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 버티고 판사로" 젊은 검사들 떠난다…조직 해체·보복 인사 우려에 검찰 '비상'

사회일반 2025.04.24 17:45:05

최근 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나는 데는 악화된 수사 여건, 정치적 압박과 조직 내 자긍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자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퍼지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 검사 40명 중 근무 연수 10년 이하의 평검사
[기자의 눈] ‘묻지마 범죄’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

사회일반 2025.04.24 17:42:36

21일 오전 8시 17분. 누군가는 아침밥을 먹고 뉴스를 챙겨볼 시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전화였다. 아파트 옛 주민 60대 남성 A 씨가 일으킨 화재로 주민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도구로 농약 분무기, 세차건 등으로 불리는 고압 분사기가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평범한 물건이 ‘묻지 마’에 가까운 방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화재로 인해 주민들은 잠을 자다, 밥을 먹다 연기를 흡입한 채로 소지품만 겨우 챙긴 채 집을 빠져나왔
'미아동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사회일반 2025.04.24 17:41:24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롯데백화점, 황금연휴 맞아 '슈퍼해피' 행사 연다

사회일반 2025.04.24 17:38:58

롯데백화점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슈퍼해피’ 테마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슈퍼해피는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작년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킨더유니버스’ 캐릭터로 전 지점을 장식했다. 올해는 일러스트레이터 ‘브롤가(Brolga)’와 협업한 캐릭터 ‘스티지(STEEZY)’ 등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모두가 ‘슈퍼해피’한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5∼30일 선착순 3만 명에게 식음료(F＆B)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급한다. 다음
검수완박 시즌2에…검사 1분기에만 40명 '줄사표'

사회일반 2025.04.24 17:36:35

올해 1분기에만 검사 40명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조직 내부에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퇴직자 수는 2018년 74명에서 2022년 146명, 2023년 145
[단독]檢 ‘부당대출 의혹’ IBK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4.24 17:19:26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기업은행 본점과 지역센터,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강제 수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등 국립특성화병원 보상 강화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첫걸음

사회일반 2025.04.24 17:12:25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병원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행위별수가제 기반이 아닌 일종의 정책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안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각각 필수의료와 암 분야에 각각 특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
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부터 삐걱…추계위 구성 놓고 의정 또 충돌

사회일반 2025.04.24 17:01:51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각 단체에 적극적인 추계위 참여를 당부한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문 발송 범위와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출마 임박설' 한덕수, 연일 현장행보…"청년 주거비 경감 온힘"

사회일반 2025.04.24 16:5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임박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전날 안보 행보에 이어 이날엔 주거 정책 챙기기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을 방문해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
식약처,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 '리스티고주' 허가

사회일반 2025.04.24 16:38: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희귀 자가면역질환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리스티고주(로자놀릭시주맙)’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신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근육이 힘을 잃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자가항체인 병원성 면역글로불린G(IgG)가 신경과 근육 간 접합부 성분을 공격하면서 신경 전달이 감소하고 전신의 근력이 약화된다. 리스티고주는 병원성 IgG의 체내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신 중증근무력증을 치료한다. 자가항체인 IgG가 분해되지 않게 함으로써 항체의 재활용에 관여하는 신생아 Fc 수용
中 징동닷컴, 인천·이천에 물류센터…한국 시장 노린다

사회일반 2025.04.24 16:29:31

중국 최대 e커머스 기업인 ‘징동닷컴’이 한국에 자체 운영 물류센터를 개설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는 달리, 국내 e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전에 물류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나선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징동닷컴 산하 물류기업 징동로지스틱스(JD Logistics)의 한국 법인 징동코리아는 최근 인천과 경기 이천에 자체운영 물류센터를 개설했다. 징동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47위에 오른 중국 최대 리테일 기업으로 자사 리테일 주문의 90% 이상을 24시간 내 배송하고 있다. 자회사 징동로지스틱스는 19개국 이상
'잠실역 무인창고서 수십억 절도' 40대 창고 직원 징역 4년

사회일반 2025.04.24 16:19:11

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창고에 보관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고 관리자 심 모(4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은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관리 업무를 맡은 송파구 잠실역 인근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7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범행 발생 12일 후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심씨를 경기 수원에서 붙잡았으며 은닉처에서 39억 2500만원을
아파트 특공 ‘미스매칭’…절반 배정해도 10가구 중 3가구만 실공급[집슐랭]

사회일반 2025.04.24 16:02:42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배정하지만 실제 특별 공급 배정을 받는 가구는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 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 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 중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됐지만 실제 청약에서 특별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그쳤다. 10가구 중 5가구꼴로 특별 공급으로 배정하더라도 실제로는 3
'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가장, '가족들에 미안하지 않느냐' 기자들 질문에

사회일반 2025.04.24 15:55:24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유치장이 있는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차량에 오르던 중 취재진이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사건 기록을 넘겨받고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에 묻지마 살인까지… 경찰,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 운영

사회일반 2025.04.24 15:36:37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과 수유역 마트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범죄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범죄 예방활동에 나섰다. 경찰청은 24일 오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6주간 ‘2025년 봄철 평온한 일상을 위한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들의 외부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별 축제나 행사 등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죄와 사고에 취약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와 연이어 발생하는 산불과 씽크홀 등 계속되는 재난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