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송옥주, 농협중앙회·자회사 '女 상임임원' 의무화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10:30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34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상임 임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서울 심장 다시 뛰게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02:05

4선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당 내에서는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도시 서울,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시민의 일상 교통을 바꾸기는커녕,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
"환투기세력 잡는다"…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가동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1:00:00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우리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외환거래가 복잡화·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자 고강도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환율을 끌어내렸지만 정부의 방어선 등을
김남준, 봉욱 수석 중수청법 책임론에 "일부 사실과 달라"

청와대 2026.01.15 10:56:22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일부는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등이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을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알려진) 그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제동걸 것"…오늘 행정소송 첫 변론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0:52:0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 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정부의 의도적 통계누락으로 인해 규
민주, 20일 중수청·공소청법 정책 토론회…"댓글로 시민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0:44:52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토론)’ 형식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언론 공개로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 측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와 다음주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한정애 "장동혁·이준석, 정치공학 계산 아닌 종합특검법 처리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59:0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겨냥해 “정치 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케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며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된 건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신천지를 포함한 통일교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한병도 "尹 사형 구형, 끝이 아닌 시작…2차 특검 오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46:5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윤석열 사형 구형,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등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차 종합특검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강력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게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
통일교 특검법 대립에…빈손으로 헤어진 여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45:05

여야가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법·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들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등을 두고 1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회동 1시간 만에 퇴장하며 “본회의 의사 일정과 관련해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전에 각 당의 회의를
金총리 “화학제품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 안전관리 체계 구축”

총리실 2026.01.15 09:32:22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선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학)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의결 연기…장동혁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18:54

[속보]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의결 연기...장동혁 "재심 기간까지 결정 않을 것"
[속보]국힘, 오늘 韓 제명안 의결 않기로…재심의 기회 부여

국회·정당·정책 2026.01.15 09:17:17

국민의힘이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다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주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을 한쪽의 소명을 듣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결정 절차를
‘낮은 단계부터’…CPTPP·과거사 관통한 '실용'[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6.01.15 07:00:00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논의됐다는 사실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이재명 정부가 외교 문제의 접근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13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한국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전날 정상회담 논의를 설명했습니다. 日수산물 식
“각혈하며 쓰러져”…美 비밀명기 ‘극초단파 무기’ 실체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5 06:00:00

지난 2017년 미 NBC방송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극초단파(HPM·High Power Microwave)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챔프’(CHAMP)로 불리는 이 미사일은 고에너지의 극초단파를 터뜨려 상대의 전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다. B-52 폭격기에서 발사되는 크루즈미사일에 장착돼 발사되고 목표물에 접근하면 전자장치를 마비시키는 극초단파를 내뿜어 공격한다. 음식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원리로 강력한 극초단파를 발사해 지상의 핵 시설 및
[사설] 한동훈 제명, 尹엔 침묵…‘보수 재건’ 기회 걷어찬 국힘

정치일반 2026.01.15 00:03:00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사태로 내분 상황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공교롭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날 밤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조직적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게시물들이 통상적인 비판의 수준을 넘어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