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공사, 고위급 장교 갈수록 ‘육사’ 보다 진급률 높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1 09:51:00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방부, 해킹방어대회 ‘화이트햇’ 시상식

통일·외교·안보 2025.11.21 15:49:45

국방부가 주최하고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해킹방어대회 ‘화이트햇 2025’ 시상식이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총 172개 팀이 참가해 학생 부문 대학생부 ‘무관탈출넘버원’팀, 청소년부 ‘꼬키오’팀, 국방 부문 간부팀 ‘이공김밥’팀, 용사팀 ‘화잇짜’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AI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더라도 최고의 사이버 전력은 결국 사람이며 우리 군이 첨단 사이버 강군으로 도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돼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관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
[단독] 공군, 軍 최초 ‘방산협력단’ 꾸렸다…K방산 지원 ‘지휘부’ 두바이 총출동[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1 15:43:00

공군이 K방산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처음으로 ‘방산협력단’을 꾸려 군사 외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필두로 이태규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 지휘부가 총출동한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은 다음 주 중동 최대 규모의 항공 산업 전시회 두바이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UAE) 방산 협력 리셉션’을 개최한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K방산 공군 분야의 기술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UAE 현지로 총출동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전군 최
박철우 "항소포기 반발 공감"…檢보완수사 강조도

대통령실 2025.11.21 15:19:27

박철우(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감한다”며 조직 달래기에 나섰다. 박 지검장은 취임 첫날인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결정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며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박 지검장은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다"고 해명했다. 박 지검장은 "
국힘, 서울 양천갑 박성중·정미경·조수진·함인경·허훈 압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5:14:47

국민의힘이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 오디션 대상자로 박성중·정미경·조수진 전 의원과 함인경 전 대변인, 허훈 서울시의원을 선정했다.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은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지역은 이달 26일 당사 다목적홀에서 90분간의 오디션
기재차관 "AI 신산업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3:30:00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청년 고용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분야 등 청년 선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AI 교육·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견조한 가운데 장기화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해 산업·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적 요인,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간부 모시는 날' 뿌리뽑는다…익명 신고센터 운영

통일·외교·안보 2025.11.21 12:00:00

‘간부 모시는 날’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설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전달된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감
국방부, ‘헌법존중 개별 TF’ 50명 규모로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11.21 11:31:20

국방부는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를 조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속 조치로 안규백 장관이 이끄는 ‘개별TF’를 조직·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자체 TF장은 장관이 맡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의 관련 기능을 통합해 50여명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확인을 해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항과 특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 기소

대통령실 2025.11.21 11:09:21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K-스틸법·석화지원법 산자위 통과…여야 합의 처리

정치일반 2025.11.21 11:01:4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스틸법과 석화지원법을 각각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올해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합심해 발의한 법안이다. K-스틸법은 50%의 고율 관세 장벽에 직면한 우리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
정청래 "내란재판부 당원 요구 알아…李대통령 외교 빛바랠 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57: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는 데 대해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 중으로, 순방 외교가 빛바래지 않도록 당정대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안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다른 영장들도 기각돼 당원 분노가 많다&qu
李대통령 지지율 60%…지난주보다 1%p 상승[한국갤럽]

대통령실 2025.11.21 10:53:02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라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0%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맞물려 11월 첫째 주 63%를 기록한 지 한 주 만에 4%포인트 떨어지며 다시 50%대로 내려왔다. 이번 주 조사에서는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란조사' 총괄할 총리실 TF 활동 개시…자문단 4인 위촉

총리실 2025.11.21 10:36:56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총리실 내 총괄 TF 구성이 완료됐다. 총리실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20명, 겸직포함)으로 총괄 TF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의 활동을 점검?관리하는 역할로 ▲전반적 과정관리와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외부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전문분야 군), 김정민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법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조직&middot
李대통령 “YS ‘대도무문’ 새기며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향할 것”

대통령실 2025.11.21 10:34:0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김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김병기 "지역경제 활력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 예산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11.21 10:09: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
정청래 "1인 1표제 압도적 찬성…당내 민주주의 완성"

국회·정당·정책 2025.11.21 09:57:3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당원 1인 1표제’ 투표 결과에 대해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 세 가지 안건에서 각각 86%, 89%, 88%의 압도적 찬성을 보여줬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9~20일 실시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규정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검증 통과 후보가 다수일 경우 권리당원 100% 투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