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내년 3월 軍 초급간부 적금상품 출시…3년 최대 2300만원 목돈 마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10:00:00

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소형 발전소 17만 곳인데 전기위 직원 9명…“독립성 높여야”

정치일반 2025.08.31 18:22:56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
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사법부, 국민 신뢰 잃어"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8:22:39

더불어민주당의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에 대해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권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3대특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
“6·27 규제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8:01:10

이억원(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홈플러스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서면 질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면서도 “6·27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밝혔
9월 6·25전쟁영웅에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8.31 17:54:35

국가보훈부가 ‘2025년 9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해군 전력 증강과 6·25전쟁 전세 역전에 기여한 이성호 전 해군참모총장(해군 중장)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장(전투 당시 중령)은 1946년 2월 22일 해군 전신인 해방병단에 입대했다. 앞서 진해고등해원양성소에서 항해술을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군병학교(현 해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며 생도들을 교육하기도 했다. 그는 1949년 9월부터 1950년 4월까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과 두 번째 전투함 금강산함의 인수 요원으로
10명 중 8명 "주택 전기료 올려야"…절반 "재생에너지 과속 우려"

정치일반 2025.08.31 17:42:58

“자칫하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35명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이관받는 방안에 대해 전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첨단반도체·휴머노이드 등 신산업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넘겼다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정책실을 지금처럼 산업부에 두자고 응답한 한 전문가는 31일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 에너지 대계를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기후 중심으로
전문가 60% "에너지정책, 산업부에 둬야"

정치일반 2025.08.31 17:39:31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는 정부의 조직 재편 방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시켰다가 인공지능(AI) 전환 및 전기화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1%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답변
李대통령, 강릉 재난사태 선포… "가용자원 총동원"

대통령실 2025.08.31 17:39:06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로 전환하고 30일 오후 7시부로 강원 강릉시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의 급수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 지시했다. 재난사태는 재난 후에 선포하는 특별재난사태와 달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리 선포하는 긴급 조치다. 양양 산불(2005년 5월), 충남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6:52:50

국민의힘이 31일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4선 김도읍·재선 정희용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책위 의장은 지도부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자리다. 당내에서는 재선인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나갈 경험도 많고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지도부 일원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부산강서를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이준석 지도부 시절인 2021년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력이 있고,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 받는다. 사무총장은
[속보]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정희용·정책위의장 김도읍 내정

정치일반 2025.08.31 16:51:3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정책위의장에 4선 김도읍 의원을, 사무총장에는 재선 정희용 의원을 내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2021년 이미 정책위의장을 지냈고, 당이 추진해야 할 민생정책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해온 분”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경제·반민주 정책에 맞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정책 분야에서 계층·세대·지역별 민감한 의제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
李대통령, 타운홀미팅 재개…'신성장·민생경제·K제조업' 총력전

대통령실 2025.08.31 16:28:16

이재명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부터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다”며 “이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온 직후부터 몇 주 동안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 몰두한 만큼 앞으로 국내·민생·경제성장과 관련해 주력해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5:49:16

더불어민주당이 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통일교
김정은 ‘방탄기차’ 타고 2일 베이징 도착할 듯

통일·외교·안보 2025.08.31 15:45:09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6년 만에 중국에 방문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일께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중국의 공식 기차표 예매시스템인 12306에 따르면 9월 1일과 2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열차편의 운행이 잠정 중단됐다. 해당 열차는 매일 1회 오후 6시 18분 단둥을 출발해 다음날 오전 8시께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외신들은 이 같은 열차 일정 변경이 김 위원장의 방중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압록강 ‘북중우의교’가 내려다보이는 중국 단둥 인근의
위성락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美움직임 보고 판단"

대통령실 2025.08.31 14:12:4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 10월 경주 APEC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정도(수준으로) 미국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게 좋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결국 북한이 응하느냐 아니냐는 게 관건인데 북한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국에 맡겨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억원 “6·27 대출규제 단기적으로 효과적”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1:15:26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1일 “정책금융, 금융회사 규제·감독,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생산적 금융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우리 금융의 안정지향적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금의 효율적인 중개·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본질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임 금융위원장의 핵심 과제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함께 △포용 금융
국힘, 정부 예산안 정조준…"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1:12:17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한쪽에서는 국민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건국 이래 최초로 한 해에만 109.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연속 7.09%로 동결했던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했으며, 전기료 인상이 예고된 상태”라며 “자발적 퇴직자에 구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