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5:39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코스피5000시대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29: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뜨기 시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이
정청래 "법정 모독,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04: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가수 김호중이 왜 여기서 나와…"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무슨 일?

정치일반 2025.11.26 10:04:31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했다는 에피소드가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0:03:39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의로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율 인하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받게 됐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국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이행 후속 조치로서 △전략적 투자의 추진 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20년 이내 한시적
軍, 폴란드에 장보고함 무상양도…8조원 잠수함 수주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9:54:35

정부가 올해 말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톤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해군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를 이르면 28일 선정할 예정으로, 발표에 앞서 국내 방산 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26일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폴란드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장보고함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보고함은 퇴역 이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3년→5년' 연내 상향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09:53:15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감독 행정혁신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안정을 위한 지적사항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를 연내 신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李대통령, 서울공항 도착…7박10일 아프리카·중동 순방 완료

청와대 2025.11.26 09:17:53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7박 10일의 순방 기간 방산·원전·인공지능(AI)·보건·보훈 등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용 외교의 영향권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8분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단독] 해병특검 “군 수사인력 감축해 방첩사 증원 추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26 08:57:00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부가 조사본부와 각 군의 군사경찰 수사인력을 감축해 240명을 국군방첩사령부로 편성·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조직을 축소하는 대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가 주도해 설치되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인력 증원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 계획을 작성했던 파기한 국방부 관련자 2명을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속보]이재명 대통령, 7박10일 4개국 순방 마치고 '귀국'

정치일반 2025.11.26 08:56:08

26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李대통령 “비자제도 예외 요청할 것”…튀르키예 동포와 타운홀미팅

청와대 2025.11.25 22:26:27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앙카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현지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40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가던 기존 방식과 달리, 취재진에 공개된 상태로 교민들이 현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즉석 타운홀미팅’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격려사에서 “튀르키예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로,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11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5 19:53:03

◇11월 2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647호) ▲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10 당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 접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50 당대표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본행사 14:00 시작) ■국민의힘 ▲09:20 당대표 TV조선 주최 Global Leaders Forum 2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李대통령, 6·25 참전기념탑 참배

청와대 2025.11.25 18:48:05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참배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앙카라 한국공원 내 참전기념탑을 참배했다. 검은 정장과 검정색 넥타이, 흰색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보훈부 권오을, 외교부 조현 장관 및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헌화했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군 총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참전용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진혼곡 연주에 맞춰 묵념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생존 참전용사 4명과 유족 13명이
與野, 조세소위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31:54

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거 주택에 거주하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