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꺼져 이 XX들아”, “좀비들은 물러나라!”. 연세대·서울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 탄핵 찬반 목소리가 맞붙는 가운데 21일 고려대학교에서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각각 “극우세력 물러가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경찰 저지를 뿌리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쪽으로 행진했고, 일부 탄핵 반대 측이 찬성 측으로 다가가려 하자 경찰은 즉각 분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예비 새내기들은 "무섭다"며 당혹스러워했습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세계 최강 ‘미군 월급’ 얼만가 보니…美병장 월급은 韓병장 보다 3배 가량 많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9 06: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인 2024년 10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14조 4000억 달러)를 분담금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가치적 측면보다 거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국방 관련 주요 인사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대선 전후로 주한미군 주둔에

백상논단

트럼프의 관세 융단 폭격 대응법

사외칼럼 2025.02.1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공언한 대로 관세 융단폭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4일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 부과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 30일 유예를 시작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는 10일 모든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예외·면제 없는’ 25% 관세 부과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

민주 "국회 정년연장특위 설치하자…與, 무조건 반대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35:4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정년연장 문제를 다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회 논의를 뒷받침
尹측 “헌재, 지금같은 심리 계속하면 중대한 결심”…한덕수 다시 증인신청

대통령실 2025.02.13 10:25:34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한 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데 대한 대응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와 함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與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하늘이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14:47

국민의힘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임용 전후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崔대행, 부안군 어선화재에 "인명 구조·실종자 수색에 만전"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5.02.13 10:14: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선 화재 사고를 보고 받은 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함정과 항공기 및 사고 해역 주변을 운항 중인 어선과 상선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 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
조국혁신당 “與, 내란잔당의 마지막 발악…마음껏 짖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02.13 10:09:04

조국혁신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엄두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 잔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스스로 범인이 아니라면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내란 단행의 비밀을 풀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 자체가 곧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
권성동 "국민소환제, 개딸 동원해 與·비명 숙청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30:3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권영세 "홍장원·곽종근, 민주당과 검은 커넥션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27: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향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이 의심된다”며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인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며 “현재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물 마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2:3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모두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1:14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화 나누는 권영세-김상훈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9:10:4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박균택, 광주 집회 장소 '쓰레기장' 추천하자…국힘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 모독"

정치일반 2025.02.13 08:46:14

친명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장소로 광주의 한 쓰레기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전한길 강사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광주 집회' 장소로 '광주광역시 광역위생매립장' 주소를 제시했다. 즉 쓰레기 매립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평범한 국민을 극우, 쓰레기라며 모독하고 폄훼하는 망언을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 늘어놓은 것&qu
李, 말 떨어지기 무섭게…野, 국민소환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2.13 07:00:00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도 도입을 발언하자 앞다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견제할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의원 특권을 없애자는 취지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이미 심화할 만큼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더욱 자극하고 정적 제거 등의 악용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2일 국회 의원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욱 민
가능성 커진 3월초 탄핵 결론…헌재, 8인체제로 선고하나

대통령실 2025.02.13 06:40:00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이르면 다음 주 중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의 위헌성을 따지는 심판 선고일을 잡지 않고 있다. 선고 전 마 후보자가 전격 임명될 여지도 있으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어 탄핵 선고에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정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일은 이날 열리는 8차 변론 한 차례 뿐이다. 추가 변론 기일을 추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전문 범죄 조직 있다" 코인 탈취 35%가 北 소행

통일·외교·안보 2025.02.13 06:25:00

지난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의 3분의 1이 북한 해커 소행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미국의소리(VOA)는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TRM 랩스를 인용, 북한이 2024년 전체 암호화폐 도난 피해 금액의 약 35%인 8억 달러(약 1조1626억 원)를 훔쳤다고 보도했다.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액수다. TRM랩스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규모는 여타 해커들보다 평균 5배 이상이며, 이들은 위험한 해킹도 무릅쓰는 경향이 있다. 또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돕는 무리들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탈취한 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로 보장된 2년 임기 지킨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30%도 안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13 06:00:00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은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어 제19조 3항도 (각군)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합참의장과 각 군의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 보장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받아야 하는 군 서열 1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