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이준석 "고환율? 돈풀기 중독된 정부 탓…노름하듯 연금까지 꺼내나"

정치일반 2025.11.27 09:28:00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누리호 성공에 李대통령 "우주개발 역사 새 장…이건 시작에 불과"

청와대 2025.11.27 07:52: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성공을 두고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연금 동원' 부인[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7:41:00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1.26 22:32:28

◇11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청 419호) ▲11:00 당대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2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청 246호, 제4회의장)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당대표-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예결위회의장) ▲11:00 원내대표 국회의장
김건희 비서 "김 여사 부탁받아 허위진술 했다"

청와대 2025.11.26 21:32:26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6일 김건희 여사 재판에 나와 “김 여사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게 선물 받은 샤넬 구두를 실제 착용한 것도 봤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 재판에 유 전 행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은 인물이다.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행정관은 지난 5월 남부지검 조사와 지
국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에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선발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8:13

국민의힘이 26일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선발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울산 남구갑은 기존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며 공석이 됐다. 이날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 오디션에는 김 전 부위원장 외에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영중 전 국민의힘 조직국장,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등이 참여했다. 최종 선발은 조강특위 위원 평가 40%, 현장
'외환 안정' 연금 새틀 짠다지만…단기 방어책 말 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21:45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당정, 임금체불 징역 '최대 3년→5년' 연내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01:5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최재해·유병호 고발…또 前정권 감사 뒤집기

정치일반 2025.11.26 18:01:08

감사원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감사 결과가 앞으로도 잇따라 뒤집힐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에서 최 전 원장 등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일례로 서해 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박홍근, 서울시장 출사표…"서울은 불안정·불평등·불균형 구조"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8:00:24

원내대표를 지낸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시민과 함께 서울의 새 역사를 쓰겠다”며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서울은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도시 공동체, 혁신적 경제와 창의적 문화가 넘치는 세계 최고의 도시로 서울을 담대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현 상황을 “불안정·불평등·불균형의 3불(不) 구조”
조국 "개혁 답보" 정청래 "굉장히 유감"…첫 만남부터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5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만나 정치 개혁 사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 대표가 정치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정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이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을 맞아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 개혁을 주제로 5개 정당이 채택했던 ‘원탁선언문’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정치 개혁이 되면 우리 모두, 국민에게 이익이다. 이를 기초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을 격퇴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와 함께 배석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6년 끈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계엄사태 1년 맞는 12월 3일 구형

청와대 2025.11.26 17:51:35

문재인 정부부터 6년간 수사를 이어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해 특검이 기소한 이 사건은 가장 오랫동안 수사가 이뤄지고 증거도 많이 확보한 만큼 특검의 구형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결심공판을 앞두고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심까지 일주일 남
특검 "한국 민주주의에 테러"…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청와대 2025.11.26 17:45:37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도 국격 훼손과 국민적 상실감이 더 크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며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
선관위 "선거구 획정 입법,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7:40: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입법을 내년 2월 19일까지 마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26일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원내 각 정당에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는 10월 23일 시·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가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2026년 2월 19일이 입법 개선 시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한까지 입법이 되지
韓-태국 전략대화…“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노력”

통일·외교·안보 2025.11.26 17:25:26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에서 엑시리 핀타루치(Eksiri Pintaruchi) 태국 외교부 사무차관과 ‘한-태국 전략대화’를 열고 현재 협상 중인 ‘한-태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외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외국인 지분 제한, 태국인 고용 비율 요건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엑시리 차관은 한국 측의 제기 사항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한-태국 합작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