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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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5:31:2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 이외에도 자주 만나며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수석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도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에게 “예산 정책통이신 만큼, 예산 언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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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15:01:02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혹 해명 글에서 “표적 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께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1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이는 단순한 사적 채무가 아니라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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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7 14:40:04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커 내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를 공개했다. 연도별 평균치는 2020년 449.5베크렐(Bq/㎥), 2022년 357Bq/㎥, 2024년 157.8Bq/㎥로, 모두 기준치인 148Bq/㎥를 상회했다. 이중 2020년 일부 지역의 측정 최고치는 711Bq/㎥, 2022년은 465B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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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4:18:39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7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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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7 13:57:46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지시 받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현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으며 이날 방북은 당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회의는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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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3:50:38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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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7 13:30: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모였던 정상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의 화두는 '관세'와 '전쟁'이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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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3:26:41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를 맞아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전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약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분과별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조직으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가 이뤄졌다. 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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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7 12:58:42정부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로 인한 정세 불안이 가중되자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이란 전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란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 이후 영공을 폐쇄해 교민들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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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2:33:55주요7개국(G7)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기대를 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다음 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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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2:33:09주요7개국(G7)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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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2:32:43주요7개국(G7)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기대를 모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다음 날 오후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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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12:30:5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병세가 위독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입원 당시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내과 진료도 같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긴급 입원한 김 여사는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한 차례 이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당시 의사는 김 여사의 증세가 심각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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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48:42연구실 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 종사자에게 국가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연구실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교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책임 하에 실질적 회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지정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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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45:52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공을 넘겼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거취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권한대행 체제이거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텐데 그 기구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지도부에서는 당원 여론조사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다음 지도부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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