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87일만에 뒤늦은 결론…"尹 선고 임박했다" 관측도

사회일반 2025.03.20 17:46:3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이뤄지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파면 시 조기 대선 등 정국을 운영할 대통령 권한대행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총리 복귀 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변수가 커질 경우 윤 대통령 선고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는 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은 최장 심리

사회일반 2025.03.20 17:44:0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선고일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한 총리는 파면된다. 반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경
"선배들이 제적 책임지나"…초강경 카드에 의대생 사분오열

사회일반 2025.03.20 17:30:45

정부의 정원 동결 약속에도 꿈쩍하지 않던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집단 휴학 불허와 미등록시 제적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각 의대가 내놓은 복귀 시한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가운데 학생회를 비롯한 선배들이 휴학 투쟁 원칙을 압박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리는 모양새다. 특히 예과 학생들은 제적 시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더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의과대학 커뮤니티에는 전날을 기점으로 ‘등록 휴학’
작년 신혼부부 22만쌍 28년만에 증가폭 최대

사회일반 2025.03.20 17:30:16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늘어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0.1세 하락한 33.9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만 9000건(14.8%) 증가한 수치다. 증가 건수는 1996년(3만 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혼인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연도별 혼
"백종원이 또"…'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고용부 조사

사회일반 2025.03.20 17:29:09

고용노동부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더본코리아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더본코리아가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만든 사
조국혁신당 “헌재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원칙 부합 안해”

사회일반 2025.03.20 17:27:44

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
檢,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아파트 구입자금 제공' 혐의

사회일반 2025.03.20 17:26:34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전 대표 아파트 구입자금 제공'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빗썸은 2014년~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에게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30억원대 트리마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김 고문의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매입에 제공한 혐의(배임)를 받는다. 빗썸 측은 지난달 배임 의혹이 불거
[르포] 3월 폭설도 끄떡없었다…"매일 '특급 토마토' 7톤 수확"

사회일반 2025.03.20 17:24:37

“토마토는 습도와 열에 취약합니다. 그러나 난방·냉방·보광 시설을 다 갖춘 스마트팜에선 폭설이나 폭우가 내려도, 꽃샘추위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20일 찾은 충남 부여 우듬지팜. 이틀 전 때아닌 3월 폭설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지만 3만 3000㎡(1만평) 규모의 유리온실 B동 내부는 영상 25도로 따뜻했다. 투명한 유리온실 천장엔 부족한 햇빛을 보완해주는 보광등이, 흙에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호스가 달려있었다. 그 덕에 기다랗게 뻗은 대추방울토마토 줄기엔 알이
"운전 중 아냐?" 핸들에서 손 떼고 '기타 연주'한 운전자…동승 지인도 놀라

사회일반 2025.03.20 17:20:17

도로 주행 중 핸들에서 양손을 뗀 채 기타를 치며 달린 운전자가 포착된 영상이 공개됐다. 18일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 제보자는 지난달 16일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동승한 지인이 놀라서 옆을 보라고 하더라"며 "기타 치면서 가는 모습에 너무 놀랐다"고 회상했다. 영상에는 하얀색 경차를 몰고 있는 남성이 기타를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남성은 핸들을 잡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창문까지 연 채 연주에 집중하
'환자 강박 사망' 양재웅 측 "인권위 조사 내용 오류 있다…불복절차 진행"

사회일반 2025.03.20 17:13:10

30대 환자 강박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양 씨가 입장을 내고 “조사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씨 측의 법률 대리를 맡은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일부 언론은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양 씨가 운영하는 부천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에 대한 진정을 조사&midd
"휴학은 정당한 권리행사"…의료계는 여전히 강경모드

사회일반 2025.03.20 17:04:02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코앞에 닥쳤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대규모 유급·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의대생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고려대·경북대와 함께 21일을 의대생들의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학칙에 따라 21일까
억대 출산장려금에 '1000원 주택'까지…저출생 극복에 팔 걷어붙인 지자체들

사회일반 2025.03.20 16:51:12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격 복지 정책으로 출생률 끌어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현금 지원 외에 육아 지원을 위한 근무제도 개편,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시도가 이뤄지면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8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육아 기본수당에 자체 기획 사업 중 최대 규모인 1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러한 육아 기본수당과 각종 지원을 통해 출산 전부터 24세까지 아이 1명 당 총 1억 467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의협 “복귀는 의대생 판단할 문제…제적되면 앞장서 투쟁할 것”

사회일반 2025.03.20 16:33:24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복귀시한을 하루 앞둔 20일 의사단체가 투쟁 카드를 꺼냈다.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제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모든 형태의 강경한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은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다. 만약 의대생들의 제적이 현실이 되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졸속 의대 정원 증원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들이기에 그들을
위험 작업인데 너무 많이 취득하는 지게차 자격증

사회일반 2025.03.20 15:54:23

제조업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으로 꼽히는 지게차 운전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남성 청년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다. 취득자는 6만1163명으로 2위인 산업안전기사(2만4273명)의 두 배가 넘는다. 고령자(55세 이상)도 지게차운전기능사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만 9431명이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됐다. 남성 청년과 고령자의 취득 열기 탓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자는 2023년 6만3728명으로 1위인 컴퓨
"제가 마약을 했습니다" 자수한 래퍼 식케이…檢 "죄질 나빠" 징역형 구형

사회일반 2025.03.20 15:50:38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31?본명 권민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