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송언석, 李 '환빠' 언급에 "천박한 인식 드러낸 불쾌한 사례"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5:3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환빠 논쟁’에 대해 물은 것과 관련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학계에서 이미 위작으로 분류된 책을 근거로 국정운영의 방향인 양 제시하고, 이를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전문 연구기관에 강요한다는 것은 국가의 역사 인식과 지적 토대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가 또는 권력이 역사를 재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특정 기관을 마치
내란특검 "尹, 권력 독점 위해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정치일반 2025.12.15 10:02: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구상 시점을 집권 초기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라는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른바 ‘비상 대권
정청래 "범죄 덮으면 더 대담해져"…2차 특검 의지 재강조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0:01: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 내란 청산에 있어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국민과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반헌법세력에게는 어떤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특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내란을 저지하는 일이며 미래 헌정파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겨냥…與, 감치 회피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44:0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의 집행 회피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사항 답변 거부로 유치 집행을 피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겨냥한 법안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장 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먼저 유치를 집행하고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법정의 질서유지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통과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갈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9:38: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특검법 추진을 위한 범야권 연대를 촉구하며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포악적인 권력이다.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
李대통령 ‘4·3 진압책임 논란’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대통령실 2025.12.15 08:49:10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다 암살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관계 부처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같은 해 6월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면서 4·3 단체와 제주도민의 반발을
통일교 의혹 與 확산에…李대통령 지지율 0.6%P 하락한 54.3% [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12.15 08:39:59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현 정부 첫 장관 낙마라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묘책 찾았다…10조 규모 美제련소 건설

통일·외교·안보 2025.12.15 08:15:58

고려아연(010130)이 미국 남동부에 10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측도 2조원 규모를 투자하며 제련소 건설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15일 재계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결정한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는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합작법인(JV)을 만들어 추진하며, 총투자금은 약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JV가 현지에서 차입하며, 미국의 국방부, 상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의사…여야 "국민 무시하는 것"

정치일반 2025.12.14 21:25:33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달 17일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현안질의 등에 출석한 박대준 전 대표를 비롯해 함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강한승 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실효적인 검증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이 공개한 사유서에서 김 의장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
金여사, 불교국가 라오스 영부인과 조계사 방문…“양국 교류 지속 희망”

대통령실 2025.12.14 20:34:28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배우자 날리 시술릿 여사와 14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날리 여사와 함께 조계사 대웅전에 참배한 뒤 관음전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 불교의 역사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불교 국가인 라오스의 국가주석 부인 날리 여사와 함께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본산을 방문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묘장 스님도
영업비밀까지 요구…도넘은 PEF 때리기 [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37:02

국회가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투자자 성명이나 보수 지급 같은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모 투자의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되고 해외 기관투자가를 통한 자금 유치도 막힐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PEF가 일반 기업과 해외 PEF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 역차별 우려도 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민병덕·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
대북전단제지법·은행법 통과…여야 입법대치 고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24:57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가 주말 이틀 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께 2차 입법 저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
鄭측 "갈라치기" 일축에도…뚜렷해진 與보선 '명청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21:38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짜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에는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은 한 표 행사)’가 부결된 상황에서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현희·한준호·
‘환단고기는 위서’ "책갈피 달러는 쌍방울 수법" 野 맹공

정치일반 2025.12.14 18:20:4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도중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야당 정치인 출신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무리하게 공개 면박을 준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야당도 비판 여론에 가세하면서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14일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일제히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단은 이달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도중 이 대통령이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한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이사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