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

사회일반 2025.10.12 10:32:0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임류(김치류)를 농산가공식품류로 통폐합하고 벌꿀류를 당류로 흡수하는 등의 식품 분류 체계 개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개가 넘는 식품공전 대분류와 300여개의 식품유형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는 거란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식품업계 요구에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 문화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농림축삭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는 올해 3월 식품안전정보원에 의뢰해 식품공전 개정 10년 만
결혼 앞둔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만취 뺑소니’ 20대… 대법, 징역 12년 확정

사회일반 2025.10.12 09:00:00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근무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2시53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인근 도로에서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는 A씨가 음주운전
국적이탈신고 반려된 국내 장기 거주 복수국적자… 法 “불허 정당”

사회일반 2025.10.12 09:00:00

국내에서 장기 거주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가 반려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5년 5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의 어머니와 미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미국에서 거주하다 2015년 8월경 국내로 입국해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했다. 이후 2022년 6월 20일 미국으로 출국해 국적이탈신
"캄보디아서 간단한 IT 업무, 월 1500만원 보장"…그곳은 '생지옥'이었다

사회일반 2025.10.12 08:51:58

캄보디아에서 감금돼 고문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구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잡혀있던 한국 국적 남성 A씨와 B씨가 박 의원실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다.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믿음이 가지는 않았지만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해보니 비행기 티켓을 끊어준다고 해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檢 폐지에 쪼개지는 수사권…경계 불분명 땐 혼란만 야기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12 08:00:00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너네 가족 몰살하겠다"…협박범 알고 보니 8년전 폰 개통해 준 점주

사회일반 2025.10.12 06:00:00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달 3일 공갈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6년께 자신의 매장을 방문한 B씨
“5살 아이에게 탈모가?” 피부과 갔다가 뜻밖의 진단에 ‘화들짝’ [건강 팁]

사회일반 2025.10.12 05:30:00

5세 자녀의 탈모 증상으로 내원한 부모님이 있었다. 몇 달 전 이마에 길쭉한 모양의 발적이 생겼는데 점점 커지더니 피부가 단단해지면서 병변이 이마를 타고 두피 쪽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아이의 이마 피부는 마치 기다란 막대로 꾹 누른 것처럼 길쭉하고 움푹 패여 있었다. 초기에는 단순 피부염으로 여겨 치료를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나아지질 않고 탈모반까지 발생하자 큰 병원을 찾았다는 것이다. 이 환아는 병력 청취 후 피부 조직검사를 거쳐 ‘선상 경화증’(en coup de sabre)으로 진단됐다. 선상 경화증은 주로 이마와 두피에
"악귀는 퇴치해야지"…조카 숯불 고문한 무속인,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사회일반 2025.10.12 04:00:00

악귀를 쫓아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속인 A씨(79)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6명도 항소했다. 이들 중 자녀와 신도 등 4명은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전원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지만 사건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
"전 세계가 '한국어 공부' 열광 중인데"…정작 교원 절반 월 200만 원도 못 번다

사회일반 2025.10.12 03:00:00

K-콘텐츠와 K-팝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하며, 상당수는 초단시간 비정규직 신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한글날(579돌)을 맞은 9일, 한국어교원 6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교원 10명 중 8명은 비정규직이었고 응답자의 52.6%가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낮은 급여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 현직 교원 A씨는 “학교마다 주
야구 선수 출신 아빠가 때려서 사망…11살 아들 숨졌는데 감형 받은 이유가

사회일반 2025.10.12 01:20:00

초등학생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A씨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B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고등
"나 미성년자다" 조건 만남으로 협박…친오빠·전남친과 범행한 20대 여성 결국

사회일반 2025.10.12 00:30:00

랜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탈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애인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A씨의 친오빠인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4월7일부터 이튿날 사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D씨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한국 오면 무조건 사야 해"…중국인들 양손 가득 싹 쓸어가 대박 난 '이곳'

사회일반 2025.10.11 23:18:39

올해 들어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도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 중국인은 52만5396명이다. 전년 동월(45만1496명) 대비 16.4%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8일) 기간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객 전망치는 13만46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5% 늘었다. 방한 시장 점유율에서도 중국이 압도적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
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본격화되는 논쟁 [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0.11 22:51:00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검찰개혁 추진단(추진단)이 출범하면서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후속 방안 논의가 본 궤도에 올랐다. 추진단은 국무조
납치·고문 상황서 건물사진·영상 보내라는 캄보디아 경찰

사회일반 2025.10.11 21:41:42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고문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출동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 경찰이 관련 신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국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1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피해자가 △현재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여권 사본 △얼굴 사진 △구조 요청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 3자 신고는 안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
"1인당 17억씩 받는다"…대박 터진 로또 1등 자동 선택 '명당' 9곳은?

사회일반 2025.10.11 20:58:45

동행복권에 따르면 10월 11일 추첨한 제1193 로또 당첨번호는 6 9 16 19 24 28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1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7억 1701만원을 받는다. 16명 전체 당첨금액은 총 판매금액의 23.1%다. 3억원 이상의 당첨금에는 33%의 세금이 과세된다. 1등 당첨자의 세금은 5억 6,661만원이며,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1억 5039만원이다. 1등 배출점은 자동 선택 9곳, 수동 선택 7곳이다. 자동 선택 9곳은 △미니식품(서울 강서구) △스파(서울 노원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