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지난 11월 13일 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육·해·공군 중장 31명 중 20명(3분의 2)을 대거 바꾸는 역대급 인사를 단행했다. 명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쇄신 및 지휘공백 해소 차원의 물갈이 인사다. 비상계엄 중심에 섰던 육군이 주요 타깃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를 비롯해 육군본부 및 군단장 등의 중장급 핵심 보직자 대부분이 교체 됐다. 합참에 경우 주요 보직자(중장급) 5명 가운데 4명(작전·군사지원·전략기획·정보본부)을 새롭게 임명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물갈이 인사 탓…합참 지휘부 구성 ‘국방개혁법 위배’ 논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9 06:00:00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북핵 ‘동결’→‘중단’ 수정 의미는…비핵화 포기 vs 전략 유연성[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4:27:00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지난 8월말 한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매체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에서 사용한 동결이 ‘현재의 핵’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결 뒤 보상 조치가 이어질 경우 사실상 핵 보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재차
"이럴거면 경제부총리 타이틀 떼야"…뒤집어진 조직 개편안에 들끓는 기재부

정치일반 2025.09.25 14:07:54

당정이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금융당국 개편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자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이관받을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예산 기능까지 사라진 재경부의 권한과 위상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개
방사청,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KVLS-Ⅱ’ 5년 만에 성공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3:03:46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인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가 5년 만에 민간 주도로 개발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KVLS-II 사업은 연구 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 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다. 방사청은 약 710억원을 투입했고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을 지원했다. 기존 KVLS 보다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KVLS-Ⅱ는 더 위력이 강한 미사일의 발사 시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를 통해 하나의 셀(cell
국방부·국정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우주기술 개발 민간과 협력”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2:55:54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김창섭 국정원 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안보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과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 우주 안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두희 차관은 “우주공간에서 우
당정, ‘금감위’ 신설 등 금융 조직 개편안 철회…"금융 조직 현행 유지”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54:2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기존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으며, 조직 변화로 따를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
“블랙리스트 다시는 안돼…문체부·문화계 개혁 철저히”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37:25

이재명 정부 들어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개혁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의 철저한 해소와 이를 기반으로 한 K컬처 시장 300조원 규모 실현 과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조계원·박수현·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문화예술단체의 공동주최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진행됐다. 발제는 △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
국회 산자위, 'SSM 규제' 4년 추가 연장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20:4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SSM 관련 규제는 2029년 11월까지 추가 시행된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일몰 3개월 전까지 규제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윤준병·오세희 더불어민주
[속보] 당정대 '금감위' 설치 철회…정부조직개편 포함 않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1:13:32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던 금융위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이관하고 금융위를 폐지하는 대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속보] 정동영 "남북, 이미 두 국가…국민다수가 두 국가로 인정"

정치일반 2025.09.25 11:08:59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북 관계에 대해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근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두 국가라는 것, (북한의) 국
이준석 "李 'END 이니셔티브'는 순진한 꿈…'강한 평화 3원칙'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32: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END 이니셔티브’를 두고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남녀관계에서도 한 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건물을 폭파하면서까지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내란 스트레스, 소비쿠폰으로 위로된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8: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물가 점검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다. 이날 방문에는 전현희·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구에 있는 망원시장에 가보니 소비쿠폰으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한다”며 “오랜만에 상인들도, 시장에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으로 즐거운 마음이시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란 때
[단독] "韓 해외유학생 40% 급감"…글로벌 인재 양성 '적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25:32

최근 10년간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가 줄어들면서 국가 경쟁력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위 과정(대학·대학원) 기준 해외로 향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6만 2000명) 감소했다. 특히 중국행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5년 4만 9000명에서 2024년 9900명으로 79.6
도심 주차장 빈 공간서도 택배 환적…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19:22

택배 터미널이 아닌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에서도 택배 환적작업이 가능해진다. 농산부산물은 식품·화장품·반려동물 사료 등으로 업사이클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한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도입됐다. 지난 6월부터 각 부처별로 발굴해 협의된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에는 7개의 과제가 담겼다.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
[단독]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오늘 군사법원 출석

통일·외교·안보 2025.09.25 10:13:45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5일 군사법원에 출석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 봉쇄를 시도했으며,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김 전 단장은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으며, 대원 모두가 국회에 테러가 발생한 줄 알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회 정문을 안쪽에서 닫으려는 생각에 창문을 깨
與 허영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 아닌 정당한 청문회…국민의힘 공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0:08:55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최에 힘을 실은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