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국정조사 논의가 급물살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사위"라며 "민주당은 이 조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리저리 회피하는 것은 국민의힘이었고 일부 언론은 마치 민주당이 소극적이란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하고자 했다는 것은 (검찰의) 항명에 대한 단죄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국정조사 특위를 주장했던 입장을 바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정조사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7800억원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먼저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야당 법사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조치와 같은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방식 행태는 당장 중단해달라"며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제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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