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명암 공존’ AI시대, ‘책임 있는 이용’ 원칙 세워야”

대통령실 2025.09.25 04:42:32

이재명 대통령이 “명과 암이 공존하는 인공지능(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각국 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 ‘AI기본사회’가 ‘뉴노멀’이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공개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金여사,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한국문화 널리 알려줘 고맙다”

대통령실 2025.09.25 02:09:44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 코리아타운의 반찬가게·마트·서점 등을 방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뉴욕 일정들을 소개했다. 김 여사는 먼저 코리아타운에서 영업한 지 25년 된 반찬 가게에 들렀다. 반찬 가게 사장은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가장 잘 팔리는 반찬은 김밥과 잡채이고 한국의 맛을 그대로 내는 음식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영화에서 통김밥 먹는 장면이 나와서 특히 김밥이 인기
李대통령,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AI·방산 등 호혜적 협력 발전”

대통령실 2025.09.25 01:44:44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사설] 與 합의 파기에 野 ‘무한 필버’…민생 법안은 또 뒷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0:05:00

산불피해지원특별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 탓에 상정조차 장담 못할 상황에 내몰렸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되는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의 실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정 법안을 80여 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
"3개월 간 카페만 200번 넘게 결제"…대통령실 '단골 카페' 어디길래?

정치일반 2025.09.24 23:20:08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특히 최근 석 달간 대통령실이 약 200차례 이용한 내부 카페 기록이 눈길을 끈다. 23일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운영 경비 지출 내역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 특정업무경
"'92억' 들인 속초 명물 대관람차, 결국 철거될까"…11월 운명 가른다

정치일반 2025.09.24 22:52:29

강원 속초시와 운영업체 간 갈등으로 이어진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4일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을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법정 공방은 마무리됐으며 선고는 오는 11월 19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법령 위반을 이유로 내린 대규모 행정처분에서 비롯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등 6건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탑
한미,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9:05:11

한미 국방 당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한동훈 "치킨 배달이요~"…특검은 불출석했지만 민생 행보에 '시끌'

정치일반 2025.09.24 18:19:21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남 진주에서 치킨 배달에 나선 일화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국 민심 경청에 나섰다”며 전날 진주 방문 경험을 전했다. 그는 “진주에서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 뵙고 '최근 경기가 정말 나쁘고 어떻게든 해결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저녁에는 진주 혁신도시에서 치킨 체인점을 하시는 영세 사업자가 계셔서 영업시간 내내 도와드리면서 치킨 포장도 같이 하고 배달도 아파트에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하사·소위 월급은 '찔끔 인상'에 국방부 진땀

정치일반 2025.09.24 17:46:48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장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여기에 '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초임 소위(201만 7300원), 하사(200만 900원)와 사실상 비슷하다.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병사는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
고개 숙인 MBK, 홈플에 2000억 추가투입[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4:57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겹치며 악재로 뒤덮인 MBK파트너스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자 홈플러스 정상화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회생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24일 “향후 발생할 MBK의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홈플러스 보통주 무상 소각을 결정하고 설립자의 사재 출연·연대보증 등을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해수부 이전' 국회 첫 문턱…여야 "내 법안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1:0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가급적 빨리…APEC 前 타결할 수도"

대통령실 2025.09.24 17:40:44

대통령실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장관과 회동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0: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39:55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