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한도 2년새 '반토막'…헌법소원 불사하는 사립대

사회일반 2026.01.12 15:21:00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2025년의 5.49%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 중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투자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등록금 규제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17년 가량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학의 반발이 연초부터 거세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2023년(3.6%), 2024년(2.3%), 2025년(2.1%) 등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66%)의 1.2배인 3
“에이지테크부터 창업까지…커리어로 잇는 시니어 산업 함께해요”

사회일반 2026.01.12 15:13:02

청년 중심 시니어 산업 비즈니스 교육·세대 교류 커뮤니티 ‘시니어퓨처(SeniorFuture)’가 초고령사회 속 시니어 산업의 가능성을 주제로 ‘시니어퓨처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니어 산업은 여전히 ‘복지 영역’이나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인식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니어퓨처 8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시니어 산업을 산업 구조와 비즈니스, 커리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자신의 전공과 경험, 관심사를 시니어 산업과 연결해 현실적인 진입 경로
송미령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 150억→160억 달러로 상향”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당초 발표한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높여 잡았다”며 “도전적인 목표인 만큼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농산업과 농식품을 합한 K푸드플러스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억 달러 높인 160억 달러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농식품부의 2026년 업무보고 과정 중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 목표 상향’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K푸드 수출 기획단’이 출범했
"불닭도, 비비고도 당했다"…K브랜드 상표권 피해, 작년 1만 건 돌파

사회일반 2026.01.12 15:00:00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 중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K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이끈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은 이달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해외 상표권 침해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한국 기업의 상표를 현지에서 선점해 되파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역시 ‘비비고’를 앞세워 70개국에 진출했지만,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현재 4건의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다. 11일 한국지식재산보
서울시 신년 직원조례…'창의행정' 강조한 오세훈

사회일반 2026.01.12 14:49:16

“밀리언셀러 정책, 세계 도시경쟁력 6위, 규제 혁파 등 지난 4년여간 우리가 만들어 온 엄청난 성과 뒤에는 ‘창의행정’이라는 토대가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도 신년 직원조례’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등 '밀리언셀러 정책'과 미리내집·서울런 등 '약자동행 정책', 규제 161건을 철폐한 '규제 해소' 등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400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고대안암병원,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 개소

사회일반 2026.01.12 14:38:53

고려대안암병원은 지난 6일 국내 첫 '난치성 위식도역류질환 전문센터'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약물만으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는 위식도역류질환자 대상의 항역류수술 분야 권위자인 박성수 위장관외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는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상태다. 정상적인 경우 식도괄약근이 위 내용물의 역류를 막아주지만, 이 기능이 약화되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 염증과 불편감을 유발한다. 위식도역류질환은 국내 인구의 약 7∼1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만성 소화기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 3000명 규모로 年2만건 수사 예상"

사회일반 2026.01.12 14:32:31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새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이번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다. 범죄 수사나 수사 개시는 공소청 검사의 권한에서 제외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에 더해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는 신설
버스 파업 예고 하루 앞둔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가동한다

사회일반 2026.01.12 14:29:06

서울시가 버스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오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
윤상욱 분당차병원장, 복지장관 표창…“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기여”

사회일반 2026.01.12 14:21:53

윤상욱 차의과대 분당차병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진단참고수준 개발 확대와 국가선량관리체계 구축, 국민 방사선 안전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다. 최근 X선, 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의료방사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윤 병원장은 2022년 컴퓨터단층촬영(CT) 국가선량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024년 CT 및 치과 분야 영상검사 방사선 최적화 사업, 2025년 국가선량관리체계 확대 및 의료방사선 최적화 관리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사회일반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사립학교 성폭력 논란 확산

사회일반 2026.01.12 13:38:17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인 교사가 동료 기간제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역 여성단체는 해당 학교가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등 조직적인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울산여성연대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라는 폐쇄적인 울타리 안에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벌어진 추악한 성범죄와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며 해당 교사의 파면과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촉구했다. 경찰과 단체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동료
MBK·홈플러스 "RCPS 자본전환·자산재평가, 정당한 회계처리"[시그널]

사회일반 2026.01.12 13:37:34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와 홈플러스는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잘봇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MBK와 홈플러스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설립자 겸 파트너는 홈플러스 회계 처리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회계 처리의 적정성은 법인 차원의 회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이를 주주의 책임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회계 실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사형 구형된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검찰 "피해자 고통, 상상조차 어려워"

사회일반 2026.01.12 13:34:40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들러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원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인테리어 시공 하자가 생긴 상황에서 시공업체를 소개한 본사 직원, 피해자 등이 책임을 회피해 인간적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국수본 등 30여명

사회일반 2026.01.12 13:05:42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관한 진상 규명을 담당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조사TF가 구성되는 것은 이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군경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