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38:19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제안…宋 "진실규명 위한 특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22: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중기 특검이 뭉게고 있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대통령실 "이 대통령, 환단고기 관련 주장에 동의·연구 지시한 것 아냐"

정치일반 2025.12.14 15:01:40

대통령실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역사 관련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한 결론 부분을 보면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 건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근본적인 입장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李 공개질타'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달러', 직원도 몰라…온 세상 알려져 걱정"

정치일반 2025.12.14 14:54:43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센 질책을 받았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 언급과 관련,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a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백해룡 "검찰,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 유포…국민 속이려는 것"

정치일반 2025.12.14 13:48:31

서울동부지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을 향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는 서울동부지검이 이달 12일 사건 당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신체·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장비가 충분
청와대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인근 통제 최소화

대통령실 2025.12.14 13:48:29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청와대 시대’에도 이재명 정부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간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변 달리기와 등산 등 국민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검문소 기능도 ‘검색’에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복귀 준비에 맞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며 주요 경호·경비 조치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있다”며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와대 내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2차 특검은 구체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3:31:4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요구엔 선을 그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선 당정대 조율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고려인마을 등 보훈문화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1:28:01

국가보훈부가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과 우미희망재단 등 5개 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훈문화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하는 상이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총 87개 팀이 접수,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인으로는 강정애 우리역사연구회 대표가 수상한다. 강정애 대표는 중국 화남지역 한인
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46:0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
국힘 "李 대통령, 야당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34:35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고리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
정용진 회장, 美 부통령 주최 만찬 참석…백악관 인사들과 회동

통일·외교·안보 2025.12.14 10:02:14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회장이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저에서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 시암 상카르 팔란티어 최고운영책임자 등 기업인들도 함께 했다. 정 회장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찬에 앞서 백악관을 방문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정책실장 등과 면담했다. 크라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
[단독] 국방부, 육군 법무실장 징계업무 담당 과장 육군본부로 ‘인사조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4 08:28: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 업무를 담당한 과장을 최근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던 징계 업무를 담당한 A과장(육군 대령)을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데 육군본부로 인사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법무관 출신인 A과장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자 인적쇄신 차원에서 업무배제 조치된 홍창식 법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 ↑…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