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당내 '계엄 사과' 압박 속…장동혁 "책임 통감"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26:50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온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펼쳤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정원 찾은 李대통령 "국민의 정보기관 거듭나야"

청와대 2025.11.28 18:26:17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방문지로 국가정보원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만큼 악용될 여지도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국정원 방문 李대통령 "쌀에 뉘가 끼듯 정치적 동원 당해"

청와대 2025.11.28 18:09:0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방문지로 국가정보원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만큼 악용될 여지도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07:3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 감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열린 당무감사위 첫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청와대 2025.11.28 18:05: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정치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청와대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청와대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에…與 "사필귀정" 野 "언론 장악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50:59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여야는 2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필승" 장교된 장남 신고에…이재용 "수고했다"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6:44: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두 달간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훈련 과정 중 모범을 보여 대대장 후보생이 된 이 소위는 임관식을 지휘하며 동기들을 이끌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 소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해군 장교로서 앞날을 응원했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001680)그룹 부회장도 아들을 격려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이 열렸다. 9월 23일 입교한 해군·해병대 학사 사관 후보생 89명은 두 달여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청와대 2025.11.28 15:09:1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청와대 2025.11.28 15:08:40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