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조기 출근·공휴일 근무 반복 뒤 뇌출혈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사회일반 2025.11.23 09:00:00

수시로 아침 조기출근과 야근을 반복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 B사에서 근무하며 단추 위치표시, 실밥 제거, 가격표 부착, 포장, 다림질 등의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에 마비증
대법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국가 배상책임 묻기 어려워”

사회일반 2025.11.23 09:00:00

자격시험에서 채점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나 시험기관이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험 과정의 하자가 곧바로 국가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결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으로 손해를 봤다며 응시생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원고 승소)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세무사시험에서는 난이도
폭염·한파 이상기후에 채소 가격 폭등…외식업계 ‘비상’

사회일반 2025.11.23 08:00:34

늦가을까지 이어진 폭염과 갑작스러운 한파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채소 수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에서 사용 비중이 큰 양상추 가격이 폭등하며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21일 기준 양상추 1㎏ 도매 가격은 4668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2400원) 대비 약 95% 올랐으며 연초(1592원)와 비교하면 3배 이상에 달한다. 수급 차질은 외식업계로 직격탄이 되고 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는 최근 일부 제품에 양상추 대신 양배추를 넣어 제공하
60%가 젊은 층인데…하루 수천개 쏟아지는 불법 마약 광고[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1.23 08:00:00

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 한 시간 사이로 수십 개의 불법 마약 광고들이 쏟아졌다. 일정 금액을 내면 자동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 차례에 걸쳐 마약 등 불법 광고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른바 ‘광고 대행’이었다. 불법 광고에는 마약을 뜻하는 은어에 ‘○g ○○’이라는 구체적 가격까지 명시됐다. 마약 불법 광고 제목에는 이름을 알만한 유명 연예인을 사칭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특정 상품의 이름은 물론 유명 브랜드마저도 무차별 도용됐다. 하단에는 불법 거래를 하는 이른바 ‘딜러’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붙었다. 게다가 마약 거래에
'광주의 학살자', 끝내 사죄는 없었다…전두환 사망 4년, 남겨진 기록들 [오늘의 그날]

사회일반 2025.11.23 06:47:56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2021년 11월 23일, ‘전(前) 대통령’ 전두환씨가 5·18 유족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 없이 생을 마감했다. 향년 90세. 전씨는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 통제했다. 이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백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그럼에도 그는 끝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생전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
[속보] 도주 후 체포된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사회일반 2025.11.22 23:21:52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 한 달 만에 붙잡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당초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심문 전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하며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결국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이뤄졌다. 이씨는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시기인
내일 서울 낮 기온 16도…포근한 일요일

사회일반 2025.11.22 21:13:41

토요일인 22일 전국적으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일요일에도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14∼18도로, 평년(최저 -3∼6도, 최고 8∼15도)보다 다소 높겠다. 다만 갑자기 기온이 오른 탓에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겠다. 다만 당분간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할
씨월드, 좌초 여객선 탑승객들에 호텔 숙박권 보상

사회일반 2025.11.22 19:21:18

최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환불 방법등 보상안이 포함돼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탑승객들의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 운임은 20% 되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도 2박 제공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쿠팡 동탄 물류센터서 30대 근로자 사망…사측 "지병 있어"

사회일반 2025.11.22 18:59:01

경기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남성 근로자가 숨져 경찰이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2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단순 포장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며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qu
"폰 왜 안 바꿔줘" 집에 불 지른 여중생…'19세 미만' 감안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22 18:40:22

경찰이 ‘보호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은 22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하는 ‘19세 미만’ 소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자신이 사는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를 불을 지른 혐
미얀마 범죄단지 만든 中 두목, 태국교도소서 '황제 수감생활'…성매매도

사회일반 2025.11.22 16:40:07

미얀마 범죄단지를 만든 중국인 거물 보스 등 중국인 'VIP' 수감자들이 태국 방콕 교도소에서 음주와 성매매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태국 현지매체에 따르면 루타폰 나오와랏 태국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방콕 교도소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이 교도소에서 중국인 거물급 수감자들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다른 수감자들의 제보를 받고 여러 차례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6일 단속에서 지하의 비밀 'VIP 전용 구역'을 발
'안전 관리 소홀'…회사 직원 작업 중 숨지자 대표에 징역 1년 선고

사회일반 2025.11.22 15:12:53

공장 직원이 날카로운 철강판에 베여 패혈증으로 숨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회사 법인에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동구 업체 공장에서 안전 관리를
계양산에서 "살려주세요" 신고 후 실종…경찰, 실종자 사흘째 수색

사회일반 2025.11.22 14:57:23

인천 계양산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신고를 남기고 연락이 끊긴 신고자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흘째 수핵하고 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 48분께 "계양산 외진 곳에 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정확한 위치를 묻는 119 대원에게 신고자가 "초중"이라고 이야기하던 중 전화가 끊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119 상황실에 걸려 온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045'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과정에
휴대폰 보다가 좌초… 여객선 항해사 "피해 끼쳐 죄송"

사회일반 2025.11.22 14:41:52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일등항해사 A씨(40)가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8시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보다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선에는 267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휴대전화’ 보다 암초에 쿵…여객선 침몰 시킬뻔한 항해사 “죄송”

사회일반 2025.11.22 14:40:37

항해 중 휴대전화를 보는 등의 부주의로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체포된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는 혐의를 인정하며 승객들께 사죄했다.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들은 선사 이름이 적힌 외투와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동 중에는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