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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 주한미군, 방호태세 ‘알파→브라보’ 한 단계 격상…중동 사태 영향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1:33:40
    주한미군은 상급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 지침에 따라 최근 부대방호태세(FPCON)를 ‘알파’에서 ‘브라보’로 한 단계 격상했다고 밝혔다. 미군과 미국 국가시설의 부대방호태세는 테러 위협 정도에 따라 정상(Normal)과 알파(Alpha), 브라보(Bravo), 찰리(Charlie), 델타(Delta) 등 총 5단계로 나뉜다. 알파 단계는 인력·시설 겨냥 테러 활동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위협이 증가할 때 적용되고, 브라보 단계는 테러 활동에 대한 위협이 예측 가능하고 증가했을 때 적용된다. 앞서 인도&mid
  • 김병기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민생지원금 빠르게 집행”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27: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
  • 與野, 김민석 인사청문회 일정·증인 두고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16:42
    여야가 1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신청을 두고 충돌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배 위원장 주재로 여야 간사 간 첫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후 4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 의원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과 증인 신청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했으나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 의혹과 ‘가짜 학위’ 의혹, 아들 입시 관련 각종 ‘아빠 찬스’ 의혹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 '탄소중립은 국회부터'…탄소중립 선언하는 국회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11:54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에 참석해 탄소중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정애(왼쪽부터) 국회 기후위기특위위원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 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학영 국회 부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오승현 기자 2025.06.17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ap
  • 오세훈, '청년 정치인' 김용태·김재섭·이준석과 만찬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01:51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지난 주말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과 김 비대위원장 등 3명의 젊은 의원들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끈 김 비대위원장과 청년 정치인 김 의원,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전을 치른 이 의원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이들에게 보수의 변화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김 비대위원
  • 페인트·금속 덮어 다른 제품인척…중국산 후판 '위장수입' 드러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01:43
    관세청이 다음 달 말까지 중국산 철강 후판의 위장 수입에 대해 기획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국산 후판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올 4월부터 진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 일제 점검’의 일환으로 중국산 후판 위장 수입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일부 수입 업체들이 반덤핑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페인트·금속 등으로 후판 표면을 처리해 컬러강판 등 다른 품명으로 수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
  • 변협, 박억수·김형수·윤태윤 내란 특검보 후보 추천
    대통령실 2025.06.17 10:57:53
    대한변호사협회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에게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윤태윤(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로 추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하고 조 특검에게 세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 조 특검은 최근 변협에게 특검보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검이 초임지로 이후 부산지검 형사
  • 보훈부, 교장·교감 대상 1박2일 자율연수프로그램 진행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0:46:02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자율연수 프로그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일선 학교 교장·교감과 장학관·장학사 60명이 대상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 2회 시행되고, 회차별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째 날엔 임시정부의 문화선전 활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강의와 상설전시관 전시해설, 기념관 교육프로그램과 교구재 소개 활동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엔 전문해설사와 서울 소재 임시정부 관련 사적
  • 해군 ‘지능정보화·유무인 복합체계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0:40:59
    해군은 17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2025 해군 지능정보화 정책 발전 세미나’(NIIPS)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뜻하는 ‘네이비 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군과 유관 기관, 관련 업체 간 첨단 지능정보기술과 해양 무인체계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해군 전력 건설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해군은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전장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최첨단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작전·운용
  • 정청래 "박찬대 출마할 듯…누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0:18:1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친하다.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박 의원은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출마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로 당대표 선거 출마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다"고 했다.
  •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예정됐었지만…상황 확인 중"
    대통령실 2025.06.17 10:15:28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었지만 상황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주요7개국(G7)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구체화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사실상 예정됐던 한미정상회담"이라며 "속보를 접한 상황이라 조금 더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백악관은 트
  •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구체적 진전 있어"
    대통령실 2025.06.17 10:14:50
    대통령실은 16일(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적으로 진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날 경우 한일 정상간 산적한 외교문제의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G7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한일 회담 같은 경우는 꽤 구체적인 진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었지만 상황을
  • [속보] 민중기 특검, 김여사 대면조사 질문에 "이뤄지리라 생각"
    대통령실 2025.06.17 10:11:59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가능성에 대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7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대면 조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편 김 여사는 전날 평소 앓던 지병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 특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원 사실을) 알게 됐다”며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 김재원 "한동훈, 전대 출마할 것…대선 때도 당권 잡으려 당원모집"
    국회·정당·정책 2025.06.17 09:39:0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는) 대선기간 중에도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모집에 나섰다”며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원모집을 독려하면서 당원모집을 위해 좌판을 깔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집해 굉장히 당내에 세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목표는 전당대회
  • 이명현 채 상병 특검 “특검보 오늘 추천…군법무관 출신 위주 검토”
    정치일반 2025.06.17 09:31:34
    ‘채 상병 사망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명현 특검이 17일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오늘 중 대통령실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특검팀 구성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군 내부 부실 수사와 지휘라인 은폐 의혹을 둘러싼 수사인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중심으로 특검보를 인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대통령실에 특검보 추천 명단을 제출해야 해 내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사안이 많은 만큼 군법무관 출신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하마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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