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기재부 17년 만에 분리
국회·정당·정책2025.09.0720:02:51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6:00: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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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14:20:19우원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며칠 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며 "정기국회 시작을 알리는 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들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복은 우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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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8.30 14:06:41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1923년 간토(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당시 최소 수천 명의 조선인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 살해당한 바 있다. 30일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 사무소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 의원은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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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14:03:47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라며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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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13:53:56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구독자수 75만 명)를 다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록 사기 경선 2번을 당하고 그 울분에 크게 실망하여 당과 정계를 떠났지만 제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에 보은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며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고 알렸다. 홍카콜라는 홍 전 시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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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30 13:30:34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은)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 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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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07:30:00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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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3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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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30 00:05: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는 두 사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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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8.29 23:29:40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체포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이 대국민 공개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열람된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원들은 오는 9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체포 집행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10명이 찬성, 5명이 반대해 가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 제공 여부가 있었는지, 또 특검 출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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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9 22:49:5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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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9 22:01:0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정 결속을 다짐했다. 이날 오찬은 인천에서 진행된 1박 2일 간의 민주당 워크숍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청래”라고 외치며 화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며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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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8.29 20:28:35검찰이 29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주가조작 척결 의지의 본보기가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과 같이 시세조종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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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08.29 17:52:04김민석 국무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중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큰 국제적 관심을 받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경북 경주시 플레이스씨 갤러리에서 열린 APEC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설렘 반, 걱정 반이었는데 전체적인 틀이 잘 갖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10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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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59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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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22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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