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심야 열병식서 공개한 ‘신형 무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1 17:11: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야 열병식에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운 무력시위로 중국과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 투발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신형 ICBM 화성-20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기존 화성-19형에 비해 약 4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김민석 총리, 청사 환경실무원들과 오찬…"묵묵히 애써주시는 분들에 감사"

총리실 2025.09.30 15:21:36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실무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감사를 표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찬에 대해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실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별관 및 창성동 별관에서 근무하는 환경실무원 1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묵묵히 애써주시는 여러분들 얼굴을 한분 한분 뵙고 밥 한끼 같이 하고 싶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김 총리는 환경실무원들의
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
송언석,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金총리 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4:59:1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 소속 모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병대 장교 복무중 지뢰사고 상이군인 등 4명 공군 ‘국민조종사’ 되다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3:56:35

지뢰사고 상이군인과 전세사기 피해극복 조종훈련생, 36년 K-패션업계 종사자, 전 여자 크리켓 국가대표가 ‘국민조종사’로 선발돼 전투기 비행에 나선다. 공군은 지난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제10기 국민조종사’ 최종 선발자를 30일 발표했다. 4명을 선발하는 이번 국민조종사 선발에는 1774명이 지원해 44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가속도내성·비상탈출·저압실 훈련 등을 통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국민조종사는 상이군인 출신 이주은(32)씨. 해병대 장교로 작전 수
韓日中 인사장관회의, 10년 만에 한국서 개최

정치일반 2025.09.30 13:30:00

인사행정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중 인사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제10회 한·일·중 인사장관회의를 30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일본 인사원(NPA)과 중국 국가공무원청(NCSA)의 중앙인사기관장을 비롯해 3국협력사무국(TCS), 청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3국은 인사행정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각서를 갱신하는 등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다짐했다. 특히 3국 청년 공무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김민석으로 가시죠"…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3:14:4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종교 단체 관계자인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내란 방조’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워”

총리실 2025.09.30 12:59:08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중계 신청을 재판부가 전날 허가하면서 촬영·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李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의결

대통령실 2025.09.30 12:53:46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 국회에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심의·의결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의 위원회에
[속보]'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9.30 12:23:26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
중앙부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女 고위공무원 12.9%

총리실 2025.09.30 12:00:00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당시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관리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가 30일 공개한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는 전년 대비 18명 늘어난 201명으로 집계됐다. 비율로는 1.2%포인트 오른 12.9%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자(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의 여성 비율은 33.4%였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공공부문 성별대
李대통령 “산재로 5명 사망하면 회사 망한다고 예측하게 해야”

대통령실 2025.09.30 11:36:17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이 대통령은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몇 명 이상,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전용기 타고 중국 간 최선희…그조차 메시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31:39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등 북한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발언이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 등 직접적인 메시지 외에 전용기 탑승 등에서 드러나는 숨은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선희 외무상의 방중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에 방한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만큼 사전에 소통 차원에서 방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초청으로 지난 27일 베이징
中관영매체 “韓 반중감정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글로벌 왓]

정치일반 2025.09.30 11:14:01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에 반대하는 ‘반중(反中)’ 시위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우려를 표하면서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 시간) ‘중국·한국 무비자 입국의 의미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제하 사설에서 “최근 한국의 일부 극우 단체들이 서울 명동 등지에서 반중 시위를 빈번하게 벌이고, 일부 정치인들이 반중 음모론을 선동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중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저해하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악영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 특별자문위’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10:23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내란이라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