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광역비례 청년 최우선 공천…당협별 청년 1인 이상 의무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00:45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광역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와 광역의원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이 전했다. 나 의원은 “일단 광역 비례의원은 '청년 오디션'을 해서 1등이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을 줄 것”이라며 “광역 비례의원 1번이나 2번은 반드시 청년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협별로 그동안은 여성 1인 이상의 공천이 있었는데 그것
한-라오스,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범죄인 인도·형사사법 공조 조약

대통령실 2025.12.15 14:39:5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및 확대회담을 마친 뒤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을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하 인력 송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통룬 주석은 한국과 라오스 간 재수교 30년을 맞아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대통령실 2025.12.15 14:39:48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
李대통령 “광물 ‘공급망 파트너’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대통령실 2025.12.15 14:26:4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맞이해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
정원오, 30년전 폭행사건 재조명…"미숙함 반성"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4:03:36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과거 폭행사건 연루 사실을 인정하고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보도된 30년 전 기사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며 “또한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직접 사과드리고 용서를
새내기 공무원 끌어준 고마운 선배들…인사처, 우수 상담가 6명 선정

정치일반 2025.12.15 14:00:00

새내기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열린 ‘범부처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에서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상담가는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전수민 산업통상부 주무관 ▲서승민 국세청 조사관 ▲김상효 인사처 주무관 ▲이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지새한울 산업부 주무관이다. 이들은 공직적응 상담활동 참여도와 신규 공무원(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반기 든 전 통일부 장관들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3:39:19

전 통일부 장관 6명이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겨냥해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중국, 드론 항모 ‘지우톈’ 위력은…소형 드론 100대 탑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3:36:00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11일(현지 시간) 무인항공기 ‘지우톈’(九天·Jiu Tian)이 산시성 푸청에서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보도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 항공모함로 불리는 이 기체는 ‘드론 모선’(dron mothership)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드론 운반 무인항공기(UAV)다. 최대 36시간 체공이 가능한 중국의 신형 무기다. 소형 드론 100대를 싣고 고도 1.5㎞ 높이에서 약 4350마일(약 7000㎞)을 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중국 베이징에서 서쪽으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 전 기자…30대 여성 언론인 파격 기용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3:25:25

국방부는 15일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다. 2022년 9월 브뤼셀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을 취재했다. 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내란특검 수사결과 전문]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으로 계엄”

대통령실 2025.12.15 12:09:09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며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한 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라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전후 정치사정을 국정마비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정치일반 2025.12.15 12:00:00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
계엄 직후 尹부부싸움…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대통령실 2025.12.15 11:57:43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
민주 "국힘 '통일교 특검' 수용불가…2차 특검 방향은 정해져"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1:42:5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야당에서 나오는 '통일교 특검론'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이 통일교 의혹에 휩싸이자 이에 대한 특검과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주장 중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통일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1:40:24

경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승현 기자 2025.12.15
국방부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처벌 위한 특수본 수사 개시”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1:28:50

국방부는 15일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에 대해서도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