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청와대 2025.11.28 15:04:2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내란 재판 중 '옥중 편지' 공개

정치일반 2025.11.28 14:33:38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 누리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6일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전씨가 먼저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씨를 향해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청와대 2025.11.28 14:29:20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4:07:28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
與 강준현·이정문, '마이데이터' 포럼…"소비자 권익 중심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을 개최한다.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 주체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식 아래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및 전 분야 확대)에 대해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콘서트·야구경기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암표근절법,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3:42:39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전두환 제쳤다…'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윤석열, '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정치일반 2025.11.28 13:42:12

우리나라 국민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며,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 62%
한화그룹, 방산·조선 잇따라 수주 '잭팟'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3:41:21

한화그룹이 방산과 조선 분야에서 잇따라 대규모 수주 낭보를 울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방위사업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대탄도탄 요격 유도탄(ABM)’과 발사대 등을 군에 납품할 예정이다. L-SAM이 전력화하면 대한민국 군은 탄도탄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천궁II, 패트리엇과 함께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L-SAM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한다. ABM에는 공기가 희박해 공력 제어가 불가한
[속보]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30% 합의…'50억 초과'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49:1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최대 30%로 하고, 과세 구간에 '50억 원 초과'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위 '소(小)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 원 이하까지 14% △20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부터 50억 원 이하까지는 25% △50억 원 초과부터는 30%의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정보 은폐·국회 허위증언

정치일반 2025.11.28 11:32:3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증언과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청와대 2025.11.28 11:23:57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檢, 박범계·박주민 벌금 400만·300만원 구형
김재섭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않으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1:10: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원내 의원 20여 명과 함께 연판장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尹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최대 35년"…조국이 공개한 '예상 구형 리스트'

정치일반 2025.11.28 10:44:2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징역 15년(특검 판단에 따른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25~30년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정청래, 국힘에 "계엄 사과? 이미 버스 떠나…해산이 여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3: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들면 뭐하나"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0:4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