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공사, 고위급 장교 갈수록 ‘육사’ 보다 진급률 높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1 09:51:00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K디스커버리법' 산자위 소위 통과…한경협 등 재계 "소송 남발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9:27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K디스커버리법)’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K디스커버리법’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K디스커버리는 소송 전 당사자들이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해외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자료 보전·제출 명령, 당사자의 신문 등이 가능해
美대사대리 "韓핵잠 도입은 서해 문제 대응"…中 견제 강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8:08:59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협력해 공동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상호 번영은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에 한미 동맹이 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임명된 김 대사대리가 공개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김 대사
김병기, 與 법사위 '지도부 패싱'에 격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8:08:2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원내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을 고발한 사태가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강경파에 경고장을 던진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 건은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 논의는 안 된 상태”라며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김은혜 "민간위원 때문에 통계 누락?…국토부 해명은 '변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58:2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달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편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통계 미활용과 관련한 국토부 해명에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가데이터처 답변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정당현수막 규제법…민주당 주도 행안위 소위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39:15

정당 현수막의 게시 위치나 허가·신고, 내용까지 규제하는 이른바 ‘정당 현수막 규제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022년에는 민주당이 완화했던 규제지만 3년 만에 다시 강화하자 “'입틀막'(입을 틀어막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정당 현수막
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김건희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긴급 체포

대통령실 2025.11.20 17:24:39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 모 씨가 도주 중에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충주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특검에 압송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자 이 씨는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이에 특검팀은 11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파주 DMZ서 폭발 사고 발생…지뢰 탐지하던 육군 하사 1명 부상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7:15:27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업무를 보던 육군 하사가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피해를 입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24) 하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A 하사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방호장구 착용하고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전후 북
'의원직 유지' 나경원 "민주당 의회독재 경종 울린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7:08:58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감사원 "尹 정부 권익위 감사, 시작부터 위법·부당"

정치일반 2025.11.20 17:01:04

감사원이 지난 2022~2023년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습지각·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보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입수해 감사원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 감사원은 30일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대통령실 2025.11.20 17:01:01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K디스커버리 산자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6:19:1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입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안규백 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 방문 장병 격려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6:11:2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료를 한 주 앞둔 훈련병들이 소화한 20㎞ 행군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병 교육 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
[단독]국힘, 27일 '오디션 선발' 서울 양천갑·울산남갑 조직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5:54:25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르면 27일 오디션 방식으로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2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지원자 중 오디션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당원 여론조사와 현장 선거인단·조강특위 위원 투표를 거쳐 같은 날 조직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최고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