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이 신은 75만원 운동화"…다카이치도 관심, 어디 브랜드? 또 '완판'되나

정치일반 2026.01.16 18:55:00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일정 중 선택한 ‘운동화 패션’이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착용했던 운동화가 완판을 기록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방일 일정에서 신은 스니커즈 역시 또 다른 품절 대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했다. 친교 성격의 일정이었던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정장에 구두를 착용한 반면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스니커즈를 매치한 ‘비즈
李 "경제형벌 조속 해결 힘 모아야"…불참한 국힘 '단독 영수회담' 역제안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8:09:1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국민 통합을 위해 도와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경제 형벌 제도 개선에 협조해달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초청을 거부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및 공천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위해
서영교, 모욕 혐의로 김재원 고소…김재원 "뭐가 모욕?"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8:08:1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그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
통합특별시 조직 신설·인사권 보장…보조금·稅혜택 늘려 기업유치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48:10

정부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안에는 ‘통합의 적기를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입법 및 향후 재원 마련 등 난관이 산적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행정 통합의 기반을 갖춰놓아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공개하면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센티브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안이 담겼다.
法 "경호처 사병화"…尹 징역 5년 선고

청와대 2026.01.16 17:4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통합특별시에 40조…서울시급 지위 준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42:25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논의했으나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어…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28:33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9일 예고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열 가치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李대통령, 日아소 전 총리 접견…“협력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찾아내야”

청와대 2026.01.16 17:19:42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아소 전 총리를 접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나라현에서 진행한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님과 일본에서 정말 유익한 회담을 하고 직후에 우리 총리님을 뵙게 되니 우리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갑자기 또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與, 끝내 2차 종합특검 강행…野 "내로남불"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10:4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를 사실상 ‘내란 몰이’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방위사업청장, 페루 국회의원단과 방산협력 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6.01.16 16:42:00

방위사업청은 16일 이용철 청장이 전날 페루 국회의원단과 과천 청사에서 만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한-페루 국회 친선교류회 회장인 빅토르 플로레스 의원과 페루 국회 예산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실비아 몬테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페루는 우리나라 중남미 최대의 방산수출국이다. 2024년에는 페루 육군·해군과 국내 기업 간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최대 15년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 청장이 페루를 방문했을 때 중남미 지역 방산
法,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한 인정…무너진 尹 방어논리

정치일반 2026.01.16 16:37:52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부재나 영장 집행 위법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절차 위법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 우두머리 본안에서는 계엄 선포의 목적과 실행 행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김용범 "똘똘한 한 채도 보유세 상향"…당정 "논의 없었다" 부랴부랴 선긋기

청와대 2026.01.16 16:23:1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자 당정이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추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으로 보고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6:18:12
李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환율·특검 등 입장 밝힐듯

청와대 2026.01.16 16:11:2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청와대 재이전 후 첫 기자회견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후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진행된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다.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
소명 기회에도 한동훈 침묵…친한계 "차라리 쫓겨나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59:38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일시 보류하고도 좀처럼 당 내홍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반한(반한동훈)계가 “왕자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셈법도 내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늦게라도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재심에서 소명하고 당원들에게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윤리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장 대표가 마지막 기회를 준 이상 소명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