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통일교 특검 도입에 손 맞잡은 국민의힘-개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12.17 10:13:1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2.17
"왜 민간에 특혜 줍니까" 李 한마디에…카지노株 출렁[마켓시그널]

대통령실 2025.12.17 09:55:25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특혜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자 증시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일제히 출렁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롯데관광개발(032350) 주가는 전일 대비 7.05% 하락한 2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파라다이스(034230) 주가도4.35% 하락해 1만6720원을 기록중이다. 같은 시각 GKL(114090)주가는 4.21% 상승하고 있으며 강원랜드(035250)는 0.16% 상승세다. 롯데관광과 파라다이스의 주
정청래 "'2차 특검' 당 총의 모을 것…내란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9:53:5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다 모아서 2차 특검을 해야 할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현재 내란·채해병 특검은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은 구
김정일 14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통일·외교·안보 2025.12.17 09:47: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이날 자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참배에는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를 비롯해 당 정치국 위원들인 리히용, 박정천, 조춘룡, 최동명, 김재룡, 최선희, 노광철, 리영길 등이 참석했다. 대남 업무를 맡았던 김영철·리선권과 국방성 지휘성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도 참배에 함께 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영생홀을 찾으
친한계 우재준 "김종혁 징계하면 당내 갈등 봉합 불가"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9:41:34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7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요 당직에 있으면서도 최고위원인 저를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똑같이 징계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징계할 거면 다 징계하든지 징계 안 할 거면 다 징계 안 하고 차라리 모여서 ‘좀 그만하라’고 다독이든지 그런 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처
K방산 대표 선수 K9 자주포, 동유럽 이어 서유럽 개척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17 08:45:00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3일(현지 시간) ‘한국 K9, 유럽 정복’이라는 분석기사를 통해 K9 자주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핵심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고 높게 평가해 국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 매체는 “국산화 조건을 제시한 한국산 K9 자주포가 매우 유리하다”며 스페인의 ‘포병 현대화 사업’에 한국의 K9 자주포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치켜세웠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페인 육군은 최근 50년 가까이 사용해온 포병 장비를 전면 교체하
‘비상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보석 신청…19일 심문

대통령실 2025.12.17 08:33:05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날 법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이 함께 열리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병행해 보석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李대통령 "탈모,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대통령실 2025.12.17 07:12:3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올해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이 큰 혜택을 봤다”며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늘리면 코스피 등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원·달러 환율 상승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내 주식 목표 배분
美도착 위성락 "핵잠 도입 위해 한미 '별도합의'가능성 협의"

대통령실 2025.12.17 07:02:37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현지시간)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핵잠 건조 과정에서 한미간 별도의 협정 도출 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경우를 상정해서 추론할 수 있다”며 "호주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유튜브도 인스타도 틱톡도 싹 다 보지 마"…한국도 호주처럼 10대 SNS 금지될까

정치일반 2025.12.17 05:00:00

세계 각국이 미성년자 SNS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과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 여야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을 조정해 온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
李대통령, 업무보고 후 국세청 깜짝 방문…“고생많다” 직원 격려

대통령실 2025.12.16 21:13:2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복지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세종시의 한 곰탕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임 청장의 안내를 받아 국세청 체납보관실과 징세과를 직접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고생이 많다. 이 시간까지 고생했다”며 “청장님께 맛있는 것 많이 사달라고 하라”고 말했다고 국세청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李대통령 “문화재를 아무나 빌려가나”…尹부부 저격

대통령실 2025.12.16 20:02:1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가 박물관이 보관하는 문화재의 관리 문제에 대해 “아무나 들어가서 빌려 갔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 업무보고에서 “박물관이 공개해 관람 대상으로 정해둔 것 말고 수장하고 있는 문화재 문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빌려준 것은 다 돌려받았다고 하냐”고 물었다. 허
국가범죄 시효 폐지법 논의…'내란 청산' 연내 입법 속도전

국회·정당·정책 2025.12.16 19:02: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당초 다음 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 처리가 예상됐으나 더불어민주당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논의가 길어지면서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여당은 특례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사안인 만큼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토론했다. 특례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를 입
불협화음 속 '한미 후속협의' 출범…"남북대화 재개 내년도 어렵다"

통일·외교·안보 2025.12.16 18:37:58

한미 대북 정책 협의체가 우려 속에 출범했다. 외교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협의’를 처음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한국 외교부·국방부와 미국 국무부·국방부(전쟁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비핵화·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한반도 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은 범정부적 과제”라면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