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노란옷 입은 응봉산

사회일반 2025.03.31 18:18:47
내년 최저 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역대급 공방 예고

사회일반 2025.03.31 18:17:55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임금 요구안의 차이를 좁히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 협박하면 징역 3년 이상…처벌 강화

사회일반 2025.03.31 18:17:39

4월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제처는 총 97개의 법령이 4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 이용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동·
창원NC파크추락 구조물 맞은 자매 중 언니, 사고 사흘 만 끝내 사망

사회일반 2025.03.31 18:09:45

프로야구 NC의 홈구장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건물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20대 관중이 사고 사흘 만인 31일 끝내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열렸던 29일 오후 5시17분께 창원NC파크 3루 부근 3층 높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당시 매점을 이용하려고 줄을 서 있던 관중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20대 관중 A(20대·여)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A씨의 친동생 B씨(10대·여)의 쇄골이 골절됐다. 나머지 한 명은 다
오세훈 "자녀 많을수록 '주거 혜택' 더 줄 것"

사회일반 2025.03.31 17:45:51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리내집’ 공급을 늘리고 출산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1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3월 미리내집 입주를 시작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신혼부부에 맞게 발전시킨 주거 정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 연장하거나 두 자녀 이상 출산 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정부 "수업 들어야 정상화"…'의대 정원 동결' 늦춰지나

사회일반 2025.03.31 17:45:13

정부가 의대생들이 등록 이후 수업을 들어야 의대 교육 정상화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을 맞아 의대생들의 등록이 줄 잇고 있지만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 거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결정하기로 한 시점도 4월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의대생들이) 복귀했
외고·자사고 입학 전형서 논문·해외 경험 기재 못한다

사회일반 2025.03.31 17:44:20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서울 지역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논문 실적이나 해외 활동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사교육비 경감과 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이 선발하는 후기고 중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내년부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실시 관련 매뉴얼이 변경된다.
병원에 불 질러도 '집유'…방화범죄 키우는 솜방망이 처벌

사회일반 2025.03.31 17:44:03

#경기도의 한 병원. A 씨가 갑자기 비닐과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였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법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 씨를 질책했다.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섬망 증상과 알코올성 금단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 지역의 한 모텔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모텔 소유주 B 씨가 객실에 불을 지른 것이었다. 다행히 조기에 진화한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방화 당시
전문·실무교육 실종…'변시 학원' 된 로스쿨

사회일반 2025.03.31 17:37:49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올해 1학기 개설될 예정이던 49개 강의 중 ‘유가증권법’ ‘기업계약실무’ 등 8개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됐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들은 모두 학부 교양 과목이나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맡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해 1·2학기에도 각각 8개 과목이 폐강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1일 서
판례 외우는데만 몰두…조세·지재법 등은 아예 교수도 없어

사회일반 2025.03.31 17:37:20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실상 변호사를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한 배경에는 짧은 수험 기간 안에 50% 안팎의 낮은 합격률을 뚫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학생들이 시험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과목을 기피하면서 대학 측도 해당 과목의 전임 교수를 충원하지 않아 강의 폐강과 교수 감축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선택과목은 외면받고 공법·민사법·형사법 등 필수과목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만 지속되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는 퇴색된 지 오래다. 31일
로스쿨 인가는 교육부, 평가는 변협…'미충족' 받아도 그대로 유지

사회일반 2025.03.31 17:35:39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체계가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 이원화되면서 일부 항목이 중복되고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변협의 평가 결과가 교육부의 정원 조정이나 인가 등 제도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의 역할과 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산하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제3주기 평가(2017~2022
故 김새론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경찰, 이진호 수사 착수, 김수현은 '오열'

사회일반 2025.03.31 17:32:30

배우 고(故) 김새론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고 김새론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진행 경과와 관련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은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고, 27일에는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해 혐의 검토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진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진호는 진위가 확인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사회일반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친구 초대하고 '60만원' 받자" 청소년 유혹하는 SNS…규제 사각지대 '방치'

사회일반 2025.03.31 16:16:52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 보상 제공 앱 서비스가 청소년 중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만 10~19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2.6%에 달했다. 유아동(만 3~9세)도 25.9%로 집계됐다. 성인(만 20~59세·22.4%), 60대(11.9%)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청소년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 1억원 성금

사회일반 2025.03.31 15:48:35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 변호사)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경북·경남·울산시의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대륙아주는 성금 외에도 소속 변호사와 고문,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으는 성금 모금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륙아주는 공익위원회(위원장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를 중심으로 법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 주민들의 △피해액 산정 및 보상 신청 지원 △피해자 보험금 수령 △주택 재건, 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