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사회일반 2025.03.20 15:46:41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尹 탄핵 가늠자'…헌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사회일반 2025.03.20 15:46:37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지하철에 네비 탑재된다…교통공사, S-NAVI 운영

사회일반 2025.03.20 15:35:42

서울교통공사는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열차 내비게이션(S-NAVI)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SLW) 박람회에서 데모 버전을 선보인 후 다섯 달 만이다. 공사가 개발한 ‘열차 내비게이션’은 일반적인 GPS 기반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기능과는 달리 궤도 점유 정보, 신호 정보를 기반으로 열차 위치정보, 운행정보, 상황정보 등을 안내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S-NAVI는 1~8호선 전체 전동차 및 특수차에 구축되며 구형 전동차는 외장형, 신형 전동차는 내장형으
"내 아이 인생 두고 뭐하는 건가"…의대생 학부모 '분노'

사회일반 2025.03.20 15:30:51

“1년 논 것도 걱정인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아이 의사에 맡기고는 있지만 너무 불안해요.” (의대생 학부모 A 씨)연세대·고려대 등 일부 의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최종 등록 기한이 임박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강경 대응을 두고 의대생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처럼 투쟁을 벌이다가는 자녀가 제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왜 의사 단체들이 아닌 학생들이 총대를 메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과 학부모 간담회를 병행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시간 별로 아이 맡기세요"…서울시,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확대

사회일반 2025.03.20 15:29:54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고 서울시가 20일 밝혔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중 낮 시간대에 시간 단위로(월 60시간 한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다. 취학 전 모든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이하)의 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8개 어린이집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3177건, 1만3009시간의 이용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
민주노총 “26일까지 尹 탄핵선고일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

사회일반 2025.03.20 1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면서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까지 헌재가 파면 선고 일정을 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을 하루 연 뒤에도 선고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총파업을 이어간다. 단 총파업 참여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쟁의권을 얻은 곳이 적다는 점을 볼 때 총파업 규모는 이전 총파업보다 크지 않을 수 있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 2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3.20 15:07:07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대학 동문들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모씨(28)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조정래·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
강주호 교총 회장 "교실 안 CCTV 설치 반대"

사회일반 2025.03.20 14:58:12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0일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0일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교내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교실 내 확대 설치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강 회장은 &
민주당 김해시의원, 탄핵 각하 결의안 기습채택 국힘 사과 촉구

사회일반 2025.03.20 14:56:37

경남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0명)이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2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항의 의미로 결의안 채택 표결에 참여하지
울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현장서 폭발 사고…2명 화상

사회일반 2025.03.20 14:55:33

20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에 위치한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얼굴 화상을 입었고, 또 다른 1명은 다리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 사고는 청소작업 중이던 길이 40m, 지름 15㎝의 배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폭발로 인해 인근 공장까지 ‘평’하는 소리가 났으나, 추가 화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공사와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연 관계 군무원 살해·시신훼손' 양광준 1심 무기징역

사회일반 2025.03.20 14:42:19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베트남 '동나이 콜드체인 센터' 구축

사회일반 2025.03.20 14:37:10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베트남 물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대규모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에 나섰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9일(현지시간) 베트남 동나이성 연짝공단에서 ‘베트남 동나이 콜드체인 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보탄득 베트남 동나이성 성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나이 콜드체인 센터는 5만 5553㎡(1만 6804평) 부지에 2만 6167㎡(7916평) 규모로 조성된다. 콜드체인 1동, 일반 1동으로 이루어진 물
"의대생 1만명 한번에 제적 처리될수도…정부, 대책 있나"

사회일반 2025.03.20 14:35:24

"내일(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일괄 제적 처리한다고 칩시다. 1만 명 넘는 의대생들이 한 번에 제적 처리될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긴 하답니까. " 안석균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가 학생을 향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짓밟는 부당한 명령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얘기다.
"실수로 버린 아들 수술비 어쩌죠"…쓰레기 더미서 1800만원 찾아준 직원들 표창

사회일반 2025.03.20 14:33:16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쓰레기 더미에서 거액의 현금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준 공무원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직원들에게 시의회 의장 표창을 19일 수여했다. 임채성 시의회 의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97회 임시회를 마친 뒤 "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생활폐기물종합시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시민에게 희망과 감동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달 10일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선행을 격려했다. 지난달 24일 한 60대 여성 A씨는 아들의 병원비였던 2600만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자동 집
가로수길에서 고독사가…반지하 5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사회일반 2025.03.20 14:31:03

서울 가로수길 근처 반지하 빌라에서 살던 50대 남성이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 지나 뒤늦게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3시께 신사동 빌라 반지하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요금을 몇 달 째 내지 않는 세입자가 연락도 안 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개방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견 당시 월세와 공과금은 3~4개월 가량 연체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