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3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대통령실 “부당하게 등록 취소된 언론사 출입자격 회복”

대통령실 2025.06.17 18:25:54

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사진] '2025 서경 참보험인대상' 시상…영광의 얼굴들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58:16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경 참보험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형주(뒷줄 왼쪽)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미영(〃 네 번째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서경 참보험인대상에서 영업 부문 대상은 이선화(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삼성화재 경기사업단 전속설계사, 소비자 보호 부문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가 수상했다.
하와이서 돌아온 홍준표 "정치보복 아닌 국민통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54:3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한 달여간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귀국해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당 창당 여부를 두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
중동 사태로 트럼프 G7서 조기 귀국…한미 정상회담 무산

대통령실 2025.06.17 17:48:49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 위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당분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시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돼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김건희 특검' 광화문 KT 빌딩 둥지…"대면조사 예정"

대통령실 2025.06.17 17:42:46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각각 서울 서초·광화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고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검 임명 약 일주일 만에 수사팀 진용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신경쇠약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 여사 대면 조사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광화문웨스
김미애,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 차단 법안 발의

정치일반 2025.06.17 17:36:57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뼈대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원내 지휘봉 쥔 宋, 대여투쟁·당쇄신 닻 올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29:00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여대야소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 지휘봉을 쥔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대여 투쟁과 당 쇄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송 원내대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G7 정상 외교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나라가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다음 달 9일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관세 압박을
러 2인자 쇼이구 방북…"北, 공병 등 6000명 추가 파견키로"

통일·외교·안보 2025.06.17 17:28:17

러시아 안보 수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이 추가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를 위한 공병 병력 1000명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북의 주된 목적이 안보 문제 논의였으며, 양국이 상호 병력 교류와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30년 이상 중단된 러시아와 북한 간 항공편이
국힘 "검찰개혁 4법은 헌정 파괴 시도…李 수사 보복"

정치일반 2025.06.17 17:27:50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을 두고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헌정 파괴 시도”라고 맹공을 가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야당으로서는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맞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과 검사를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자 지구상에서 유례
"소비진작·소득지원 모두 고려"…李, 민생지원금 차등지급 시사

대통령실 2025.06.17 17:27:27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소득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일단 두 가지를 섞어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지원을 고려할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편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질
“보편적 지원금은 지속 불가능…저소득층에 집중해야”

대통령실 2025.06.17 17:26:38

“일시적 지원금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나누는 방식도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선출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민생지원금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똑같은 예산이라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게 민생 회복 효과가 크고 재정 효율성도 높다”며 “반복적인 보편 지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25만 원
李 '자원부국'과 릴레이 회담…"공급망 협력·韓기업 지원" 당부

대통령실 2025.06.17 17:26:3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자원 부국인 이들 국가와 협력 증진을 통해 공급망 확대를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각국과 지속적인 양자 회담 일정을 잡고 협력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첫 정상 외교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30분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어 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26:0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24~25일 이틀간 개최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혹 검증을 위해 사흘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자의 개인정보 동의와 성실한 자료 제출을 약속받고 한발 물러섰다. 여야는 18일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공식 선임하고 인사청문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명단 등을 의
추경·청문회 과제 안은 김병기…국힘 찾아 ‘정례 만남’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26:52

집권여당 첫 원내사령탑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송언석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례적인 만남을 하자고 제안했다. ‘카운터파트’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비롯한 국정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다. 여야 협치의 첫 관문은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험로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송 원내대
국정기획위, 18일부터 국민 정책 제안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22:55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18일부터 국민에게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 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효능감을 국민이 느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플랫폼 개통이 마지막 점검 중에 있다”며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국민 목소리 하나라도 누수되지 않고 챙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민 소통 플랫폼은 국정기획위 내 국민주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구체적 명칭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