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장성 진출률은…사관학교 80.9% vs 일반출신 19.1%[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4 07:46:00

일반 출신(학군장교·학사장교·3사관학교 등) 장교들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과 비교해 장성으로 진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 만큼 문턱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15~2024년) 육·해·공군, 해병대 장성 계급별 진급 현황’에 따르면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장성 진출률은 80.9%에 달했다. 반면 일반 출신 장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육군, 폴란드 등 3개국 대상 K9자주포 운용·정비 교육

통일·외교·안보 2025.11.27 10:36:40

육군은 폴란드 등 K9자주포를 운용하는 3개국을 대상으로 운용·정비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K9자주포 심화과정으로 진행된 ‘25-4기 육군 국제과정’(K-AIC)에는 폴란드 15명, 베트남 5명, 이집트 1명 등 외국군 3개국 21명과 한국군 초급간부 13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K9자주포를 운용하는 육군포병학교, K9자주포를 정비하는 종합군수학교에서의 실습과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방산 협력국들의 요청으로 천무 운용과정과 수리온 정비과정을 신설했고, 참가국 훈련 수준을
장경태 "나경원 간사 안돼…野도 '대장동 국조'하기 싫은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2:07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하기 싫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나 의원)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며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가 난 범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 패스트트랙 재판이) 3심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면허취소 ‘적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30:00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 받았고, 시술이 끝난 직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일으켰다. 이후 관할 시·도 경찰청에선 약물의 영향으로
특검,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 첫 고발인 조사

대통령실 2025.11.27 10:22:15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사법부 계엄 연루 의혹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날 고발인 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임 소장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경위와 관련 자료 전반을 확인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사전 교신한 뒤,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
野 김용태·김재섭 "계엄 1년 대국민 사과해야"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27 10:06:29

김용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12·3 계엄 1년을 맞아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계엄 1년 시점에서 마땅히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제가 지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민께 사과를 드렸지만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 또는 불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입법전횡을 일삼고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김병기"유암코 통해 홈플러스 정상화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53: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홈플러스의 본입찰 무산과 관련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 등 공적인 구조조정 회사가 불투명한 채무를 구조조정해 전문 유통 경영을 할 회사가 인수에 나서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만 명 노동자의 일자리와 협력 입점 업체, 생존 피해자에 대한 보호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사태를 두고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
국힘 서울 당협위원장, 당심 70% 확대에 "신중 검토 필요" 반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9:46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27일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장진영·김영주·강선만·호준석·박용찬·오신환·현경병·김경진·이종철·김원필·구상찬·최재형·홍인정·송주범&midd
장동혁 "秋 체포동의표결, 李 정권 몰락 트리거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1:2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
이준석 "고환율? 돈풀기 중독된 정부 탓…노름하듯 연금까지 꺼내나"

정치일반 2025.11.27 09:28: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누리호 성공에 李대통령 "우주개발 역사 새 장…이건 시작에 불과"

대통령실 2025.11.27 07:52: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두고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연금 동원' 부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7:41:00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6 22:32:28

◇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419호) ▲11:00 당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2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제4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예결위회의장)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
김건희 비서 "김 여사 부탁받아 허위진술 했다"

대통령실 2025.11.26 21:32:26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 나와 “김 여사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게 선물 받은 샤넬 구두를 실제 착용한 것도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조사와 지
국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8:13

국민의힘이 26일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남구갑은 기존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며 공석이 됐다. 이날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오디션에는 김 전 부위원장 외에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외환 안정' 연금 새틀 짠다지만…단기 방어책 말 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1:45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