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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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00:05:00한국과 일본이 이달 22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미래 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캐나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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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23:10:35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 출범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한때는 국모였다.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은 거대 여당에 집권당까지 됐다.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있는데, 특검으로 전환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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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22:24:09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결정적 제보에 현상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전씨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한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걸겠다.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결정적 제보, 내부자, 증거 자료를 모두 가져오라”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면 10억 원은 제 재산으로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것이며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든 언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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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21:35:27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건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 파일에는 김 여사가 자신의 증권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주가 조작 공모 혐의를 뒷받칠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의 명의로 운영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의 거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해당 계좌를 담당한 직원이 2009년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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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21:15:33국민의힘 신임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날 일정으로 초·재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당 혁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을 모아 의견 수렴 절차를 가졌다”며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총의를 확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다음날 3선·4선 이상 의원들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송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초·재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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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6.17 20:24:38◇6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6: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청 진보당 원내대표실) ▲16: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예방(국회 본청 개혁신당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10:00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 공동주최 <‘군 공항 이전사업’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비대위원장 진종오 의원 등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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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7 19:51:3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이같은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공병 병력 1000명을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군사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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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19:18:45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 "보수는 이미 그를 잊었다, 정계 복귀해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홍 전 시장에 대해 "정계 은퇴한다면서 미국으로 가 빨간 옷 입었다, 파란 옷 입었다 했다"며 "보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본인은 섭섭할 구석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조 대표는 "패자는 말이 없다, 지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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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8:28:52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들이 자격을 되찾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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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8:25:54대통령실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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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58:16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서경 참보험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형주(뒷줄 왼쪽)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김미영(〃 네 번째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은 서경 참보험인대상에서 영업 부문 대상은 이선화(앞줄 왼쪽 다섯 번째부터) 삼성화재 경기사업단 전속설계사, 소비자 보호 부문은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상품 개발 및 마케팅은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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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7 17:54:31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한 달여간 미국 하와이에 체류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귀국해 “정부가 출범했는데 정치 보복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조속히 좀 안정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와이에서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는데 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신당 창당 여부를 두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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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7:48:49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중동 위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당분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면서 다시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6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돼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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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7 17:42:46‘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이 각각 서울 서초·광화문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고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등 특검 임명 약 일주일 만에 수사팀 진용에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가 신경쇠약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김 여사 수사를 총괄하는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 여사 대면 조사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광화문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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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7 17:36:57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뼈대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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