 조사 결과 공개 등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조치가 이어지며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종혁 위원장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2년은 국민의힘의 징계처분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고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21:08

[속보]국힘 당무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2년 권고"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5:16:00

지난해 최악의 건설경기 한파 속에 국내 건설업 매출액이 4%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체감 건설 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있었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 기업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87조 7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9%
국민연금 투자목표 초과 투자지침 손질…李대통령 "주가 상승 큰 혜택"

대통령실 2025.12.16 15:09:3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에 따라 국민연금도 큰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거다"며 "국민도 혜택(을 봤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저평가 돼 있던게 명백하고, 그게 십수년간 다른 나라는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우하향하며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이든 순자산이
李대통령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12.16 15:01: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세대 간 보험료 혜택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내세웠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정 장관은 “생명이 오가는 의학적 치료와는 연관성
李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곤란한 상황 모면 위한 허위보고 안돼”

대통령실 2025.12.16 14:11:4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곤란한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 슬쩍 허위보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업무보고에서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판단이 왜곡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모르거나 이런 것을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 이어 “담당 실무자가 있으면 실무자가 얘기해주면 된다”며 “업무보고 할 때 왜곡보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
李대통령, 성남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MB칭찬하더니 난 줄 알고 종북"

대통령실 2025.12.16 13:46:17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공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에 맡기도록 권장을 넘어서 규정도 일부 만들 수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연대’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해소하진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극화 문제는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李대통령 "엄청 똑똑해, 데려다 쓰라"…신안군 재생에너지 국장 '픽'

대통령실 2025.12.16 13:38:05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하고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적 모범 공무원을 ‘픽’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李대통령 “‘성냥팔이 소녀’ 결말 잔혹…우리 세상은 그러지 않길”

대통령실 2025.12.16 11:17:0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구세군, 대한적십자사 등 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초청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행사에서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동화 ‘성냥팔이 소녀’를 떠올렸다고 소개한 뒤 “다시 줄거리를 찾아보니 결말이 참 잔혹하더라”며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그렇
[속보]李대통령 “부처별 탁월 성과 낸 공무원에 파격 보상”

대통령실 2025.12.16 11:03:0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직 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해법을 계속 연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공직 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일교란[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2.16 11:00:4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때 아닌 정교분리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여권 인사들까지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도 역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통일교가 한국 정치를 좌우했나 싶을 만큼 국민들은 싸늘한 데 정치권에선 누구 하나 반성하기보다 서로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한국 정치가 종교에 끌
개혁신당 "AI로 공천 관리…기초의원 434석 전원 당선 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0:50:26

개혁신당이 지방선거기획단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궐선거 단체장 선거와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 기초의원 3인 지역구 434석 전원 당선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16일 “이기인 선거기획단장을 중심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의 관행에서 완전히 분리한 새로운 선거 모델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혁신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적인 선거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AI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자의 회계, 공약 설계, 선거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