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10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수수 의혹도

사회일반 2025.12.23 15:04:25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약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 의원이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장에 적힌 내용 외에도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은(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및
“반드시 필요”…李, 경기지사 때 강조한 경기지방고용청 신설

사회일반 2025.12.23 14:44:07

“효율적인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보호 측면에서도 경기도 위상을 생각해서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2019년 6월 경기도 지사 시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 일부.) 경기도가 원했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신설된다. 고용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소속기관 직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 노동부 보호망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른 중앙 부처와 달리 노동부는 경기도에 지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비밀사무실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23 14:25:13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과 이른바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등 금품 지급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엄성환 쿠팡
'11만전자' 삼성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12.23 14:21:00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국내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확보한 중국의 창신메모리반도체(CXMT)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수준을 거의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는 신형 D램 제품을 공개했다. 특히 창신메모리는 D램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수사한 결과
취업 포털, 불법·거짓 구인 광고 삭제 의무화

사회일반 2025.12.23 14:20:27

앞으로 취업 포털은 스스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삭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간이 동참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거짓 광고는 민간 도움 없이는 제한하기 어렵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 1500곳 가운데 14개 대형 사업자가 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나머지 1486곳은 별도 단체에 속하지 않고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중 24%는 정상적으로 운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거짓 광고를
주민센터 사칭해 ‘금 사서 넘겨라’…15억 골드바 편취 일당 덜미

사회일반 2025.12.23 14:19:47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골드바로 수거한 뒤 가상자산으로 환전·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민센터 직원과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금을 사서 전달하라고 속이는 신종 수법으로, 전국에서 1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모집·수거·전달 역할을 분담한 피의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 12명으로부터 총 15억 5275만 원 상
긴급 상황에 과감한 결정 내린 공무원, 사후 징계 면제

사회일반 2025.12.23 14:10:36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나 재난 등에 대응해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기관별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화이트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빙판길 사고 주의"

사회일반 2025.12.23 14:09:32

크리스마스인 25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다.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을 전후로 영하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강풍을 동반한 한파가 나타나겠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보돼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수 있다. 25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예상 적설량 15㎝가 넘는 많은 눈이
"울어? 똑바로 대" 또래 뺨 수차례 때렸는데…또 촉법소년이었다

사회일반 2025.12.23 14:08:41

또래 학생이 우는데도 뺨을 수차례 때린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중학생 A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고등학생 B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C양을 협박해 해당 장소로 불러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행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 "똑바로 대"라며 C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
이음길에이치알, 커넥트밸류와 합병…HRD·전직지원 통합 플랫폼 도약

사회일반 2025.12.23 14:06:12

전직지원 컨설팅 및 기업교육 전문기업 이음길HR이 HR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HR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 이음길HR은 에듀테크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기업 커넥트밸류와의 합병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병은 이음길HR이 보유한 전직지원·커리어 솔루션 역량에 커넥트밸류의 AI·빅데이터 기반 HRD 기술력과 교육 콘텐츠를 결합해 데이터 기반 HR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앞서 취업 컨설팅 전문기업 제이비컴과의 합병을 통해 전직지원 및 고용서비스 수행 역량을 확대한 이음길
尹 "계엄 선포한 이유는…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 잘라"

사회일반 2025.12.23 13:56: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주임 원사가 소대 사병들 관리하는데 통닭이라도 사줄 돈이 없다. 이런 것만 딱딱 골라 (예산을) 잘랐기 때문"이라며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 22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의 신문 도중, 갑자기 단독 발언을 요청하며 “부사관 등 초급 장교들
2년간 ‘유령 직원’ 고용한 어린이집… 아이들 보육료가 가족 월급으로

사회일반 2025.12.23 12:44:31

경남에서 일한다던 사람이 근무 시간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었다. 가족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 4900만 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가족에게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 가족을 사무원으로 서류에 올렸다. 31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총 4900여만 원이 빠져나갔다. 재판에서 A씨는 “가족이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가족은 근무 시간에 주로 서울이나 경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사회일반 2025.12.23 12:38:00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
"커피값 200원 더 오르나" 난리났는데…기후부 "가격 인상 요인 아냐" 해명

사회일반 2025.12.23 12:05:34

‘컵 따로 계산제’를 둘러싸고 커피 가격 인상 논란이 확산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후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일회용컵 유료화로 커피값이 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현재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보도에서는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일회용컵 가격 200원이 별도로 붙어 400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자 반발
'취임 10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현장 목소리 더욱 들을 것…학교 공동체 회복 목표"

사회일반 2025.12.23 12:00:00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길”이라며 내년부터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학교 공동체의 회복과 학교 자치의 완성”이라면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 간 갈등을 관계 중심으로 해결하는 생활교육, 민주시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