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
與 "올해 '디스커버리' 입법…주주대표소송 한계"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47:14

더불어민주당이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했다. 주주와 대기업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청와대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
[속보]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청와대 2026.01.16 15:41:51

[속보]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북한 식품 수입 길 열린다…통일부, 특례 제도 예고

통일·외교·안보 2026.01.16 15:33:38

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재개를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한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식품 수입 업자는 최초 수입 신고에 앞서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 공장 허가증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산 식품은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북한 당국·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대신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
여야 지도부 초청한 李대통령…“안보·외교 문제에 야당도 힘 모아달라”

청와대 2026.01.16 15:26:0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국가 안보나 외교 차원의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달 중국과 일본 순방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
[단독]李대통령, 여야 지도부 만나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내야”

청와대 2026.01.16 15:22:2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각 정당에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를 구성해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이
[속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정치일반 2026.01.16 15:01:13

[속보] 尹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최대 20조' 통합특별시 지원안…與 "진정성 읽히는 통 큰 결단"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4:06:5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파격적 지원”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통 큰 재정 지원 결단”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픽' 알래스카 LNG 사업…포스코인터, 참여 확정

통일·외교·안보 2026.01.16 11:35:0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64조 원 규모의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최종 확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산 LNG를 매년 100만 톤씩 구매하는 동시에 자본 투자에도 나서며 개발 사업의 본격화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어 포스코인터의 사업 참여는 한미 동맹 강화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고위 관계자는 14일 “1~2월 중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을 위한 최종투자결정(FID) 계약을 체결할 계획
대통령 지지율 50%대로 ↓…민주 41%, 국힘 24% 동반 하락[한국갤럽]

정치일반 2026.01.16 11:31:05

방중·방일을 앞두고 60%선을 회복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다시 50%대 후반으로 내려앉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1월 3주차(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 정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해 1월 2째주)보다 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로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줄었으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가 10%로 3%포인트 증가했다.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
李대통령 “전쟁불사는 잘못된 태도”…野 ‘무인기 대응 저자세’ 반박

청와대 2026.01.16 11:24:58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지나친 저자세라고 비판하자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에 대한 군경 합동수사팀 수사를 지시한
LNG화물창 국가전략기술 지정…유턴·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7:55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
한병도 "'국힘 엉터리 필버' 국회법 개정 추진…오늘 2차 특검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6:4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며 "10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첫 동계 설한지 훈련…美해병대도 참가

통일·외교·안보 2026.01.16 11:02:41

해병대사령부는 예하 특수수색여단이 평창 산악종합훈련장을 비롯해 강원·경북·강화 일대에서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시작된 동계 설한지 훈련은 내달 26일까지 진행된다. 특수수색여단이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부대 창설 이후 처음이다. 특수수색여단은 기존 해병대사령부 직할 특수수색대대와 각 사단·여단에 흩어져 있는 수색대대와 수색중대를 통합해 작년 7월 창설됐다. 이번 훈련에는 특수수색여단 병력 360여명뿐만 아니라 미 해병대 300여명도 참가했다.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