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6:00: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李대통령 “양성평등주간, 모두가 존중 받는 성평등 사회로”

대통령실 2025.09.01 09:12:26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모두가 존중 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존중 받고, 모두가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6%…2주 연속 상승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8:39:0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5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오른 53.6%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2.6%포인트 내린 42.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
"당정대 이견, 암투, 엇박자 없다"…與 검찰개혁 갈등설 반박한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6:00:0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 간 ‘이견설’이 제기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
10명 중 6명 "에너지 정책 산업부에"…주택용 전기 요금 올려야[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9.01 05:30:00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
野 "유례없는 빚잔치"…9월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면전'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5:00:00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한 해에만 10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 없는 ‘예산·입법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내각 인사청문회·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9~10일)·대정부 질문(9월 15~18일)·
조국, 사면 후 17일간 SNS 글 '77건'…정청래보다 두 배 더 썼다

정치일반 2025.09.01 02:00: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70건이 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정치권에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지난달 15일 사면·복권 직후부터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약 17일간 총 77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같은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층과 활발히 소통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시글(38건)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출소 이후 ‘로키(low-key·저자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 원장은 정면 돌파
전한길 "벌써 내년 공천 청탁 막 들어온다"…민주 "진짜 비선 실세냐"

정치일반 2025.09.01 01:00:00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자신에게 인사·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공천 청탁 들어온다는 전한길, 진짜 비선 실세냐”며 “공천 군불 지피기를 당장 멈춰라”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한길 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전 씨는 연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인사와 공천 청탁이 들어온다는 발언까지 공공연히 말하며
[사설]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사설] ‘이진숙 면직’ 움직임…“검찰개혁 5적” 임은정 어쩔 텐가

정치일반 2025.09.01 00:05:00

여권이 방송·사법·검찰 개혁을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8월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벌어진 논란이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임 지검장에게도 똑
李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완성도 높은 정책 발전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9:58:42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재정비하고, 미래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사무총장에 정희용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8:41:5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정책위의장·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4선의 김도읍 의원이, 사무총장에는 재선의 정희용 의원이 내정됐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 전 인선을 매듭지어 당 전열 정비를 마치겠다는 취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확정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인선에 대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조율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책위의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야당은 정책으로 승부한다’ ‘정책으로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정치일반 2025.08.31 18:40:42

2022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 없고,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앞
우상호 "이진숙, 대구시장 출마 생각 있다면 방통위 그만둬야"

대통령실 2025.08.31 18:39:52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대구시장 출마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수석은 30일 9개 민영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무리 봐도 이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과거 방통위원장이 방송 정책에 관해 견해가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정치적 발언을 해서 경고를 받은 적은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준비해온 발언을 따로 하거나, 자신의 발언을 소셜
조현 “APEC서 북미회담 가능성 낮아…金, 러와 관계선 한계 느꼈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5.08.31 18:32:46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성사된다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3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APEC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게 이미 초청장이 발송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연금 출자펀드로 美 투자"…국민성장펀드 벼르는 野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8:28:42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한 해에만 10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 없는 ‘예산·입법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내각 인사청문회·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9~10일)·대정부 질문(9월 15~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