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안규백, 26일부터 스웨덴·노르웨이 방문…K방산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29:24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6일(현지 시간)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해 27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28일에는 노르웨이를 방문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와의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이 K방산의 북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
특전사 여군팀, 국제 고공강하대회서 종합 1위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25:38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여군 고공강하팀이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카타르 도하 쇼크핫 기지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지선·이진영·박이슬·이현지·주윤석 상사, 김경서 중사로 구성된 여군팀은 상호활동과 정밀강하, 스타일강하 등 3개 종목에 모두 출전해 각각 1위, 3위, 2위를 기록하며 최종 우승했다. 상호활동은 4명이 약 3353m 상공에서 35초 동안 자유강하하며 5개의 대형을 얼마나 정확하고 많이 형성하는지를 겨루는
보훈부, 튀르키예와 6·25 참전용사·유족 지원 MOU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20:58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장관과 마히누르 외즈데미르 괵타스 튀르키예 가족사회부 장관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튀르키예에서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명식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 △교육·과학·예술·문화 분야에서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지원 △양국 참전용사 후손 교류 △
[기자의 눈] 계엄 1년, 윤석열과의 결별을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16:05

‘계엄의 밤’이 끝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빠른 회복력을 보였다. 계엄 직후 2400선까지 무너졌던 코스피는 이제 4000을 넘지 못하면 아쉬운 상황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다섯 차례의 다자외교를 소화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복귀했음을 세계에 알렸다. 영원한 난제가 될 것만 같았던 미국과의 관세·안보 협상도 마무리가 됐다. 여전히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1년 전 그날 밤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주요 안줏거리가 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일상은
3600t급 호위함 ‘전남함’ 진수…내년 말 해군 인도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16:03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에서 3천600t급 최신예 호위함인 울산급(Batch-Ⅲ) 3번함 ‘전남함’의 진수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전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에 달한다. 5인치 함포와 한국형 수직발사체계(KVLS),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장착했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MFR)를 탑재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 개혁안 발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1: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국힘 "노란봉투법 폐기 추진…고환율 긴급현안질의도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8:00:52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환율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도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자동차·조선·철강처럼 협력 업체가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협상에 시달리는 상황이 현실화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 제1과제로 노란봉투법 폐기에 나서겠다”고
정동영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자세론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11.25 18:00: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정치일반 2025.11.25 17:59:36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을 예고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닌 합리적 지시를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G7·APEC 이어 G20까지…李 실용외교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

청와대 2025.11.25 17:58:16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끝으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마쳤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7박 10일의 순방 기간 방산·원전·인공지능(AI)·보건·보훈 등 분야에서 12건의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용 외교의 영향권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했다. MOU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주와 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집권 6개월 차인 이 대통령의 시장 중심의 실용 외교는 합격점을 받았다는
"996 근무하는 中에 반도체시장 다 내줄판"…업계 호소에도 '주52시간 예외'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7:07

여야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이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예외’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지원책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주52시간제 적용·예외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는 사이에 반도체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후속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국회 문턱을 먼저 넘기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대 의견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는 했지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52시간제 적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단독] 끝내…반도체 주 52시간 '족쇄' 채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41:22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제 적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대표 첨단산업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업계의 가장 큰 요구였던 ‘주52시간 예외’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과 여야 간사인 김원이(더불어민주당), 박성민(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막판 조율 중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에 ‘반도체
국민의힘 "당심 70% 상향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13:28

국민의힘이 25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7 대 3(당원 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
"이진관 뭣도 아닌 XX" 변호사가 판사 욕하니 유튜브 수익이 '껑충'

청와대 2025.11.25 17:08:15

최근 내란 재판에서 불거진 ‘법정 소란’ 사태 이후 사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와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재판 중계가 허용된 후 ‘튀어야 주목을 받고, 돈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채널에서 법원을 비난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정 내 소란의 당사자인 이 변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은 법정 소란 이후 구독자와 수익이 껑충 뛰었다
張 "'아스팔트' 손가락질당하는 것보다 침묵이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7:00:03

전국 순회 장외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리치는 걸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쓰러져가는데도 한마디 못 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릴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비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장외투쟁으로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