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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美국방차관 25일 방한…원잠·전작권 등 논의할 듯
통일·외교·안보2026.01.2316:16:51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정청래 "장동혁, 그냥 밥 굶는 단식쇼…6·3 지선 투명한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2: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
  • 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0:00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
  • 송언석 "李대통령, 3대 특검 연장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0:40:1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빠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대 특검 연장법(2차 종합특검법)이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특검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 수
  • 李대통령, 23일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미팅…“산업 대전환 선도”
    청와대 2026.01.16 10:02:4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울산을 찾아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 첫 타운홀미팅을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여 신청 링크를 함께 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200명의 울산시민을 초청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0년간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비롯한 우리 제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제 산업 수도를 넘어 제조 인공지능(AI)와 그린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정부, 석달째 '경기 회복' 판단…"주요지표 월별 변동성 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0:00:00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 [속보]'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지원
    정치일반 2026.01.16 09:32:45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위상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확실한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가칭)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한다. 이를
  • [속보]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지원
    정치일반 2026.01.16 09:32:15
    [속보] 정부, 행정통합 특별시에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지원
  • 李 “추경” 말하자 靑, 한 시간 만에 “아냐”…대통령 ‘말의 무게’[송종호의 국정쏙쏙]
    청와대 2026.01.16 09:13:00
    이재명 대통령 15일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추경’ 지시 한 것인가”…쏟아진 질문 사실 이날
  • 푸틴 "한러 관계 회복 바란다"
    통일·외교·안보 2026.01.16 08:20:5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과거 양국은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하며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거뒀다"면서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임장 제정식에는 지난해 10월 부임한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도 참석했다. 신임장 제정은 파견국 정상이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정상에게 전달하는 절차다
  • 넥슨 찾은 金총리 "게임, 수출 이끄는 핵심…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
    총리실 2026.01.16 07:00:00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내 주요 게임사인 넥슨 사옥을 찾아 “정부와 원팀이 돼 세계 3위 게임 강국으로 거듭나자”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 성장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와 수출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바라보고 있다”며 “(세액 공제·규제 합리화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대형·인디 게임사,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넥슨에서는 강대현&midd
  • [단독] 병력 절벽에…합참 “GP 무인화 경계작전체계 도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16 06:00:00
    군 당국이 일반전초(GOP)에 이어 최전방 감시초소(GP)까지 무인화 경계작전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충원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무인화 경제작전체계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전 세계적으로 정규 상비군을 우리 군처럼 대규모로 경계작전에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병역 절벽 심화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GP 무인화로 경계병력 최적화 등 경계부대 조정안
  •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설에 선그은 정부…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6.01.16 05:30:00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 조현, UAE 행정처장 면담…"AI·방산·원전 등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2:06:50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을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칼둔 행정처장을 면담하고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이행,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인공지능, 국방·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역·국제 정세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크다”며 “미래지향적
  • 이혜훈 "청약 논란, 조사 결과 따르겠다"…자녀 의혹엔 답변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36:3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남의 장학금 수혜 등 자녀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 '장동혁 무기한 단식'에 이준석 조기 귀국…"국민의힘과 공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19:37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소식에 조기 귀국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공조하기 위해 조기 귀국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23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조기 귀국해 장 대표와 함께 공동 단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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