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6·25전쟁 참전국 기념 조형물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종묘 앞 고층 개발 사업, 한강버스 사업 등 ‘오세훈표’ 주요 사업을 잇달아 저격하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5선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를 확인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재명 정부 ‘두번째’ 독도방어훈련 12월22일 전후 실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7 07:31:00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1월 10일(현지 시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여할 정부 대표를 격상해 각료(장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단독] "韓 해외유학생 40% 급감"…글로벌 인재 양성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
도심 주차장 빈 공간서도 택배 환적…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19:22

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
[단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오늘 군사법원 출석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0:13:45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5일 군사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으며, 대원 모두가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줄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 정문을 안쪽에서 닫으려는 생각에 창문을 깨
與 허영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 아닌 정당한 청문회…국민의힘 공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8:55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
장동혁 "李 대통령, 사실상 북한 손 들어줘…실패 자명한 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7: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에 편을 들었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공조에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않겠다며 북한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END’를 제시하며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
김건희, 특검 출석…'이우환 그림' 뇌물 혐의 조사

정치일반 2025.09.25 10:07:16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한 지 약 한 달 만인 25일 소환했다. 김 여사가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원대 그림을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원에 현금으로 구매해 김
李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추석 선물 전달…윤석열 부부는 제외

대통령실 2025.09.25 10:04:02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10월 6일) 연휴를 앞두고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선호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선물을 건넬 예정이다. 다만 내란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한정애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초당적 협조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58:0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른다. 개편의 핵심은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국정 철학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해 여러 야당의 협
본회의 앞둔 김병기 "국민의힘, 李정부 일할 수 있게…국회 협조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9:0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美 7함대 상륙지휘함 ‘블루릿지함’ 부산해군기지 입항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7:33

미 해군 7함대 상륙지휘함인 블루릿지함(1만 9600t)이 25일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고 해군이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블루릿지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주변 수역을 포함해 서태평양 지역과 인도양 일부를 관할하는 미 7함대의 지휘함이다.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한다. 2020년, 2019년에도 부산기지에 입항한 바 있다. 1970년 취역한 블루릿지함은 길이 194ｍ, 폭 33ｍ에 최대 속도 23노트(시속 약
당정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책임…사기죄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4:28

당정이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이동통신사
"국적 불명 음식이 식탁에?"…정희용 "배달앱 원산지 둔갑, 관리·감독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43:52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동안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은 349건으로 총 35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
[단독] 3軍 통합기지 ‘계룡대’ 36분간 ‘멈췄다’…지난해 9월 초유의 정전사태[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41:00

지난 2024년 4월 육·해·공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업무를 지원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근무지원단과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최적 전력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 목표는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총망라해 있는 3군 통합본부인 ‘계룡대’에 대한 전력공급 계통 연계 확충 및 고효율 전력설비 교체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1년 후 3군 본부와 한전 간 업무협약을 무색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3군 통합 군사 기지인 계룡대 내 대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09:28:13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
안규백 장관, 이라크 총리 예방…국방·방산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25 09:13:5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 수다니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국방 및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이라크가 한국의 4대 원유 수입국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의 협력국으로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했다. 이에 알 수다니 총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라크 국가 발전 및 재건에 기여한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까지 긴밀하게 이어져 온 양국 관계를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로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