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

사회일반 2025.05.11 15:40:32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올여름 일본여행 어쩌지"…'7월 日 대지진' 괴담에 업계 긴장

사회일반 2025.05.11 15:36:37

“자꾸 지진 얘기가 들리니까 괜히 초조해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7월로 잡았던 예약을 이번 달로 앞당겼어요” (일본 여행을 앞둔 20대 송 모 씨) ‘7월 일본 대지진설’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소비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는 유언비어지만 날짜가 다가오며 확대·재생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여름철 일본 휴가를 예정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7월 현지 ‘난카이 해곡’ 인근에 대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퍼지며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대지진설의 출
“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05.11 15:26:58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수사 선상 오른 백종원에 ‘파묘’ 열풍…“공익신고인가, 놀이 문화인가”

사회일반 2025.05.11 15:22: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불법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그의 과거 행적을 일일이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파묘’란 본래 무덤을 파낸다는 뜻으로, 인터넷상에서는 특정 인물의 과거를 캐내 민원이나 신고로 이어가는 온라인 놀이 문화를 뜻한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3월부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겨냥한 각종 민원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주로 백 대표가 출연한 방송 영상 등에서 위법 소지를 찾아낸 뒤,
"日 쌀값 폭등 남의 일 아냐"…AI로 수급 정확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5.11 14:31:30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쌀 생산량 및 소비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쌀 수급 데이터를 한곳에 모으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정확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현재 예측 모델의 단점을 보완해 쌀에 최적화된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쌀 수급 정보는 정부가 매년 쌀 수확기에 맞춰 발표하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기초자료다. 당해년도 쌀 예상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시장격
[단독] “전두환·김정은 굿즈 1.5만원에 팔아요”…통제 불능 中 알리

사회일반 2025.05.11 14:20:10

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 중국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굿즈’로 표현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반복된 단속 예고와 회사 측의 관리 강화 약속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여전히 부적절한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셈이다. 5·18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인
2030에게 무슨 일 벌어졌나…"결혼하고 애 낳을래" 확 늘었다

사회일반 2025.05.11 13:33:41

결혼 의향을 가진 젊은층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19~49세 미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2021년 50.8%보다 무려 11.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결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은 11.9%에서 6.7%로 크게 감소했고, 결혼을 아직 결정
김건희 여사, 검찰청 나오나…檢 "이번주 소환 조사 받으라" 통보

사회일반 2025.05.11 11:24:4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여러 차례 구두 요청에도 김 여사가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하루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李 파기환송에 흔들리는 대법원…“탄핵·사퇴 부적절” 커지는 우려 목소리[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5.11 11: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법원을 겨냥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부 판사들까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릴 정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는 등 다소 오해 소지를 만들기는 했으나, 탄핵은 물론 사퇴 등까지 주장하는 건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이자 ‘재판 간섭’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정치&middo
"범인 잡아도 자전거로 이송할 판"…경찰 1명에 순찰차도 없는 '관광지'

사회일반 2025.05.11 09:34:57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는 1명의 경찰관이 치안을 담당하고 이마저도 차량 없이 전기자전거로 순찰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2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전날 가파도에서 현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도서지역의 특수한 치안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현장에서는 국가 경찰 2명이 가파도에 근무하지만 1명씩 교대로 근무하는 1인 근무체제인 이유로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또 순찰차 없이 전기자전거에 의존하면서 긴급상황이 발생
가세연 고소한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 가처분 결정에 항고

사회일반 2025.05.11 09:26:06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생활 관련 영상을 허락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영상을 삭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항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쯔양 측은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에 전날(7일) 항고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 씨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김 씨는 전 남자 친구인 A 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아이는 안 갖니" 아들 부부에게 물었다가…어버이날에 연락도 못 받은 어머니

사회일반 2025.05.11 09:12:57

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에 연락도 못 받았다는 70대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결혼 5년 차인 40대 아들 부부에게 자녀 계획을 물었다가 어버이날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는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대 아들이 결혼 5년 차인데 아직 애가 없다"며 "그동안 나름 며느리 눈치 본다고 자식 계획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들 부부가 맞벌이 중이라서 '천천히 가지겠지&a
러트닉 "한미 무역협상, 시간 많이 걸릴 것"…美와 관세담판 앞둔 中, 수출 '깜짝 증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11 09: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중 무역갈등: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속에서도 4월 수출 8.1% 증가를 기록했다. 대미 수출은 21% 감소했으나 아세안·EU 수출이 크게 늘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의 여파 속
서울대 자연과학 50년…"無知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사회일반 2025.05.11 08:54:22

서울대 자연과학대가 출범한 지 5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국내 최대 자연과학 연구의 산실로 모인 세계적 연구진들이 자연과학이 걸어온 50년의 성과를 짚었다. 이들은 학생들을 향해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답을 도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9일 서울대 자연과학대 대형강의동에서는 자연과학 1차 미래포럼 ‘자연과학의 현재를 되짚다’가 열려 자연과학이 50년간 이룩한 성취와 현재를 진단했다. 미래포럼은 자연과학대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성과를 넘어 다음 50년을 설계하는 ‘Science,
"군중 심리로 나섰다" 선처 호소에도…검찰,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형 구형

사회일반 2025.05.11 08:53:24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났을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박 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와 피해자를 협박해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는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에 상해를 가하고 범행 정도가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