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2025.09.0418:17:40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한화에어로, 사우디에 천무 전술유도탄 ‘수백발’ 수출
통일·외교·안보
2025.09.05
09:06:00
최근 한국의 주요 방산 품목인 ‘전술유도탄’ 수백 발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됐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연장로켓 체계 ‘천무’(K-239)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023억 5844만 원 규모의 유도무기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계약 상대나 무기 종류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매출 대비 3.58%에 해당하는 규모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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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18:49:23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밥값 지원' 시범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는 79억원으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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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18:16:59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대통령실 만찬,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을 비교하며 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소맥 폭탄주’를 꼽았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상욱TV’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때 용산에서 밥 먹었을 때는 일단 ‘오늘 우리가 술 마셨다는 소리를 절대 밖에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주의를 준다. 그리고 술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술이 아니라 소맥 폭탄주로 계속 돌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술이 소맥이라 도망다니자 잡혀서 강제로…”라고 덧붙였다.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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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30 17:07:20#.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4개 아프리카국 정상들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조셉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영어를 잘하는데 어디서 배웠느냐. 이 자리의 다른 사람(정상)들은 당신처럼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라이베리아는 영어가 공용어다. 참석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어야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전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는 ‘주지사’로 부르며 깎아내렸다. 관세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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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30 15:56:4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중러 결속을 우려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음 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는 “북러 군사동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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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30 15:42:39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북한 주민들이 오열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망한 군인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규모 보훈행사가 재차 열린 이유는 군의 사기 저하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참전군인들에 대한 제2차 국가표창 수여식이 29일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추모의 벽'을 세우고 전사자 초상 101개에 메달을 수여한 지 일주일여 만에 두 번째 추모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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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14:34:42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빠루 사건’ 언급과 관련해 “폭력을 쓴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나와 국힘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의원이 나의 법사위 간사직 수락을 두고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 저질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앞서 “나경원 5선 의원이 법사위 간사래요. 빠루 들고 저지하려나? 배가 산으로 가는 국힘입니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빠루로 문을 뜯고 폭력적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 틀렸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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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14:20:19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며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들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복은 우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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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30 14:06:41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1923년 간토(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당시 최소 수천 명의 조선인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 살해당한 바 있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 사무소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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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14:03:47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라며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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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13:53:56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구독자수 75만 명)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록 사기 경선 2번을 당하고 그 울분에 크게 실망하여 당과 정계를 떠났지만 제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에 보은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다. 홍카콜라는 홍 전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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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30 13:30:34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 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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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07:30:00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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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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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00:05: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는 두 사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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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9 23:29:40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대국민 공개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된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체포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해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또 특검 출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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