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저가 드론에 ‘체면’ 구긴 러시아, 보유 ‘전략폭격기’ 뭐가 있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6.14 07:00:00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1일(현지 시간) 러시아 본토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해 초음속 가변익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160를 비롯한 41의전략폭격기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밝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시켰다. 심지어 공격 대상 일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5000㎞나 떨어졌다. 일각에선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 감행이

백상논단

글로벌 바이오 리더 국가로 가는 길

사외칼럼 2025.06.09 05:30:00

미국 신흥생명공학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생명공학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경제성장, 군사 안보, 사회적 안정성을 좌우할 전략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명공학이 인공지능(AI)과 결합될 때 그 시너지가 전략적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3중 특검 출범 수순…'내란 등 3대 특검법'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대통령실 2025.06.09 22:53:44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
'김용태 거취·혁신안' 결론 못내…국힘 5시간 의총서 계파간 격론

국회·정당·정책 2025.06.09 22:40:46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해 전대가 열리기 전까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 5시간가량 열린 의총에서 김 위원장은 "쇄신안은 저의 충정"이라며 당 개혁
붉은 넥타이만 고집하던 尹, 오늘은 '푸른색 점무늬' 착용…무슨 의미?

정치일반 2025.06.09 21:39:2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색상의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끈다. 9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5차 공판 내내 단색의 짙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해왔으나 이날 처음으로 붉은 바탕에 푸른색 점무늬가 섞인 넥타이를 맨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이 넥타이 색깔을 처음으로 바꾼 것을 ‘외연 확장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착용한 넥타이 색깔로부터
李정부 법무부 인사검증단 폐지…민정수석실 중심 검증 체계 복원

대통령실 2025.06.09 20:55:00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하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대통령실 중심 체계로 되돌린다.대통령실은 10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인사검증단 폐지안과 함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법무부로 이관됐던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이다.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정치일반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부터 무리수를 둘 필요
李 대통령이 찬 손목시계 봤더니…온라인에서 '4만원'에 판매

대통령실 2025.06.09 18:19:5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기념 시계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라고 웃어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 최고위원은 만찬을 마친 후 "이 대통령께 '선물은 없습니까' 몇 분이 물으셨다"며 "그랬더니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한가요'라고 답하셨다&q
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정치일반 2025.06.09 17:57:13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30일 속행된다. 지난달 열린 첫 회의는 대선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
전국민 소비쿠폰·소상공인 빚 탕감…SOC 투자 늘려 건설경기 회복 주력

대통령실 2025.06.09 17:57:0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집행을 지시하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도 일제히 사업 예산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 사업 투자 방향, 고려 사항 등 총괄 내용을
李 선거법 재판 무기한 연기에도…민주 "형소법 개정 예정대로"

대통령실 2025.06.09 17:55:2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법원이 다음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기일 추후 지정’ 결정을 내린 만큼 사실상 이 대통령 취임 기간 해당 재판이 열리지 않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건의 재판도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李 "국민들 물가로 큰 고통…모든 수단 동원해 안정시켜야"

대통령실 2025.06.09 17:53:32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등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할 비상시국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두 과제는 통상적으로 함께 추진되기 어렵지만 심각한 내수 부진 기저에는 생활 물가의 급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2000원까지 치솟은 라면 가격부터 거론한 것은 물가 안정 대책의 시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는 “물가 문제가 국민들
'김용태發 혁신안' 셈법 분주한 국힘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56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 주류인 옛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위원장이 내건 '후보 교체 파동 진상조사’ 등에 반대하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압박하고 나섰고 김 위원장은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날 발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 후보 교체 논란 진상조사’ 방침 등 당 쇄신 방안을 두고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명심' 얻어야 '당심' 잡는다…與 원내대표 경선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06.09 17:51:17

여당 첫 원내 사령탑에 도전하는 김병기(3선)·서영교(4선, 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명(친이재명)’ 마케팅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처음 적용되는 권리당원 투표의 표심이 당내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에 포진된 권리당원들을 모두 만나볼 수 없는 만큼 후보들은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촉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선 즉시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공약했
"북미회담이 동북아에 충격 줄수도…한미일, 중국과 긴밀 조율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6.09 17:50:14

북미 대화 재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사전 조율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니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개최한 제7차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북한·러시아의 군사 밀착 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은 6·25전쟁 이후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
李 취임 열흘만에 재계 총수 만난다

대통령실 2025.06.09 17:48:5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열흘 만에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회동에 나선다. 다음 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업 경영 환경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빠른 소통 행보에 재계에서는 글로벌 패권 경쟁 상황에서 새 정부의 강화된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2일 또는 13일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
尹 경호처에 칼 뺀 李…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

대통령실 2025.06.09 17:47:16

대통령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낮은 경호, 열린 경호’를 위한 실행이라는 설명이지만 계엄에 가담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통령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