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로터리] 호주에서 울린 총성과 기술 인도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23:05

지난밤 사이 전 세계는 두 개의 총격 사건을 마주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비치와 미국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은 서로 다른 대륙에서 벌어졌지만 공포가 일상 공간을 침범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평범한 시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는 폭력은 우리에게 테러와 증오가 더 이상 전쟁터나 국경 너머의 이야기가 아님을 새삼 확인해 줬다. 바다 건너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경과 동기는 분석돼 곧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총격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력은 이미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것 같다. 온라인 공간에서
트럼프에 ‘신라금관’ 선물한 李대통령…라오스 정상엔 ‘백제 금동대향로’

대통령실 2025.12.15 18:19:50

이재명 대통령이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공식 방한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백제 금동대향로 모형을 선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90% 이상이 불교 신자고 통룬 주석 내외도 독실한 불교 신자임을 감안한 선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보 287호인 백제 금동대향로는 향을 피울 때 쓰는 향로로,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다. 향을 떠받치고 있는 용, 연꽃잎으로 장식된 몸통, 봉황이 앉은 산봉우리 뚜껑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 하늘과 땅,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
1월 초 중국서 'K팝 콘서트' 개최 검토…한한령 해제 속도

대통령실 2025.12.15 18:14:05

한중 정부 차원에서 내년 1월 초 한국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K팝 콘서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정상 간 전면 관계 복원을 선언한 한중 관계가 K팝 콘서트 개최 등으로 속도를 내면서 이른바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해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K팝 콘서트 개최를 타진했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뒤 한중 정상은 한중
통일부, '한미 대북 협의체' 불참…외교부와 커지는 불협화음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8:13:35

통일부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협의(가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 불협화음이 남북 대화 재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15일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협의와 관련해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이고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野, 통일교 특검 공세에…'2차 특검' 논의 미룬 與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8:13:10

3대(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의 활동이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15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차 종합 특검의 구체적 논의에는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서 통일교 특검과 연계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2차 종합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한해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로운 특검을 하
"국방 AI 최고책임자 두고 신무기 개발"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8:11:59

정부가 민간 대기업처럼 국방 분야 인공지능(AI) 도입을 총괄할 ‘국방 최고AI책임자(CAIO)’ 직책을 신설하고 신무기 개발 등 무기체계 혁신을 꾀한다. 이를 포함해 연구개발(R＆D)부터 의료와 복지, 보안, 도시 관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100개에 가까운 AI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부 1호 공약인 글로벌 3강(G3) 도약을 서두를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언론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행동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AI전략위는 이재명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8:10:53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신임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 등을 거쳤다. 2022년 9월 브뤼셀 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취재했다. 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 정책과 각 군에 대해 취재해온 경험을 토대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며 “젊은 언론인 출신
강훈식 “응급실 뺑뺑이가 도로 위 뺑뺑이로…개선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실 2025.12.15 17:41:4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
개인정보 유출 땐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7:37:56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입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승원·권향엽·김현·민병덕·박범계·최민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른 숙려 기간인 15일이 지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본인확인 의무화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7:09:47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시민들의 진술을 들은 후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만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 대여용 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
[청론직설] “하이난 등 中 신흥 지방도시 급성장… 韓中에 공동 투자 기회”

통일·외교·안보 2025.12.15 17:07:28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합의하면서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산업 측면에서 상호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다. 아직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등의 기대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많지만 우리 경제계는 중국 투자 재개를 모색하며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중국 외교부 산하 대외협력 기관인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의 권순기 회장은 15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협회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 쿠팡 의장에…與 과방위원 "고발·국정조사 추진"

정치일반 2025.12.15 16:47: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쿠팡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고발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 대해 1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장동혁 지도부 '지원사격'

국회·정당·정책 2025.12.15 16:36:54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15일 임명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해영 보훈교육연구원장, 성종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권혁란 신창요양병원 병원장 등 4명에 대한 비상근 부원장 인선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부원장 임명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에게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尹,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 목적"

대통령실 2025.12.15 16:26:1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 따른 ‘계몽령’을 주장해왔으나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내란특검팀은 180일간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운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
'정원오 테마주' 벌써부터 들썩…대주산업·에스제이그룹 상한가 [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일반 2025.12.15 16:04:05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면서 정 청장의 정치적 기반인 서울 성동구와 관련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돌연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급등했다. 정 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차기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서 오차범위 밖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영향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30604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49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에스제이그룹은 2008년 설립된 패션 브랜드 전문기업이다. 코스닥 상장사로 사료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대주산업(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