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나경원)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 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했다.
비슷한 시간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항소 제한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법사위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및 기소 조작, 항명과 항소 제한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당연하게 법사위”라면서도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한번만 불러서 법사위에 물어보면 끝나는 일이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의 전격적 입장 전환에 여야는 우선 27일 ‘2+2(원내대표+원내운영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국정조사 추진이 쉽사리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을 온갖 핑계를 대며 법사위 국정조사조차 안 받을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을 실제 국정조사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나경원 간사 선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정조사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처리되기도 했다. 국정조사 불발 시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법안 처리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자리하지 않으면 본회의가 중지되도록 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12월 초순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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