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심야 열병식서 공개한 ‘신형 무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1 17:11:00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심야 열병식에 가장 주목받는 무기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다.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내세운 무력시위로 중국과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 등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 투발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다. 신형 ICBM 화성-20형은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해 기존 화성-19형에 비해 약 4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정치일반 2025.09.27 19:49:59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김병기, 국정자원 화재에 "재난엔 협력해야"…국힘에 필리버스터 중단 제안

정치일반 2025.09.27 18:26: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및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에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상황이 보기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재난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 제발 활용하지 않길 바라본다”며 “당정은 사태 수습과 근본적인
전한길 “진정한 상남자 尹”…법정 모습에 오열, “목숨 걸고 지킨다”

정치일반 2025.09.27 17:16:42

극우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2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을 지켜보던 전 씨가 두 손을 모은 채 오열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
서정욱 “尹, 당뇨로 체중 10kg 이상 빠진 듯”

정치일반 2025.09.27 17:12: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관계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보석 요건이 충분하지만 구속취소 뒤 사법부를 향한 거센 공격을 잘 알고 있는 재판장이 그럴 용기를 낼 것 같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또 그동안 옥살이를 했던 전직 대통령과 비교할 때 처우가 못한데도 혼자 독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26일 밤 YTN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윤 전 대통령이 흰머리에 다소 야윈 듯한 것과 관련해 “저도 당뇨가 있어 약을 먹다 보니까 한 7kg 빠졌다.
[포토] 사건의 재구성 : 화재 막으려다 '열폭주'…결국 국가 전산망 '올스톱'

정치일반 2025.09.27 14:59:32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발생 10시간 만인 오전 6시 30분께 초진이 완료됐지만 협소한 공간과 고열, 리튬배터리 특성상 완진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내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작업자가 끄고 약 40분 지난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나경원 "중국인 대거 입국 불안…李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4:16: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관련해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며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데 대해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시스템 복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그 내용은?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차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새정부가 출범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가 2025년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비용 및 기간 산정 의무 부여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여(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 투자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김민석 총리, 국정자원 화재 중대본 회의 개최

총리실 2025.09.27 10:32:36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범정부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조치사항 및 복구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보훈부, 복지부, 국토부, 법제처, 소방청, 조달청, 권익위가 참여했다. 김 총리는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국민에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민에게 가감없이 미리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피
국민의힘 “국가 전산망 화재,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31:39

국민의힘이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를 두고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정부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기관은 과거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로 기본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며 “예비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못해 국가 핵심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민 생활 불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며 “만약 사이버 테러나 대규모 재해 상황이었다면
정청래, 국정자원 화재에 "당 차원 지원대책 강구…조속 정상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7 10:21: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하는 한편 정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무총장과 행정안전위 간사에게 정부가 만전의 대책을 세우도록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라면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정부 중심으로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민주당은
[속보] '방미 귀국' 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밤새 대응

대통령실 2025.09.27 10:11:40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를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문자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상황을 점검 및 대응했다고 전했다. 앞서 26일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정부 업무시스템 상당수가 마비돼 민원 처리와 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유엔총회 참
김정은 “핵은 평화 지키는 억제력”…핵포기 불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9:56:3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와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미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고수한 데 대한 맞대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무기연구소 등 핵 관련 기관 인력들을 불러 ‘핵물질 생산 및 무기 제조’와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 “국가 핵 대응태세의 지속적 진화”를
[속보] 李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밤새 대전 국정자원 화재 점검

대통령실 2025.09.27 09:53:10

3박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전날(26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민원 서비스 등의 마비가 발생하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및 국무위원과 함께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와 대국민 서비스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화재 진압 및 국가정보시스템 복구 상황 등을 보
美국무부 부장관 "관세 韓입장 잘 고려하겠다…비자 후속조치는 곧 시행"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8:18:36

조현 외교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난 가운데, 랜도 부장관이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및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통해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머리도 눈썹도 이젠 당당하게"…불법 꼬리표 뗀 '문신사'[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9.27 08:00:0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음지에서 이뤄지던 문신 시술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이 합법적 시술 기반을 얻게 됐습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사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시술자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 직역으로 제도적 인정을 받은 역사적 진전”이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갈등 봉합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의료행위’ 판결 33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