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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2025.07.30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 추경·청문회 과제 안은 김병기…국힘 찾아 ‘정례 만남’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26:52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인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 ‘카운터파트’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첫 관문은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험로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송 원내대
  • 국정기획위, 18일부터 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22:55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18일부터 국민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국민이 느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플랫폼 개통이 마지막 점검 중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국민 목소리 하나라도 누수되지 않고 챙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 소통 플랫폼은 국정기획위 내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구체적 명칭은 공모
  • 李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오찬 초청…"정치 회복 위함"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19:21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정치 회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하셨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찬 시기는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의 나토(NATO) 참석 여부가 미정인데, 만약 참석하게 되면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원내대표에게 19일 국무회의에서
  • '친윤 조직통' 만난 한동훈…당권 도전 앞서 우군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12:5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옛 친윤 외곽조직인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회장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제안으로 최근 만남을 가졌다”며 “서로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시절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 등을 거치며 겪었던 상황과 소회를 담담하게 전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
  • "사진 요청 쇄도"…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G7서 ‘영부인 외교' 데뷔
    대통령실 2025.06.17 15:54:36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 무대에 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가 마련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관한 환영 만찬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구성원,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다”며 "많은 분이 전통
  • “원팀으로 빅테크 대항” 하정우 AI수석이 그리는 ‘팀코리아 모델’
    대통령실 2025.06.17 15:51:59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 인공지능(AI) 투자’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끌 책임자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선임되면서 그가 꾸준히 강조해 온 ‘소버린 AI(국가주권형 AI)’ 구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소버린 AI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만든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의 언어·문화·윤리 등을 반영한 AI를 구축해 안보·경제·사회적 종속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하 수석은 평소 국가 경쟁력과 주권 차원에서
  • 文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재판부, 사건 이송 신청 불허
    정치일반 2025.06.17 15:5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이 요청한 울산지방법원으로의 사건 이송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 3개월새 세 번째…러시아 안보수장, 평양서 김정은 또 만난다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5:34:46
    러시아 안보 수장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3개월새 세 번째다. 스푸트니크, 타스통신 등 러시아 관영 매체에 따르면 17일 쇼이구 서기는 푸틴 대통령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푸틴이 지시한 특별 임무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앞선 방북 당시 쇼이구 서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한반도 안보 문제 등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논의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 여야 원내대표, 매주 회동 정례화 합의…"협치로 성과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5:31: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그 이외에도 자주 만나며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수석끼리 더 자주 만나서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도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에게 “예산 정책통이신 만큼, 예산 언어를 아
  • 김민석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 눈물나게 고마워"…'쪼개기 후원' 논란 정면 돌파
    정치일반 2025.06.17 15:01:0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어떠한 정치적 미래도 없던 내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 원씩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 나게 절절히 고맙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의혹 해명 글에서 “표적 사정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께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11명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 이는 단순한 사적 채무가 아니라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그는 돈
  • 유용원 “수방사, B-1 벙커 라돈수치 위험수준…장병 40여명 무방비 노출”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4:40:04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커 내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를 공개했다. 연도별 평균치는 2020년 449.5베크렐(Bq/㎥), 2022년 357Bq/㎥, 2024년 157.8Bq/㎥로, 모두 기준치인 148Bq/㎥를 상회했다. 이중 2020년 일부 지역의 측정 최고치는 711Bq/㎥, 2022년은 465Bq/㎥, 2
  • 국회 찾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4:18:39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7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7
  • [속보]러시아 안보수장 평양 도착…푸틴 특별지시로 김정은과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3:57:46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임무를 지시 받아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현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난 바 있으며 이날 방북은 당시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안보회의는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과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틀에
  • 손 맞잡은 與野 수장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3:50:38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 트럼프 '마이웨이'에 G7 파행·허탈…"러시아, G8에 있었어야"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3:30:0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모였던 정상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G7 정상회의의 화두는 '관세'와 '전쟁'이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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