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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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5:22:40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을 18일 오픈했다. 플랫폼 정식 명칭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통 플랫폼이 오후 2시에 오픈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플랫폼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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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8 15:16:37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 변호사는 17일 YTN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 나와 “김 여사는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김 여사는 일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할 예정”이라며 “특검이 소환하려면 실제로 몇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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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03:07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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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4:54:33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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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8 14:26:32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Invictus Games)’의 2029년 대회 유치 후보 도시로 대전 등 6개 도시가 발표됐다. 1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인빅터스게임 재단은 2029년 대회를 개최할 후보 도시로 대전과 미국 샌디에이고, 우크라이나 키이우, 덴마크 올보르, 이탈리아 베네토주, 나이지리아 아부자 등 6곳을 후보로 공식 발표했다. 재단 측은 대전에 대해 “국립현충원과 보훈병원이 있는 보훈의 상징적 도시”라며 “한국 정부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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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8 14:21:56육군은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2025 대한민국 육군 호국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주관하에 열린 이번 행사는 무공훈장 수훈자의 유가족들과 6·25전쟁 참전용사, 보훈단체, 군 장병, 일반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연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인 위국헌신에선 6·25전쟁 당시의 치열한 전투 상황을 모티브로 제작된 관악곡 ‘용의 전투’와 낙동강 전투에서 아군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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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4:21:41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18일 잇달아 면담한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시작한다.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와 30분 가량 면담하고, 오후 4시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30분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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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8 14:18:3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공군은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이 18일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2대 등이 참가했다. 공군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공군은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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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8 14:15:23해군과 해병대는 호주에서 열리는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18일 진해 군항에서 출항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내달 3∼27일 호주 북동부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국·미국·호주를 비롯해 영국, 일본 등 19개국 함정 30여 척, 항공기 70여 대, 병력 3만여 명이 참가한다. 한국 훈련전대는 장병 820여 명에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구축함 왕건함, 해상작전헬기 링스, 고속상륙정,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6대, K9 자주포 2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2대, 다연장로켓 천무 등으로 구성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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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3:54:55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앤서니 앨버리지 호주 총리와 만나 "우리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며칠 전 통화했는데 그때 목소리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라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앨버니지 총리는 "정말 친절하시네요(You are very kind)"라고 화답했다. 16일(현지 시간)에 이뤄진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첫 대면 회담으로, 지난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에 이은 만남이었다. 앨버리지 총리는 이 대통령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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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3:50:24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 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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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1:17:55더불어민주당은 18일 "비상설특위로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지난 의총에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추가적인 당직 인선도 이뤄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승래 전 수석대변인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수석대변인직을 겸하기로 했다. 초선의 김우영 의원은 정무조정실장에,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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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8 11:17:06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전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으로 비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전 의원은 "이런 방식이 정상인가"라며 "전 부인까지 불러서 두 분 사이에 있었던 아들의 유학비를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정치 이전에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부인까지 불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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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1:13:3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비대위원장도, 새로 뽑힌 원내대표도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바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 문제로 공전한다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정치란 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거지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든 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내 혁신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께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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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8 11:04:40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한때는 국모였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입원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며 “(김 여사가) 한때는 국모였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나.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특검이 전방위로 진행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수사의 칼이 향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김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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