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된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되고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과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부에서 담당해 온 에너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KDDX 국회 설명회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2번함 조속한 발주 검토키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6:00: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박정훈 대령, 국방부 조사본부 전보·승진 가닥에 해병대는 “글쎄…보병 TO 빼앗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8 09:39:00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보직된 후 준장 진급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7월 18일 입법예고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같은 달 29일 재입법예고하면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12·3 비상계엄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특진
정청래號 지지율 급락…대통령도 50% 아래로

대통령실 2025.08.28 09:25:34

‘정청래 호’ 출범 약 한 달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정권 교체 후 처음 4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는 2%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도 처음 40%대를 기록하는 등 여권의 부진한 지지율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면 논란과 각종 입법 일방통행으로 중도층이 이탈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전국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장동혁 "정청래 질문? 왜곡·망상 점철…답할 필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9:2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자신을 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과 관련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 굳이 제가 답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겠지만, 민주당의 선동, 왜곡, 악의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려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의
박성준 의원, '계엄 해제 방해'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9:07:3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미의원연맹, 방한 美 하원 의원단과 오찬 간담회

정치일반 2025.08.28 07:00:00

국회 한미의원연맹이 한국을 찾은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소속 의원단과 28일 서울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8명과 미국 측 의원 9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산업, 무역 분야 협력 방안이 주로 거론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관세 및 대미 투자 정책에서 강화된 자국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시점에 국내에서 열리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한미 양국 의원들은 양국이 앞으로 분야
정성호 장관에 "너무 나간 것 아니냐"…당정, 검찰개혁 엇박자

국회·정당·정책 2025.08.28 06:00:0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까지는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을 두고 이견이 떠오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장관께서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
李대통령 귀국…'한미동맹' 다지고·'한일 셔틀외교'개시

대통령실 2025.08.28 03:45:47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의 방일·방미 외교 일정을 마치고 28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여당·정부 인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잘하고 오셨느냐”며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82일
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대통령실 2025.08.27 21:57:0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간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
추미애 “룸살롱서 650만원 접대받은 지귀연, 형사처벌 대상…대법원 조치해야”

정치일반 2025.08.27 21:45:52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한 인사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자판기 커피 몇 잔, 단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가 있는가 하면, 650만 원의 향응을 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판사가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지귀연 판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14차례 차량 압류…과태료 상습 미납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1:32:34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내지 않아 14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보유한 SM3, K7 등 차량 2대를 과태료, 주정차 위반, 지방세 체납 등으로 14차례 압류당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밀려 있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
◇8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8.27 20:34:21

◇8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 방문(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공농성장, 경북 구미시 4공단로7길 53-29)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원내대표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대표 당 대표 및 중진의원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당대표-
정청래, 장동혁 향해 5가지 질문…“尹 다시 당의 지주 돼야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20:26: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하나”라며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대화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질문은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노상원 수첩은?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
한미일 "北 IT인력 위장취업…대량살상무기 자금줄"

통일·외교·안보 2025.08.27 18:26:18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각지에 위장 취업, 불법 무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북한 정보기술(IT) 인력과 관련해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직후에 나온 것으로, 3국이 북한 IT 인력의 위협적 움직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이진숙 "내가 '빵진숙'이 된 이유는"…장문의 심경글 올렸다

정치일반 2025.08.27 17:58:19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이 '빵진숙'으로 불리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빵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장문을 올리며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이 나를 지목해 '지난번 과방위 회의 때는 '빵빵'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 위원장은 "빵빵 이야기는 내가 10년 전 대전MBC
우상호 "李대통령, 張 초청해 회담 성과 설명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7:55:29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방일·방미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예방한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말하고 싶다며 초대의 말을 전하라 하셨다"며 “대통령은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치에 대해서도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쓴소리조차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장 대표의 승리는 변화를 원하는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