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2차 특검은 구체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3:31:4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요구엔 선을 그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선 당정대 조율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고려인마을 등 보훈문화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1:28:01

국가보훈부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과 우미희망재단 등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총 87개 팀이 접수,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인으로는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가 수상한다. 강정애 대표는 중국 화남지역 한인
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46:0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
국힘 "李 대통령, 야당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34:35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고리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
정용진 회장, 美 부통령 주최 만찬 참석…백악관 인사들과 회동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0:02:14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저에서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인들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 등과 면담했다. 크라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
[단독]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 징계업무 담당 과장 육군본부로 ‘인사조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법무관 출신인 A과장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인적쇄신 차원에서 업무배제 조치된 홍창식 법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 ↑…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
대출 이자 0.2%P 낮아질까…은행, 대출금리 각종 비용 '반영 금지'

국회·정당·정책 2025.12.13 21:39:01

내년 6월께부터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법적 비용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출연금 등이 빠지면 금리가 0.2%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 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법
박수현 "정청래만큼 李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나와보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47:1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이른바 ‘친명-친천 대전’ 논쟁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정 대표는 부쩍 늘어난 언론 보도, 특히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연임 노림수 같은 근거 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만큼
전 국민이 궁금했는데…"비상계엄 왜 선포됐나" 15일 발표 나온다

정치일반 2025.12.13 18:22:05

느닷없이 발표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 6월 18일 이후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
한동훈도 李 대통령 '환단고기' 맹폭…"바로 잡기 위해 9시 라이브방송"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8:01:41

이재명 대통령이 한민족의 고대 국가가 중국 본토와 시베리아를 지배했다는 서적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환단고기와 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환빠’ 운운하면서 위서로 사실상 결론이 모아진 ‘환단고기’의 진위에 대해 마치 아직도 의미있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깊이 말할 주제는 아닌 것
中 관광객, 초등학교 무단침입…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전면 재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12.13 17:43:5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분별한 무비자 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외국인 범죄와 치안 공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침입해 사진촬영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중국인 관광객이 무단으로 침입해 우리 아이들을 불법 촬영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국방 장관이 요원 인적 정보 유출" 내란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32:52

내란 특검팀은 13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 목적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사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노상
박지원 “'역대 정권 때마다 검은 돈 제공, 통일교 해체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3 17:18:4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통일교와 관련해 “해체돼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은 신뢰를 상실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본부장의 세 치 혀에 전 국민이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역대 정권에 손을 뻗쳤고 그때마다 검은돈 제공을 시도했다. 특히 윤 본부장의 수법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정치인 15명이라는 보도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 ‘세간의 들리는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