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통한 폭력이자 나치특별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재판부를 만들어 국회와 변협에서 판사를 골라서 쓰겠다고 한다”며 “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해사·공사, 고위급 장교 갈수록 ‘육사’ 보다 진급률 높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1 09:51:00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고위급 장교로 갈수록 진급자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과 비교해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고위급 장교의 보직 자리가 많지 않아 일반 출신 장교들이 소령→중령, 중령→대령, 장군 진급 심사에서 밀리면서 해사와 공사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정부로 간 AI 전문가…'정부 헤드헌팅'으로 임용

정치일반 2025.11.19 12:00:00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정책을 이끌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경상남도에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와 경남도는 개방형 직위인 인공지능산업과장에 박환(사진) 전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ICT)추진실 상무를 임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 생태계에 AI 기반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어 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인사처가 운영하는 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했다. 박환 신임 과장은 현대위아 정보통신기술
정청래, 취임 후 '험지' 첫 방문 "대구 발전 동반자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1:43: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수성 알파시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중에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대구시가 건의했는데
박민영 '장애 비하 논란'…김예지 "사과받은 바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1:36:5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관련해 “(당사자로부터 사과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문제라고 본다” “(김 의원은)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논란과 관련해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집착해 기사화하려고 하
한동훈 "민주당 정권, 론스타 승소에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부터"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58:0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인 지난 2006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부실매각 사건 의혹의 수사팀에서 활동했고,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 론스타 분쟁 취소 소송을 주도했다. 그는 전날 정부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론스타 취소소송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
UAE서 李대통령, 최고 국빈 예우…눈물 쏟은 김혜경 여사

대통령실 2025.11.19 10:40:15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극진한 예우를 받고 있는 가운데 김혜경 여사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그리운 금강산’를 듣고 눈물을 흘려 주목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18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조 씨는 ‘아리랑’, ‘환희의 송가’ 등을 불렀다. 이어 조 씨가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 객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김 여사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의 눈물이 계속되자 UAE관계자가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다. 김 여사와 조 씨는 선화예고
주진우 "대장동 특별법 통과시켜야…범죄자 방치할 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35:07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당선되면 3년만 징역 산다'는 김만배의 오만한 장담, ‘강남 부동산 투기 쇼핑 한’ 대장동 일당의 탐욕',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정치일반 2025.11.19 10:09:09

[속보] 내란특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조사
국가유공자, 19일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5% 할인 받는다

통일·외교·안보 2025.11.19 10:00:25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해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 마켓’ 사업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훈 마켓 첫 번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전국 1만 2000여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로 15% 이내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가족 253만명을 포함해 40세 미만 제대군인 약 380만명 등 총 630만여명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보훈 마켓 앱을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앱의 QR
“34년간 지구 15바퀴 돌았다”…대한민국 첫 잠수함 장보고함 마지막 항해

통일·외교·안보 2025.11.19 09:55:55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연 장보고함(SS-Ⅰ·1200톤급)이 올 연말 퇴역을 앞두고 마지막 항해에 나섰다. 19일 해군에 따르면 1992년 인수된 장보고함은 이날 오후 진해군항을 출항해 약 2시간의 마지막 항해를 했다. 항해에는 장보고함의 첫 항해를 맡았던 안병구 초대함장(예비역 준장)과 당시 장보고함 무장관, 주임원사 등 인수 요원 4명이 함께했다. 장보고함이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입항하자 진해군항에 정박한 모든 잠수함이 기적을 울리며 임무 완수를 축하했다. 장보고함은 1988년 독일 HDW조선소에서 건조를 시작해
국힘 "500조 드는 '한미 관세협상', 국회 패싱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5:00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패싱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조 원에 달하는 한·미 관세협상 MOU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 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통위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정부·여당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
구윤철 "공공기관 연말까지 69조 투자…계획보다 3조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42:40

한국전력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당초 계획한 66조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9조 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정부도 이에 호응해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가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실제 범인 목소리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적극행정 1위

총리실 2025.11.19 09:42: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출시 지원’이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2차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의 올해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 공무원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한 대표사례(10건)를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총 5461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실제 범인 목소리
남욱 건물 찾은 장동혁…"7800억원 환수 못하면 대통령이 토해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9 09:14: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을 찾아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 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대표가 찾은 건물은 앞서 남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곳이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한미, 안보 넘어 첨단동맹으로”…2025 한미 공공외교포럼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9 08:56:56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에 참석해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허드슨 연구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 외교부가 후원하는 ‘2025 한미 공공외교 포럼’은 ‘불확실성 항해: 한미 관계의 진화하는 미래(Navigating Uncertainties: The Evolving Future of ROK-US Relations)’를 주제로 열렸다. 정 대사는 양국 전문가들과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 경제협력 △한미 관계에 대한
韓-UAE, '100년 동행' 공동선언…방산 '현지생산’ 등 협력수준 확대

대통령실 2025.11.19 08:39:56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명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UAE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협력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우주산업 협력을 통한 중요 성과를 쌓아왔음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뢰와 상호존중, 연대 정신을 토대로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불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