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 수수 의혹 신한자산신탁 임직원 강제수사

사회일반 2025.04.16 16:28:46

검찰이 부동산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의 전현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신한자산신탁 본사와 관련 업체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신한자산신탁의 정기검사를 하고 신탁사 직원들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대인재'도 참전…로스쿨 사교육 매년 두자릿수 성장

사회일반 2025.04.16 16:14:49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매년 1700명 가량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로스쿨 사교육 시장도 팽창하고 있다. 선두권 사교육 기업은 매년 10% 안팎 매출 성장도 보인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사교육 수요가 커지자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엠디의 로스쿨 등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액은 2023년 219억 원에서 지난해 240억 원으로 10% 가까이 성장했다. 이 회사의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은 변리사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다루는데 변리사·의전원은 시장 규모가 작기
위험하고 힘들어 그만둬도 충원 안돼…“학교급식실, 붕괴”

사회일반 2025.04.16 16:00:57

“학교급식이 붕괴되고 있다.” “900명의 초·중생과 120명의 유치원생 급식을 7명이 담당한다.” “임금은 낮고 방학 때는 무급이다. 누가 일하려고 하겠는가.”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실무사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임금이 낮고 일이 힘들어 그만두는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학교는 부족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은 다시 실무사의 노동 강도를 높이고 퇴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전국 학교급식실 실태조사에 따
사시 수석이 학원가 '1타 강사'…수천만원 수강료에 '둠강'도 유행

사회일반 2025.04.16 15:55:18

“학교 수업만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학점에 미래가 달려 있다 보니 경쟁도 살벌할 정도죠.” 서울 소재 로스쿨 3학년 이 모씨(27)는 지난 2년 동안 인터넷 강의와 학원 수강료, 교재비 등 사교육비로 이미 1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는 “민법과 형법 같은 핵심 과목은 기본·심화·최종 등 세분화돼 있는데, 단계마다 최소 50만 원 이상 강의료를 내야 하니 모든 과정을 듣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사례는 결코 특수하지 않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매일 1% 수익"…경찰, 외국계 사칭 사기 의혹 업체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16 15:38:33

경찰이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를 가장해 폰지사기를 벌인 의혹을 받는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서울 구로구 소재 업체 사무실을 전날 압수수색 한데 이어 대표이사 정 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계좌추적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0.65%~1.3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피해자 수십 명이 해당 업체를 고소하면서 서울 구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단독] 로스쿨 입시서 '반수 이력' 금지…위반 땐 최대 '실격'

사회일반 2025.04.16 15:37:29

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범죄 피해로 퇴사시, 실업 급여 받는다

사회일반 2025.04.16 15:35:04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범죄 피해자 실업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동안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이 갖춰야 실업 급여가 제공됐으나,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됐다. 범죄 피해로 회사를 떠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에 해당해 수급 제한의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 개선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려면 범
"저온창고에 있던 것까지 몽땅 탔다"…추석 앞두고 '황금사과' 사태 오나

사회일반 2025.04.16 15:22:22

최근 잇따른 산불로 경북 북부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사과값이 폭등하는 '금사과'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은 국내에서 사과가 주로 재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사과 재배면적은 전국 전체(3만3000㏊)의 28%인 9362㏊에 달한다. 특히 청송군은 지난해 국내 전체 사과 생산량의 14%인 7만5000톤을 생산한 대표적 사과 산지다. 이번 산불로 인한 지역별 사
"트럼프 행정부, 부산영사관 폐쇄 검토…해외 공관 27곳 대상"

사회일반 2025.04.16 15:18: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산을 포함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각 정부 기관과 공무원 규모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이 15일(현지 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곳의 대사관과 17곳의 영사관을 폐쇄하고 여러 외국 공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구체적인 실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CNN은 &
검은색 래커로 '내란' 낙인 찍힌 '尹 친필 휘호석'…창원시 고심 깊어진 이유

사회일반 2025.04.16 15:12:58

래커로 ‘내란’ 글자가 칠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 처리 방안을 두고 창원시가 고심하고 있다. 우선 가림막으로 가려진 상태지만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파면 당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표지석 훼손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표지석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국산업단지공단 50주년을 맞아 경남지역본부 앞에 지난해 4월 설치됐다. 창원시가 소유·관리하는 해당 표지석에는 ‘산업강국의 요람 창원국가산업단지 2024. 4.24 대통령 윤석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임신 사실 몰랐다"는 친모 '혐의 없음'

사회일반 2025.04.16 15:12:03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16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빌라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생아 A양은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친모 20대 B씨와 그의 모친, 남자친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마지막 생리는 지난해 7월 경이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출산했다"며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
‘40돌’ 고대안산병원 “의료·연구 혁신으로 미래의학 선도”

사회일반 2025.04.16 15:03:18

고대안산병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15일 본관 지하 1층 로제타 홀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환자 중심 의료와 연구 혁신을 통한 미래 의학 선도 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손호성 의무기획처장, 김학준 의학연구처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병원 측은 이달 4일부터 학술행사와 건강강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 이후에도 사진전과 콘퍼런스,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개원
"전형적인 목 졸림사"…가장에 피살된 용인 일가족 5명 '사인' 나왔다

사회일반 2025.04.16 14:43:12

경찰이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붙잡아 조사 중인 가운데 사망자들이 목 졸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사건 사망자들의 사인과 관련,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는 부검의의 1차적인 소견으로 명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
"가입은 순식간인데 해지는 대체 어디서" 구독서비스 '다크패턴' 실태

사회일반 2025.04.16 14:41:43

서울시가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과 다크패턴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서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독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9%가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명 중 1명은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OTT 이용률이 90.1%로 가장 높았고 쇼핑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뒤를 이
지역 2차병원 육성 구체안 공개… 24시간 '스탠바이' 의료진 연 2000억 지원

사회일반 2025.04.16 14:38:36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하는 2차 종합병원에 대해 의료진 당직·대기 수가로 연 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중 하나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방안’의 구체안을 16일 공개했다. 중환자실 입원 수가도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해서 더 지급하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응급수술에도 수가를 가산해준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