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심야 열병식서 공개한 ‘신형 무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1 17:11: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야 열병식에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운 무력시위로 중국과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 투발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신형 ICBM 화성-20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기존 화성-19형에 비해 약 4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대통령실 “韓日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통령실 2025.09.30 18:46:06

대통령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되고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 협력 지속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난 회담의
李 "정서적 교감 만들자" 이시바 "과학기술 협력 재개"

대통령실 2025.09.30 18:37:56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와 국토 균형 성장 등 지방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공동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미래 첨단기술과 관련한 양국의 협업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일 양국이 셔틀외교를 공고히 하고 향후 일본 새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취
[속보] 李대통령 "셔틀외교 정착시켜 한·일 공동 발전 기약"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8:32:48

[속보] 李대통령 "셔틀외교 정착시켜 한·일 공동 발전 기약"
김계리 "尹, 재판 나갈 때 컵라면에 건빵으로 점심…건강 심각하게 침해"

정치일반 2025.09.30 18:06:16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빠듯한 재판 일정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 당시 변론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李정부, 美첨단무기 첫 구매…3.1조 '조기경보기'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7:58:54

미국의 최첨단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수입된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로 구매하게 되는 미국산 무기다. 사업 규모는 총 3조 975억 원으로 2032년까지 총 4대를 도입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 무기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반도 상공을 감시할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 방산 업체 L3해리스가 제안한 비즈
[미국산 3.1조 조기경보기 도입] '하늘의 지휘소'로 한반도 상공 완벽 통제…2032년까지 4대 들여와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7:45:13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차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국외 구매로 추가 도입하면 전·평시 적 공중 위협에 대한 상시 공중 감시 능력 및 한국군 주도의 원활한 항공통제 임무수행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군은 현재 북한 미사일과 항공 전력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미국 보잉사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Peace Eye)’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군은 3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통해 2032년까지
李대통령-이시바 총리, 한·일 정상회담 시작

대통령실 2025.09.30 16:50:17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4시 49분께 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양 정상의 회담 시작 소식을 알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협상도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8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 소멸과 활성화에 대한 문제 의식
[단독] 고령층 생존줄 '실버론'…예산 부족에 3년 연속 사업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47:03

고령층에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이 3년 연속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작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7개월 만에 사업이 끝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버론은 2023~2025년 3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백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도중에 실버론 대출이 막히면 고령층이 의지할 곳은 고금리 대부업이나 신용대출”이라며 “정부
민주당, 한국거래소 찾아 "배당 늘리기 위한 제도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9:05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배당을 적게 하는 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제도적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상장사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배당만 조금 올려도 내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는 틀을 만드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는 이
안규백 국방장관, 방산업계와 간담회…“수출 지원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6:36:32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소통 간담회’를 주관하고 최근 방산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외교 활동과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컨설팅 강화, 수출 절충교역 지원 내실화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기존 연 1회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방산 CEO 간담회’를 개선해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
'거북이 걸음' 연금특위, 반년 만에 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1:3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선 등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반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한 이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조희대 없는 '맹탕 청문회'…10월 현장국감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23:4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예정대로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열었지만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입장만 재확인하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당은 다음 달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더 열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가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도’의 추진 여부에 선을 그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귀
[속보]법사위, 여당 주도로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48:28
김민석 총리, 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에 감사"

총리실 2025.09.30 15:21:36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실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를 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찬에 대해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실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별관 및 창성동 별관에서 근무하는 환경실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분 한분 뵙고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의
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