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만든다

사회일반 2025.12.18 17:49:04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우려에 사법부가 자체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재판해야 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1월 중순께 예규가 시행될 예
늘어나는 방첩 치안 수요…경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사회일반 2025.12.18 17:46: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방첩 분야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이 아닌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이에 맞춰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찰 포상금 기준인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에서 '방첩업무 수행에 도
잠실대교 공사장서 크레인 전도…작업자 1명 심정지

사회일반 2025.12.18 17:41:56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체계 공사 현장에서 27t 크레인이 넘어지며 작업자 A(66)씨가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은 42명을 투입해 A씨를 구조 중이다. 송파구는 사고 발생 후 안전 문자를 통해 “크레인 전도로 인해 올림픽대로 강일IC와 잠실역 방향 진입 구간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했으니 해당 구간을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단독] “의장직 몰랐다” 임종성, “해저터널 반대” 전재수… 해명과는 다른 과거

사회일반 2025.12.18 17:34:2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해명을 내놓고 있다. 임 전 의원은 통일교 관련 단체 한국의장직을 맡았다는 의혹에 “몰랐다”고 밝혔고, 전 전 장관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한-일 해저터널에 줄곧 반대를 해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임 전 의원은 과거에 자신을 ‘의장’이라고 칭한 바 있으며, 전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에 축전을 보냈다
민희진,전 남친에 과도한 특혜…"일 안해도 월 3000만원…뉴진스 정산 2배"

사회일반 2025.12.18 17:33:36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연인이자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전 연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음악 제작을 담당했던 ‘바나(BANA)의 김 모 대표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
檢,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3명 기소

사회일반 2025.12.18 17:11:45

검찰이 상장 전 매출 급감을 예상하고도 실적 전망을 부풀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파두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12월 파두와 상장 주관사 관계자들을 송치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 수사 결과 파두 경영진은 상장 과정 전반에서 조직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
부산 고리 해상서 어선 간 충돌…전복된 어선 승선원 3명 전원 구조

사회일반 2025.12.18 17:10:12

18일 오후 부산 고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전원 구조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경 부산 기장군 고리 동방 약 39㎞(21마일) 해상에서 7.93톤급 연안통발 어선 A호와 230톤급 대형선망 어선 B호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호에는 3명, B호에는 10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소형 선박인 A호가 충돌 직후 전복됐으나, 다행히 함께 충돌한 B호 측에서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A호 승선원 3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신고를 받고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했더니 10만원"…밖에서 밥 먹기가 무서워졌다

사회일반 2025.12.18 17:09:42

과일·채소·육류 가격이 줄줄이 뛰면서 크리스마스·송년회 등 연말모임을 앞두고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부쩍
한국공항공사, 연말연시 항공보안 캠페인

사회일반 2025.12.18 17:08:13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열린 연말연시 항공보안 캠페인에서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이 김포공항 이용객에게 손정맥을 활용한 '바이오 신분확인'을 홍보하며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한국공항공사,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항공보안 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12.18 17:07:44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열린 연말연시 항공보안 캠페인에서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이 김포공항 이용객에게 기내반입금지 물품 안내 리플릿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삼성 본사 폭파" 협박 신고 접수…경찰 순찰 강화

사회일반 2025.12.18 16:44:12

카카오와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전자 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9분께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영통구 본사에 경찰관을 투입해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현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철근 낙하…50대 작업자 심정지 등 2명 부상

사회일반 2025.12.18 16:43:46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50대 작업자 1명은 머리를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8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2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지하 약 70ｍ 지점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설 차량을 운전하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
더본코리아, 단체급식 사업 진출하나…'TBK 푸드서비스' 출시 검토

사회일반 2025.12.18 16:33:44

더본코리아가 글로벌 B2B(기업 간 거래) 브랜드 ‘TBK(The Born Korea)’ 브랜드를 활용해 단체급식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특허청에 ‘TBK 푸드서비스’라는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TBK 푸드서비스는 기존 R＆D(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체급식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며 “단체급식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TBK는 올해 9월 더본코리아가 선보인 글로벌 B2B 브랜드다. 더본코
삼성전자도 테러 협박…잡히면 징역형·손배소 ‘철퇴’

사회일반 2025.12.18 16:29:31

정보기술(IT) 업계와 대기업을 겨냥한 연쇄 폭파 협박이 삼성전자(005930) 수원 본사와 이재용 회장까지 번지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공권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만큼 검거 시 구속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카카오 고객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쏘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원사업장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분석했다.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건물
경남 창원 도계광장서 12중 추돌사고로 15명 다쳐

사회일반 2025.12.18 16:29:08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도계광장 삼거리에서 12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다쳤다. 경찰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의창구 도계광장 앞 교차로를 달리던 5톤 화물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SUV 뒤쪽을 들이박았다. 사고 직후 튕겨 나간 5톤 화물차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과 연이어 부딪히며 총 12중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경추 통증·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트럭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