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의하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북극항로 특별법인데요. 이르면 5년 뒤인 2030년에는 북극항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입법 뒷받침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재·정희용·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주철현·문대림 의원 등 총 5명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내년도 쇄빙선 건조와 해기사 양성 등에 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근거리·준중거리·중거리·대륙간 탄도미사일’ 뭐가 있나

통일·외교·안보 2025.10.12 08:08:00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심야 열병식’에 예상대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일반적인 외교 사절단이 아닌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중국 국가 서열 2위 리창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정치일반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 싸움 아닌 국가 경쟁력 위한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5: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quot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4: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
10월의 6·25전쟁영웅에 장단지구 ‘전투의 영웅’ 한주섭 해병 중령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0:18:08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경기도 파주 장단지구 전투에서 중공군 공세를 저지하고 서울을 방어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주섭 해병 중령을 ‘2025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32년 서울에서 출생한 한 중령은 6·25전쟁 발발 후 해병 간부후보생 제8기 과정을 수료하고 1951년 7월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해병 제1연대의 소대장으로 중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양구지구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3월 해병 제1연대는 수도 서울 방위를 위해 서부전선의 장단&mi
[속보]李대통령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노력…근본적 대책도”

대통령실 2025.09.30 10:16: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을 앞두고 관계 부처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등 가격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 부처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일시적, 단편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 고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구조 등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란 자세
조선어연구회 한글날 제정…10월의 독립운동 선정

통일·외교·안보 2025.09.30 10:14:06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본격적인 국어운동의 출발을 알린 조선어학회의 ‘한글날 제정’을 10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고자 1926년 ‘가갸날’로 제정된 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이 변경됐다. 1940년에는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돼 훈민정음의 완성 시기가 1446년 음력 9월로 확인됨에 따라 1945년 해방 이후 한글날이 10월 9일로 확정됐다. 독립신문은1896년 사설을 통해 “한문보다 백배가 낫고 편리한즉 내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쓰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 것은 한글 우수성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무혐의’ 결론?…대법원 "징계 사유 없다"

정치일반 2025.09.30 10:13:50

대법원 산하 법원 감사위원회가 30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으로 상정해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번 사건이 법관 향응 수수 감사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했고,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논의·언론보도·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
李대통령 "모든 부처, 보안·안전 시스템 점검해 내주까지 제출"

대통령실 2025.09.30 10:10:52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와 관련해 전 정부 부처에 “중요한 보안·안전 시스템은 전부 점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때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중 운영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것을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 업무중에서 특히 보안, 국민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정치일반 2025.09.30 09:59:05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도피' 의혹 규명
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국제보훈컨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9:53:21

국가보훈부는 다음 달 2일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의 대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각국 상이군인 재활치료 사례와 현황, 대한민국의 인빅터스 게임의 비전, 그리고 인빅터스 게임 소개 등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2029년 인빅터스 게임은 현재 대한민국 대전을 비롯해 덴마크 올보르와 이탈리아 베네토주, 나이지리아 아부자, 미국 샌디에이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 6곳이 유치 후보 도시로 경쟁하고 있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올해 말
정동영 "北, 미 본토 타격 가능해져…교류 협력 재개해야"

통일·외교·안보 2025.09.30 09:51:05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버렸다"며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는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7년 전과는 다르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
中, '시진핑 숙소' 대관 취소에…박수영 "李 '호텔경제학' 현실화"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5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과 객실을 통째로 대관하려던 중국 측이 돌연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됐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가 도는 신라호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호텔에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3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 다만
대통령 주치의 “김혜경 여사, 이석증으로 한일정상회담 참석 어려워”

대통령실 2025.09.30 09:23:22

대통령 주치의가 30일 김혜경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이날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영부인 친교 일정 등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29일)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호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주치의는 “신경학적 검진을 실시한 결과 뇌신경이나 운동기능, 감각 이상, 소뇌이상은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어지럼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 검사를 시행해 오른쪽 귀 속 돌의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