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前 총리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7:08:56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내란특검은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 시도 움직임을 보이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사회일반 2025.12.07 16:32:5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년 만에 한국 교육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는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여전히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치열한 경쟁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정서·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판적 사고력이나 자기주도성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미래 핵심 역량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OECD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이 5일 공동 개최한 한-OECD 국제토론회
내란특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12.07 16:07:42

12·3 비상계엄 당시 집결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내란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 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
“아들도 HPV 무료 접종” 반겼는데…미국은 안 쓰는 4가라니[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일반 2025.12.07 15:33:09

"1회에 20만 원씩, 총 3번 맞히면 60만 원이잖아. 비용 부담이 컸는데 둘째라도 혜택을 보게 됐으니 잘됐지 뭐야."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둘을 키우는 친구가 대화 도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도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서 남성 청소년도 HPV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읽은 모양이었죠.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생식기사마귀 등 성별과 관계 없이 남녀 누구에게나 감염될
"이마에 주홍글씨 새겨야 하나"…'소년범' 조진웅 '롤모델'로 꼽은 교수

사회일반 2025.12.07 15:18:44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그에 대한 보도가 ‘사회적 생매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 현재의 성가를 무너뜨리는 건 명백한 '생매장' 시도"라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드러낸 언론을 문제 삼았다. 한 명예교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며
이틀간 4명 성폭행 한 40대… 출소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해 또 실형

사회일반 2025.12.07 15:10:41

이틀 간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철창 신세를 진 뒤 출소한 4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다시 징역을 선고 받았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저녁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한 상가 지하에서 공업용 그라인더와 절단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자발찌를 끊은 직후 대중교통을 이
IP카메라 해킹 12만건…통신사 책임 강화한다

사회일반 2025.12.07 14:24:59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해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IP카메라’가 해킹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자를 상대로 보호에 나서는 한편 관련 그간 책임에서 제외돼왔던 통신사에도 대책을 주문할 방침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유
출퇴근길에 ‘삐뽀삐뽀’…민간 구급차 위반사례 94건 적발

사회일반 2025.12.07 13:38:14

신속한 출동을 핑계삼아 회사 소유 구급차를 집 근처에 주차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해온 사설업체 직원이 덜미를 잡혔다. 환자 한 명을 병원 세 곳에 연달아 이송하면서 기본 요금을 중복 청구해 ‘요금 폭탄’을 안긴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 등 규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우선 통행 등 특례가 적용된다. 사고 시 운전자 형이 감면되고
합의 불가능…노-사-민주당, 정년연장안 비교해보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12.07 13:04:36

65세까지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민주당은 노사가 정년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인 절충안’으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노사는 민주당안도 반대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 합의는 전망이 더 어둡게 됐다. 7일 노사와 민주당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을 두고 노-사-민주당이 부딪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쪽은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 돌파…국회 공식 검토 절차 예정

사회일반 2025.12.07 12:24:27

‘새벽배송 금지’ 주장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을 넘어섰다. 7일 오전 10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약 5만2500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충족함에 따라 해당 청원은 국회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부·정치권의 정책 판단에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전 대표는 6일 밤 자신의 SNS에서 해당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수능 만점자, '4.46초'만에 미분 풀었다…'역주행' 과거 영상 보니

사회일반 2025.12.07 11:44:30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최장우 군이 올해 초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초고속 문제 풀이 실력을 선보였던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일 ‘2026학년도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한 결과 서석고 3학년 최장우 군이 전 영역 만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인 최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수시모집에 지원해 현재 1차 합격한 상태다. 최군은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를 꿈꿔왔다”며 “이번 결과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교육
경찰,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 재수사 본격화

사회일반 2025.12.07 11:24:18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담당을 의료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했다. 4년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의 수사 담당을 변경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서울경찰청은 노원경찰서였던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2019년~2021년 사이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
창원 아파트 화재로 60대 부부 숨져…주민 130여 명 대피

사회일반 2025.12.07 11:24:06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숨졌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6분께 마산합포구 월영동 한 16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60대 부부가 숨지고, 주민 130명이 대피했다. 60대 부부는 3층 구조 과정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인원 48명과 장비 18대를 동원해 화재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38분께 불을 껐다. 불이 아파트 내부 100㎡를 태워 소방 추산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오세훈 시장, 하노이서 한강 혁신 개발 노하우 공유…베트남 인재 유치 활동도

사회일반 2025.12.07 11:15:00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방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강 수변 혁신 개발, 스마트도시 등 서울 대표 정책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하노이대 학생들에게는 서울의 매력과 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이날 출장 첫 일정으로 롯데호텔 하노이에서 열린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했다. 서울과 하노이는 1996년 친선 관계를 시작한 뒤 현재까지 우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는 최근 수도를 가로
대법 “제명됐다고 분담금 전액 환불은 안 돼”

사회일반 2025.12.07 10:50:50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환불보장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환불 약정의 무효를 들어 사후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합원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