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대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할 당시 반도체 부분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대만 간 마무리된 반도체 합의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조선업과 첨단산업 등의 대미 투자 등을 확정하며 상호 관세를 15% 내리면서,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기존에 한미 간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주로 대만 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번 포고령의 핵심인데, H200의 경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후 귀국길 공항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칩은 제외돼 있다"며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겠지만,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는 쿠팡 관련 수사를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쿠팡 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간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국 측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에서 "파산시키려는 것이냐" 등 쿠팡 수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절차에 따라 차별 없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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