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금주 발표

사회일반 2026.01.21 19:32:36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원칙을 마련하고 이번 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 기준과 방향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사법연수원 34기 첫 검사장 승진과 32~33기 일부 승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승진 인사를 확대해 조직 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과 법무부 시행규칙을 이달 20일 공포했다.
대법관 후보 4명 압축…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사회일반 2026.01.21 19:00:1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판사 등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선정했다. 대법원장은 공개 검증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 가운데 1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성을 심사한 뒤 제청대상 후보자 4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서울 지하철 매일 타는데 어쩌나"…'미세플라스틱·먼지' 가장 많이 마시는 순간 1위

사회일반 2026.01.21 18:53:02

하루 평균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실외보다 최대 3.7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하철 역사와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 역시 실외보다 현저히 높아, 밀폐된 지하 공간의 공기 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연세대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 공기에는 실외는 물론 주거 실내 공간보다도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22년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사회일반 2026.01.21 18:40:10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단독]서울대 10개 만들기 앞두고…지거국 대학원, AI 판 키운다

사회일반 2026.01.21 18:33:06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안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올해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지방거점국립대에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원과 대학원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정책의 핵심 목표가 ‘산학연 협력 기반 특성화연구대학’ 육성인 만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분야인 AI 연구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든 대학이 차별화와 관련한 고민 없이 이른바 ‘기승전AI’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권리 밖 노동’을 ‘제도 밖’에서 보호…일 기본법 실효성 논쟁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6.01.21 18:31:09

“법안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법률로 기능하려면 개별 법률의 제·개정 등 추가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21일 국회 법안 공청회에서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 기본법)의 실효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다. 하지만 다른 법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권리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일터
군경 합동TF, '북한 무인기' 피의자 3명 사무실·집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6.01.21 18:30:00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21일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동조사TF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신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 모 씨가 방송 인터뷰에 나선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합동조사TF는 이달 17~18일 용의자 신분이었
"음주운전 3번 아니고 4번이었다"…'흑백요리사' 임성근, 집유 중 무면허 전력도

사회일반 2026.01.21 18:27:17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총 4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이 최근 밝힌 ‘3차례’보다 한 차례 더 많은 횟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1999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임 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약 3㎞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임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운전한 오토바이는 아내 명의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처음 입 열었다

사회일반 2026.01.21 18:24:2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사를 밝히며 북한 복귀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20일 MBC 'PD수첩'은 우크라이나 수감 시설에서 지난해 10월 진행한 북한군 포로 리모(27)씨, 백모(22)씨 인터뷰를 단독 공개했다. 리씨는 "한국에 가겠다는 의향은 확실하지만 실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그럼에도 심정은 간절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조선 군인은 포로가 될 수 없다는 게 원칙&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결국 대법으로…무기징역에 '또' 불복해 상고

사회일반 2026.01.21 18:13:54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상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한숨 돌린 원전업계 "이제라도 서둘러야 5년내 착공"

사회일반 2026.01.21 18:00:02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재생에너지·원자력 병행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향이 명확해진 만큼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구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갤럽이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원
尹 방어논리에 치명타 사형·무기징역 갈림길

사회일반 2026.01.21 17:51:39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제 “유무죄 다툼을 넘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느 쪽이 선고될지의 문제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권력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직접 침해…기존 판례 적용할 수 없다"

사회일반 2026.01.21 17:50:34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국무총리가 부담하는 헌법적·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계엄이 ‘계몽적’이거나 ‘경고성’ 조치였다는 주장을 모두 탄핵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시하며 기존 내란 사건 판례를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은 검찰 구형(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광주 전역에 24시간 자율차 다닌다… 한국판 '샌프란시스코'로 육성

사회일반 2026.01.21 17:39:53

광주광역시가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선정돼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같이 24시간 자율주행차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차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데이터를 축적하며 2027년 레벨4 단계의 산업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광주시 전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전국 17개 시도 55곳과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차 시범지구로 운영됐으나 도시 전체가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율주행 실증 도시로
"법정구속"에 선채로 굳은 한덕수…1시간 내내 꾸짖은 이진관

사회일반 2026.01.21 17:10:56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 내내 미동도 없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굴에는 잠시 회한이 스쳤다. 법정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때 국가 운영의 중심에 섰던 한 전 총리의 40여 년 공직 생활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를 한 시간 내내 질타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