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6:00: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李대통령 “노란봉투법 통과된 만큼 노동계도 상생 정신 발휘하라”

대통령실 2025.08.29 17:49:02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노동계에도 “상생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순방과 관련한 짧은 소회로 회의를 시작했다. 현지에 동행한 기업인
송언석 "李, 국가 재정 파탄으로 몰아…전례 찾기 힘든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28: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고 작심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며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 '아빠와 딸' AI 쇼츠 만든 이유는

정치일반 2025.08.29 17:23:19

"아빠는 왜 돈 준다는 아저씨를 뽑았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 공개한 짧은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영상을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최근 유행하는 '쇼츠' 형식에 맞춰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달 28일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리며 "요즘 알고리즘에 흑인과 할머니 영어 쇼츠 영상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개혁신당도 AI 영상을 활용해 이런 흐름에 올라타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흑인과 할머니 영어 쇼
“계엄 성공할 것이라 생각” '내란 방조' 韓 불구속 기소

대통령실 2025.08.29 16:28:32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내란 방조 외에도 한 전 총리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기관’이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
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SM 시세조종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5:43:28

검찰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병영캠프가 아니다, 실전이다…하드코어 캠퍼스 라이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9 15:21:03

올해 1월 17일 육군사관학교 85기 예비사관생도들은 5주간 화랑 기초 훈련을 받았다. 입학식 후 정식 사관생도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조교로 동참하는 예비생도들의 선배가 될 육사 3·4학년 화랑기초훈련파견생도는 매서운 눈으로 후배들을 지켜보고 혹독하게 훈련시키게 된다.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 중간을 넘어가면 예비생도들의 말투와 동작에도 어느덧 군인다운 면모가 느껴지게 된다. 5주간의 모든 훈련을 무사히 마친 예비생도들은 2월 21일 입학식을 거쳐 민간인에서 사관생도로 신분이 바뀐다
與의원 만난 李대통령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개혁 잘 추진하리라 믿어"

대통령실 2025.08.29 14:44:2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씀 한 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
장동혁 "대통령, 野 대표 따로 만나야…회담 성과 공유는 불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4:01:42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을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에게 방일·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 대표는 “성과 공유는 없어도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이나 팩트시트를 공개하면 된다"며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와
장동혁 "잘 싸우는 당 만드는 것이 혁신 시작…새로운 길 만들 것"

정치일반 2025.08.29 12:54:2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29일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선두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듭 의원들의 투쟁을 강조한 장 대표는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제대로 싸우려면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만든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생각으로 우리만의
김건희 여사 "국민께 심려끼친 상황 송구…매일 괴로워"

대통령실 2025.08.29 12:20:39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기소된 가운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 괴로울 따음”이라고 밝혔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직후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여사는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을 임하겠습니다”라며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남북대화 재개 대비하는 통일부…남북협력기금 1조대 회복[2026년 예산안]

통일·외교·안보 2025.08.29 11:45:41

외교통일 분야는 남북관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외교 다변화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353억 원·남북협력기금 1조 25억 원 등 총 1조 2378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었지만 남북협력기금은 25.2%(2017억 원)가 늘었다. 남북협력기금이 문재인 전 정부 수준인 1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3년 만이다. 이 중 경제협력사업 분야를 606억 원에서 1789억 원으로 확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與 "張 사이코패스" 野 "정치에도 금도 있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1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당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어제 정 대표가 ‘찐 하남자’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2026년 예산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05

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