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통일부 "경찰 직무직행법 통과, 대북전단 시대 막 내려"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1:27:54

통일부가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항공안전법 개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으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남북은 남북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시·장소 신청…29일부터 선착순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1:26:10

병무청은 이달 29일부터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는 내년 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7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인원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장소는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별 검사 일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내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인 2007년생 중 만 20세(2027년)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은 20
익산 전몰군경 합동묘역 2개소 국가관리묘역 지정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1:24:00

국가보훈부는 15일 6·25전쟁 당시 숨진 전몰군경이 안장된 전북 익산 지역 합동묘역 2개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8호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팔봉군경묘지’에는 6·25전쟁 당시 금강저지작전, 이리시 사수작전 등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전사·순직한 익산경찰서(옛 이리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전몰군경 157위가 안장돼 있다. 19호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여산군경묘지’에는 6·25전쟁 전몰군경 24위가 안장돼 있다. 묘역 내 위패봉안소엔 익산지역 출신 호국전몰군경
국방부, 6·25전쟁때 전사 무명용사 유해 141위 합동봉안식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1:21:25

국방부는 1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6·25전쟁 때 전사한 무명용사 유해 141위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봉안된 유해는 올해 3∼11월 강원도 철원·인제, 경기도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 34개 지역에서 발굴됐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이날 합동봉안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
압수수색 앞둔 전재수 의원실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4:18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5
"당심 상향 안돼" vs "대표 흔드나"…지지율 부진에 국힘 내부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2:23

김민수·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저조한 당 지지율과 그 원인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정면충돌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직격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전재수, '한학자 자서전' 든 사진 공개에…"형님·누님 어떻게 마다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21:45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단언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추가 제기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전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을 통해 추가로 제기된 자신과 통일교와의 연관 의혹을 해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통일교 소식지를 근거로 전 전 장관이 2018년 9월 9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의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한국지도자 초청만찬’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
송언석, 李 '환빠' 언급에 "천박한 인식 드러낸 불쾌한 사례"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5:3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에 대해 물은 것과 관련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학계에서 이미 위작으로 분류된 책을 근거로 국정운영의 방향인 양 제시하고, 이를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지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또는 권력이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특정 기관을 마치
내란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정치일반 2025.12.15 10:02: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 시점을 집권 초기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비상 대권
정청래 "범죄 덮으면 더 대담해져"…2차 특검 의지 재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1: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 내란 청산에 있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국민과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반헌법세력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 헌정파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겨냥…與, 감치 회피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44:0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의 집행 회피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답변 거부로 유치 집행을 피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장 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먼저 유치를 집행하고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통과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3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위한 범야권 연대를 촉구하며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포악적인 권력이다.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12.15 08:49:10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통일교 의혹 與 확산에…李대통령 지지율 0.6%P 하락한 54.3%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15 08:39:59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묘책 찾았다…10조 규모 美제련소 건설

통일·외교·안보 2025.12.15 08:15:58

고려아연(010130)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측도 2조원 규모를 투자하며 제련소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15일 재계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결정한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