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공사, 고위급 장교 갈수록 ‘육사’ 보다 진급률 높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1 09:51:00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이집트, 韓 방산 기술력 신뢰…공동생산 등 추진 기대 밝혀”

대통령실 2025.11.20 21:10:17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이집트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면서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q
與 당원 10명 중 8명 이상 '1인 1표제' 찬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0 21:05:24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는 '1인 1표제'에 대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서 전체 응답자의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13.2%였다. 내년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속보]김민석 총리, 인제 산불 "안전 대피토록 행정력 동원" 긴급 지시

총리실 2025.11.20 20:58:12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지자체는 대피 권고 지역의 주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교통약자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 주민들에게 정확한 재난 정보와 대피장소를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대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피소와 응급 구호물품을 충분히 준비하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총리는 산림청에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조기 진화에 최선
한-이집트 정상회담, 예정시간 2배 넘긴 76분…경제·안보·교육·문화 협력 확대

통일·외교·안보 2025.11.20 20:13:52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집트 측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11시께 대통령궁에 도착하자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1시 11분부터 알시시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졌고, 11시 46분부터 진행된 확대 회담은 오후 1시 2분에 마쳐 76분 동안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알시시 대통령과 양국 간 경제, 안보, 방산,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국힘 재선 의원, 장동혁 면담에서 "외연 확장 필요"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9:46:46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들이 20일 장동혁 대표를 만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요구했다. 권영진·엄태영·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그 계기가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그날 메시지와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장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운명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합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58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일시적으로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건축물을 어느 부분까지 양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2주에 한 번씩 논의해 진행시켜나갈 것”이라며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 들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국민 피해와 불
'K디스커버리법' 산자위 소위 통과…한경협 등 재계 "소송 남발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27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K디스커버리법)’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디스커버리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료 보전·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문 등이 가능해
美대사대리 "韓핵잠 도입은 서해 문제 대응"…中 견제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8:08:59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협력해 공동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임명된 김 대사대리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사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한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강경파에 경고장을 던진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39:15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대통령실 2025.11.20 17:24:3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 모 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 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파주 DMZ서 폭발 사고 발생…지뢰 탐지하던 육군 하사 1명 부상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7:15:27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업무를 보던 육군 하사가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후 북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경종 울린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