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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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0:53:47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 기반을 가져야한다”며 “근본적인 혁신을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돼 있지만, 위원회는 부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꾹 참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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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8 10:41:02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때는 촉망받던 분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귀국한 홍 전 시장은 1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 한 지지자가 “김민석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시장은 진보 진영 차세대 주자였다가 지난 2002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척을 진 뒤부터 2020년 21대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8년간 힘든 세월을 보낸 김 후보자 이력을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또 다른 지지자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주로 홍 전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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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10:40:00주요7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선 내내 ‘조용한 내조’를 이어온 김 여사는 첫 공식 외교 석상에서도 전통 한복을 통해 단아함을 보이며 조용한 내조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저녁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수상이 주최하는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리셉션에서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 등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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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6.18 10:35:00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있는 B-1 벙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돈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B-1 벙커는 평시 한미 연합연습이 이뤄지는 장소이자 전시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지휘시설로 사용하는 곳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과 2022년, 2024년 각각 군이 B-1 벙커 내 일부 지역에서 측정한 라돈 수치를 공개했다. 연도별 평균치는 2020년 449.5베크렐(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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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8 10:23:21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들이 18일 오전 “정치적고려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보 임명 공식 소감'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이번 특별검사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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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0:12:37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8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힌데 대해 “의도된 부실수사이자 속보이는 뒷북수사 정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 못 찾아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 한 달 만에 조작 정황을 찾았다니 삼척동자가 배꼽 잡을 일”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보다 검찰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남겼다. 박 전 의원은 “이거야말로 지난 3년 검찰독재정권이 권력에 빌붙는 정치검찰을 앞세워 온 국민을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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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10:04:16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위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이 기본”이라며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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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09:54:58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양자회담을 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자리가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 앞에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G7 정상회의 참석 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카나나스키스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선 이 대통령이 오른쪽에 위치한 태극기가 아닌, 왼쪽 일장기 앞에 서 있어 이목을 끌었다. 이시바 총리의 자리는 태극기 앞이었다. 이 같은 위치 선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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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8 09:48:25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망라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 주 포머로이 카나나스키스 마운틴 로지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이 같이 정상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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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9:41:56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재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 주변에서는 (출마에 대해) 조금 부정적 여론을 더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제일 높다”고 내다봤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열리는 게 기정사실이며 그렇다면 남은 두 달 반 정도 시간 사이에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 전 후보든 안철수 의원이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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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9:36:45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아들 유학자금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전처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아들 유학자금을 전처가 다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환거래를 했던 송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수억 원에 이르는 아들의 미국 유학 비용에 대해 헤어진 전 부인이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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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9:12:27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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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8:38:37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경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지급 방식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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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8:37:5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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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8 08:36:56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 경기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추경의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 왔는데,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차 추경이 13조 규모였던 것을 고려하면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진 의장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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