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3배 늘 때 발전사는 660배 증가…“전력시장 시스템 바꿔야”

사회일반 2025.10.20 18:54:39

2001년부터 2024년 사이 발전 설비 용량이 약 3배 늘어나는 동안 발전 사업자 수는 약 66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시장의 성격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중심의 중앙집중식에서 민간발전사 중심의 분산식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변화에 맞춰 전력 시장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민간발전협회와 자원경제학회·에너지법학회가 함께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전력 도매 시장 제도는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생
'연 3兆' 대리운전 산업 제도 확립…국회서 법안 발의

사회일반 2025.10.20 18:41:55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 원 가량,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 요건·교육 의무화 △보험·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임호선·이광희·김남희·박상혁·민병덕
최교진 교육부 장관 "고교학점제 소외지역 보완책 찾겠다…현장 의견 계속 수렴할 것"

사회일반 2025.10.20 18:32:0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농촌, 읍·면 지역 학생 등 열악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에 12월에 추가로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이 현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
한국-캄보디아 경찰, 24시간 핫라인 운영 논의

사회일반 2025.10.20 18:22:32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양국의 범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핫라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20일 오후 2시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찌어 뻐우(Chea Peou)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의 실질적 운영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고 24시간 핫라인 운영과 한국인 대상 스캠범죄 적극 단속 및 공동조사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이번 주부터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
"캄보디아서 국민 10명 체포·2명 구출"

사회일반 2025.10.20 18:00:50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추가로 체포·구출한 우리 국민 12명이 이번 주 귀국한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인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0명이 추가 체포됐고 2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10명은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현지에서 감금 사실을 신고한 후 구출된 사례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외교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사회일반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서울시 국감, 與 "한강버스, 오세훈을 위해 혈세 투입" 공격

사회일반 2025.10.20 17:36:15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놓고 여당 의원들이 맹공격을 펼쳤다. 한강버스가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이 한 달 간 중단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시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업적 구조 지적도 이어졌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시범운항 태스크포스(TF) 운영 때 발전기방전에 대한 문제가 정식 운항 때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시범운항 당시 고장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 사업
이종섭 구속영장 청구…갈림길 놓인 순직해병특검 수사

사회일반 2025.10.20 17:23:50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대대적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
"캄보X, 뭐가 무섭냐? 와서 새출발" 범죄조직, 태국으로 거점 옮겼나… 지워도 계속 유혹하네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20 17:09:40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한국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납치·고문을 자행하며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불법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거점이 캄보디아 접경지 태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캄보디아를 주된 거점으로 삼았던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인근 국경 지대로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한국
차이나 엑소더스 끝났나…K푸드·패션 다시 중국행

사회일반 2025.10.20 17:09:03

한중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식품·패션·유통 기업들이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주춤했던 양국 교류가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자, 국내 기업들이 다시 ‘기회의 땅’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은 최근 중국 공장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올해 7월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내 5개 공장의 가동률을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높였고, 8월에는 무려 8%포
캄보디아서 한국인 10여 명 추가 체포…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 TF 만들어 대응

사회일반 2025.10.20 16:29:52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단지 현장 단속을 통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감금됐다고 신고한 2명을 구출했다. 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6일 캄보디아 측이 현장 단속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감금됐다고 당국에 신고한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정부는 이들은 모두 이번 주 내로 한국에 송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 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현안인 캄보디아 문제에 집
경찰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 종료…시신 훼손 없어"

사회일반 2025.10.20 16:23:20

경찰이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0대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 훼손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일 오전 10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올해 8월 8일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22)씨에 대한 철저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박씨 시신 훼손은 없는 걸로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은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약독물검사와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를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다. 부검은 경찰이
보안검색부터 출국까지 '5분 컷'…인천공항엔 없는 '패스트트랙' 써보니[르포]

사회일반 2025.10.20 16:11:46

17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공항 국제선 출국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컨설팅을 도맡아 유사한 분위기를 풍기는 외관과는 달리, 항공권 체크인 이후 ‘iGA Fast Track’이라는 파란 표지판을 따라 들어서자 사뭇 다른 내부 풍경이 펼쳐졌다. 여권 심사대와 보안 검색대를 거쳐 면세구역까지 도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 검색대 앞 직원은 iGA pass가 가능한 QR코드를 스캔한 뒤 “굿바이”라고 웃어 보였다. 인천공항이었다면 2시간은 족히 걸렸을 출국 절차가 이곳에선 유료 서비스를 통해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
"쓰레기 봉투에 '이것' 넣으면 과태료 100만원?"…분리배출 단속 강화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0.20 16:04:07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가 수십만원씩 부과되고 있다”는 허위 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자료를 내고 “올해 들어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됐다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터넷 영상 등으로 퍼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짓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들은 대부분 “이달부터 전국 단속이 강화돼 시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고
‘경기도 법카 사적 사용’ 공범 前 지사 비서실장, ‘증인 李 대통령’ 신청 철회

사회일반 2025.10.20 15:45:43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사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2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정 전 실장)과의 사전 소통 없이 증인 신청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면담한 결과,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