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中 해군이 벌벌 떤다…美 스텔스 대함미사일 ‘AGM-158C’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5 06:00:00

지난 2024년 9월 미국에서 중국과의 함선건조 역량 차이에 따른 해군 경쟁력 약화 문제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이 처음으로 5세대 F-35 전투기에 스텔스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해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미 인터넷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 국방부가 해군용 F-35C 라이트닝Ⅱ에 두 개의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RASM·Long Range Anti-Ship Missile)을 장착하고 실시한 비행 시험 중 찍힌 사

북한은 지금

최첨단 무기체계 갖춘 '북한판 이지스함' "내년엔 3호기 공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22 14:29:47

북한이 내년 10월까지 최현급(5000톤급) 신형 구축함 1대를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비유되는 신형 구축함을 지난 4월과 5월에 잇따라 건조해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건조 계획까지 밝힌 것이다. 새로운 구축함이 얼마나 제 성능을 발휘할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리 당국도 예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포조선소

구윤철, 기재부 조직개편 '예산기능 분리'에 "동의한다"

정치일반 2025.07.17 17:24:3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구성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조직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
李대통령, 내일 부산 타운홀미팅 취소…폭우 피해상황 점검

대통령실 2025.07.17 17:14:45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시민 간담회가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18일 예정됐던 부산 지역 발전 간담회가 전국적 폭우 및 이로 인한 피해 상황 점검을 위해 취소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소방청은 현재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내란 특검, 尹 전 대통령 이르면 주말 기소 검토

대통령실 2025.07.17 17:07:28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소환 조사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는데 청구가 기각되면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와 함께 외환 등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르면 19일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강윤진 신임 보훈차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종합대책 곧 발표”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7:06:44

강윤진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은 17일 최근 국립묘지에서 국가유공자 유골함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부터 비가 많이 와서 12개 현충원·호국원과 다 같이 회의했다. 어제오늘 큰 피해는 없는 거로 보고 받았다”며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5·18묘역에 이어 최근 임실·영천호국원에서도 유공자 유골을 호국원 밖으로 이장할
"국힘 지도부도 한 달째 몰랐다"…'윤 어게인' 전한길, 이미 입당했다

정치일반 2025.07.17 16:39:47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 반대해 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8일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온라인 입당을 신청했고, 서울시당이 다음 날 입당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달 14일 전 씨가 윤상현 의원 주최 토론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에 참석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히면서야 알려졌다. 당 지도부 역시 그제서야 입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
'특검조사 불응' 尹, 18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한다

대통령실 2025.07.17 16:35:5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과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해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상태를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번 출석은 혐의 다툼과 별개로 건강 문제를 법원에 직접 소명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에 수차례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윤철 "법인세 인상, 세수 확충 위해 종합적 검토"

정치일반 2025.07.17 16:27: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2년 새 법인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뒤집어 세수 확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보
배당금 과세 '사각지대' 없앨까…감액배당 과세 법안 野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10:22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지급하는 배당금(감액배당)에 과세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조세회피 우려를 차단하고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다만 ‘배당 유인책’ 효과가 사라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감액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 근거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감사원 “중진공 직원이 페이퍼컴퍼니로 홍보비 29억 빼돌려

총리실 2025.07.17 16:09: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직 직원이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년간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진공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홍보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중진공 전 직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지인 B씨가 운영하는 매체대행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2월부터 작년 6월까지 홍보비 75억 원을 집행했다. 해당 기간 중진공 전체
박찬대 "제2의 5공 청문회 추진…내란 10적 넘어 '20적'도 가능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6:08:1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7일 “제2의 5공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이후 국민은 온몸으로 내란을 겪었고, 온몸으로 이겨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으나 지금까지 내란의 전모에 대해 국민은 제대로 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법부 일부, 특히 지귀연 판사처럼 비공개 밀실 재판을 고집하는 이들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
윤준병, '美 쌀·소고기 협상 카드'에 "농업 희생 또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57:35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미국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번 농업이 희생의 대상이 되는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허용 안건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30개월 이상된 수입 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서 지켜온 거라 잘 지켜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미국의 압박에 여러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농업을 그래도 지키겠다’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는 게 좋다”고 촉구했다.
野 "17억 재산 이동 신고 누락"…조현 "의도 없고 기술적 사안 몰랐을 뿐"

통일·외교·안보 2025.07.17 15:46:31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005930)에서 받은 지원 받은 아들의 임대보증금 1억 원 등 17억 원 가량의 재산 이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총 17억 원의 대규모 자산 이동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했다”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을 받고 “기술적인 사안을 잘 몰라서 채무에서 빠뜨린 것”이라며 “나중에 발견하고 전부 정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
대미특사 단장에 박용만…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대통령실 2025.07.17 15:39: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박용만(사진) 전 두산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및 김우영 의원을 확정했다. 그동안 미국 특사로 전해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인 박 전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7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같은 대미특사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기한을 앞두고
외교장관 후보자 "李대통령 美 중요성 강조한 시그널 보내"

국회·정당·정책 2025.07.17 15:17:25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했고 미국에도 그런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를 통과해 외교부 장관이 되면 바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그런 우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지금 주변 국가와 모두 잘 지내는 실용외교를 해야 된다고 표현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李 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봐야”

대통령실 2025.07.17 15:01:10

이재명 대통령이 제 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헌절이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좀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7월 17일 국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