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2025.12.2418:51:14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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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12.17 07:12:3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
대통령실 2025.12.17 07:02:37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한미간 별도의 협정 도출 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
정치일반 2025.12.17 05:00:00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 -
대통령실 2025.12.16 21:13:21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 청장의 안내를 받아 국세청 체납보관실과 징세과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며 “청장님께 맛있는 것 많이 사달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
정치일반 2025.12.16 20:02:1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에 대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빌려준 것은 다 돌려받았다고 하냐”고 물었다. 허 -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 -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8:37:58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가 우려 속에 출범했다. 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한국 외교부·국방부와 미국 국무부·국방부(전쟁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한반도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은 범정부적 과제”라면서 “외 -
대통령실 2025.12.16 18:14:39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송전망을 확대해 보라. 꼭 한국전력(한전) 돈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민간 자본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냐. 그것을 놔두고 한전에서 빚질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영화 논란 부담이 지적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
대통령실 2025.12.16 18:07:41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
대통령실 2025.12.16 18:05:40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도중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파격적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특정 공직자에게 “엄청 똑똑하다”며 추켜세우는 등 이전과 달리 한결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던 중 전남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제도의 확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신안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 -
![[기자의 눈] ‘쇼츠 각’에 갇힌 국회](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4RD2FA_2_m.jpg)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8:04:46“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세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중단에도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유튜브 쇼츠로 올릴 자극적인 발언은 할 만큼 한 듯하니 이쯤에서 내려오라는 비아냥이었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들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쇼츠 찍지 마세요”라며 맞받았다. 이제 ‘쇼츠’는 국회를 비판하는 언어를 넘어서 국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조롱하는 표현이 -
대통령실 2025.12.16 18:02:29이재명 대통령이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행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향후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와 함께 주식시장 선진화를 이끌겠다는 현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해 누적 적립금이 1361조 원인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를 뒤흔드는 ‘연못 속 고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 -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3:31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역량 등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언론법 전문성을 강조하며 그가 방미통위를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기술 분야 전문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하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7:50:06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결국 도입하기로 결론짓고 연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을 2심으로 하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를 재판부 추천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헌성 시비를 없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전담재판부 추진 자체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추진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안 도출에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 -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7:47:53통일부가 16일 주요국 주한 대사 및 국제기구 한국사무소 대표를 상대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 내년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 클럽(남북겸임 국가) 중 호주 등 14개국, 평화클럽(주북 공관 보유국가) 중 스웨덴 등 13개국, EU 회원국, 일본 등에서 온 대사·대사대리·공관차석 등과 ICRC·UNICEF 등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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