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6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으로 현역 의원 중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첫 사례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큰 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관세·안보 패키지 협상 카드로…“전략폭격기 요구하자”

통일·외교·안보 2025.07.24 06:07:00

북한 정권이 지난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을 강행한 이후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해 3월에 실시된 한미 대규모 실기동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일환으로 미국 괌에서 미 공군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가 이륙해 한반도까지 날아와 훈련용 폭탄을 서상 적도 사격장에 투하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연장선이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 징후에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모친 편법증여' 의혹에 "공직자 눈높이 부족"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52:27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노모에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공직자로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머니가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납부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모친이 거주하며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우원식 "李 대통령 개헌 의지 강해…상황·시기가 중요"

정치일반 2025.07.15 14:11:36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
임광현, 전관예우 의혹에 "특혜 없었다…규정 어긋남 없이 지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4:04:39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 세무사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에 대해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 3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32년 만에 부활한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3:57:48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항공노선이 32년 만에 부활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항공청은 자국 항공사인 노르드윈드의 모스크바-평양 정기 항공편 운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주 2회 모스크바와 평양을 오가는 직항 항공편이 운행될 예정이다. 모스크바-평양 간 직항 항공편이 생긴 것은 약 32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소련이 붕괴한 후 북러 협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과정에서 직항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30여년간 직항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달랜 與…"책임있게 움직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3:27:47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만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9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와 마련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2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을 듣고 해결 의지를 전하기 위해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국회가 풀지 못하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대통령실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대통령실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日 방위백서, 올해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외교부 철회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59:12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외교부가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5 12:17:17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순 숫자적, 자주적 개념으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대통령실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정치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주가조작 단호히 대응…낡은 세무조사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27:5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주가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는 “면밀한 계획 분석과 강도 높은 현장수색 국가 간 징수공조 강화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는
[속보]李대통령 “의대생 복귀, 늦었지만 다행…의료 공백 대책 서둘러야”

대통령실 2025.07.15 11:11: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관계 부처에 의료 공백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귀 선언을 한 의대생들을 향해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원전 높일거면 석탄·LNG 비중 낮췄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1:08:46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전 비중을 높일 거면 소위 석탄이나 LNG 비중을 낮췄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재생 에너지도 끌어 올리고 원전 비중도 높이면서 탈탄소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낮추는 한편 석탄과 석유 비중은 그대로 두면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많이 늦어졌다는 게 김 후보자의 지적이다. 또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고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