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 직원만 성과급 안 준 공공기관…인권위 "차별"

사회일반 2025.12.17 19:11:12

경비나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중 업무직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공공기관 측은 “업무직과 환경관리직은 임용 자격요건, 업무 권한과 책임, 수행업무 등이 다르다”며 “환경관리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급이 책정되는 만큼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금 수준 차이는 고용 형태나 주된 업무 내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사회일반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부친 고소' 후 눈물 흘린 박세리…'재단 사문서 위조' 父 "딸 위해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12.17 18:25:06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골프 선수 박세리씨의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서울 도시경쟁력 지수 6위 랭크

사회일반 2025.12.17 18:10:36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발표 ‘세계 도시 종합 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는 5위 싱가포르에 5점 차로 바짝 따라붙으며 ‘글로벌 톱 5 도시’ 진입의 기대감을 높였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합 점수는 전년보다 95점 오른 1288.1점으로 런던·도쿄·뉴욕·파리·싱가포르에 이어 종합 순위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는 지난해 98.5점에서 올해 5점으로 크게 줄었다. GPCI는 경제, 연구개발, 문화
원전 '팩트체크'에 토론회 방불…李 "편가르기 말고 과학적으로"

사회일반 2025.12.17 18:03:27

17일 기후환경에너지부 업무보고는 원자력 관련 학술 토론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요 실무 기관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인데 이어 원자력 분야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더라”라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 보고 현장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부피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답한 반면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장 면적은 그리 줄지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슈&와치] 탈모 급여 年 25만명…"노화·유전성 포함땐 재정 악화"

사회일반 2025.12.17 18:02:28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통령이 함께 지시한 비만 치료제까지 건보를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로 암 등 중증질환보다 탈모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경찰 온라인 민원창구 일원화…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사회일반 2025.12.17 18:00:00

경찰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초국가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경찰청은 우선 12·3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했던 경찰의 위헌 행위와 과오를 반성하며 민생과 국민 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단독]밑 빠진 실손보험…CT 검사비만 年 3000억

사회일반 2025.12.17 17:56:02

올 들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손보험 청구액이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영상 장비 도입 비용 회수를 위해 불필요한 CT 검사 권유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T 검사 외에도 도수치료와 수액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 진료로 보험금 누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진료비 관리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 3사
상급병원 청구 줄어드는데 의원 급증…실손 적자 3조

사회일반 2025.12.17 17:54:32

금융계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급증의 원인을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로 보는 것은 대형 병원의 청구액은 줄거나 크게 늘지 않는데 1·2차 병원을 통한 청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차 병원인 의원과 병원의 CT 검사 실손보험금 청구액 증가율은 각각 17.3%와 12.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반면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18.8%, 종합병원은 4.9%였다. 청구액이 되레 줄거나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친 것이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CT 같은 고가 치료에 대한 실손
옆 시장에선 "잘못했습니다" 큰절도 했는데…'왕새우 2만원' 담합 거절하자 흉기 위협까지

사회일반 2025.12.17 17:50:23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가격 담합을 거절했다가 다른 상인에게 흉기로 위협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두 곳은 약 100m 떨어져 있다. A 씨의 점포는 종합어시장에 있었고, 그는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 가격과 동일하게 1㎏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합어시장 이웃 상인 B 씨가 A 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청탁 의혹’ 김기현 의원 압수수색…만료 앞두고 수사에 속도

사회일반 2025.12.17 17:41:27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복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정은경에 사과 요구한 한의사들

사회일반 2025.12.17 17:30:16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급된 '한의약 난임치료'가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한의사단체는 의사 출신인 정은경 장관이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이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대통령이 한의학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한 채,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개인
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임직원 구속영장

사회일반 2025.12.17 17:20:53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기 입찰 과정에서 7년간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러한 담합으로 한전의 조달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사 임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
경찰, '한학자 측근' 통일교 관계자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12.17 16:54:22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통일교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통일교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에서 일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상대로 약 3시간에 걸쳐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018~2020년 무렵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과정을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
‘외로움 없는 서울’ 목표치 10배 성과…“시즌2 주인공은 중장년”

사회일반 2025.12.17 16:46:11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립·은둔 대응 정책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가 시행 1년 만에 주요 사업에서 목표치를 최대 10배 웃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부터 중장년층을 핵심 대상으로 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17일 오후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내 서울마음편의점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내년도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콜센터 상담사, 이용 시민, 치유활동가, 참여 업체 관계자 등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