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12.13 21:39:01

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
박수현 "정청래만큼 李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47:1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친명-친천 대전’ 논쟁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대표는 부쩍 늘어난 언론 보도, 특히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연임 노림수 같은 근거 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만큼
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13 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이 말할 주제는 아닌 것
中 관광객, 초등학교 무단침입…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12.13 17:43: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해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32:52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
박지원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 제공, 통일교 해체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18:4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와 관련해 “해체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본부장의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때마다 검은돈 제공을 시도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수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치인 15명이라는 보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 ‘세간의 들리는 소리
李 대통령 "환빠 연구 안 하나"…장예찬 "마음의 병" 이준석 "환상 국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6:41:35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이 나서 가짜 역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환단고기 같은 위서를 믿지 않아도 대한민국 역사는 충분히 자랑스럽다”라며 “특히 우리가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마침내 세계적 문화강국이 된 것은 환단고기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
한동훈 "李 대통령,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것 어찌 알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4:02: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묵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13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2일 시점에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에 돈 준 것을 특검에서 진술한 걸 어떻게 알고 통일교를 협박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지금 당장 압수수색을 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
"내 딸 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정치일반 2025.12.13 13:27: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씨 또는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특검 조사 부정한 윤영호…경찰 수사 난관 봉착하나 [서초동 야단법석]

대통령실 2025.12.13 12:31:22

여야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본인이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정하며 자신과 연루된 재판과 경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이걸 실수로도 볼 수 있냐…갱생도 실패” 조진웅 옹호에 일침

정치일반 2025.12.13 11:51:56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을 둘러싸고 범여권과 진보진영 일각에서 옹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강도, 강간을 실수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무리 철이 없다 한들, 그런 행위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중범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하서정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 변호사는 10일 뉴시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당 인사들이 ‘철없을 때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감싸는 것에 대해 “어린 시절에 철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실수였다고 눈감아주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진웅 배우
현존 非스텔스기 세계 최강은…韓공군 F-15K ‘슬램이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3 09:34:00

지난 12월 9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며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각각 폭격기와 전투기다.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
李 대통령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 있지 않냐"…농담에 청중들도 웃음

대통령실 2025.12.13 09:23:24

이재명 대통령이 한자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자신에 대한 멸칭을 농담처럼 언급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장이 한자 교육 강화를 건의하면서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죄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온라인과 야권 지지자들이 부르는 멸칭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이 발언을 하자 참석자
'내란 사과'에 제사상까지…불붙은 국힘·혁신당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3 06:00:00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사과와 배 선물을 주고받으며 뼈 있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앞서 합의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을 두고도 상대방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혁신당은 지난 9일 각 정당의 조국 대표 환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 답례품을 전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성격 정당에는 떡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에는 사과 세트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