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가 정치에 밀려"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사회일반 2025.05.20 18:57:49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올 3월 업무 복귀 후 “법치가 정치에 밀렸다”며 사의를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후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같은 날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냈다. 또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
대한치매학회 ‘2025 아시아 퍼시픽 스티비 어워즈’ 금상 수상

사회일반 2025.05.20 18:20:16

대한치매학회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 퍼시픽 스티비 어워즈’에서 이벤트 혁신상 - 비영리/NGO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시아 퍼시픽 스티비 어워즈’는 미국 스티비 어워즈 본사가 주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대상 프로그램으로 아시아·태평양 29개국의 기업,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1000건이 넘는 후보작이 접수됐으며, 120여 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약 두 달간 평가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학회는 국립현대미술관과 2015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시흥 연쇄살인범' 차철남 어떻게 잡혔나…'바구니 자전거'에 단서 있었다

사회일반 2025.05.20 18:19:12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차철남(57)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그가 훔친 자전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차철남은 지난 19일 편의점과 체육공원에서 저지른 1~2차 흉기 사건 사이에, 길거리에 있던 낡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이동했다. 차철남은 당일 오전 9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집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편의점주를 흉기로 찌른 후 길거리에 세워져 있던 해당 자전거를 타고 2차 사건 장소로 갔다. 차철남은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편의점으로부터 약 1.3㎞ 떨어진 한 체육공
1000억대 전자담배 발명 소송 입장차만 확인

사회일반 2025.05.20 17:56:56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는 성과를 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조정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정식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2조정회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직무 발명 보상 청구 소송 조정 기일에서 곽대근 전 KT＆G 연구원과 KT＆G 사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곽 전 연구원은 KT＆G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면서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middo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표명

사회일반 2025.05.20 17:48:4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에서 이 지검장과 함께 특별수사를 지휘해 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직서 제출

사회일반 2025.05.20 17:48:10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직서 제출
[사진]폭포에서 날리는 더위

사회일반 2025.05.20 17:47:02
[단독] 또 '자서분양' 악몽…건설사 79억 빚 떠안은 직원들

사회일반 2025.05.20 17:45:57

중견기업 ‘다인건설’에 다니던 유 모 씨는 수년 전 회사 지시에 따라 대구의 한 모델하우스로 향했다. 수십 명의 동료들과 관광버스로 이동한 현장에서 ‘다인로얄팰리스’를 분양받기로 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앞에 놓인 중도금대출 서류에 사인했다. 그룹 임원은 회사가 어렵다며 서명을 독촉했다. 건물만 잘 준공되면 대출은 물론 이자까지 부담하겠다는 회유도 들었다. 대출금은 신탁사를 거쳐 직원 계좌가 아닌 시행사로 곧바로 입금됐다. 그러나 준공 지연과 분양 부진 등으로 시행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상황이 달라졌다.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 독촉장과
맞벌이 증가에…생후 20개월 안돼 어린이집 보낸다

사회일반 2025.05.20 17:44:22

어린이집 등원 연령이 처음으로 생후 20개월 미만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보육 기관 이용 시간은 늘었지만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는 못 미치는 만큼 교육 당국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최초로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이었다. 보육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는데 2015년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1년 21.8
26일 전국대표법관 모여 '재판독립 침해' 문제 논의

사회일반 2025.05.20 17:43: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한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석하며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전체 대표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상정한 두
첫 삽 뜬 서울 정비사업 14% 불과…‘공급 가뭄’ 심해지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0 17:43:14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중 첫 삽을 뜬 사업지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까지 공급 절벽이 예상되지만 서울 민간 분양의 80~90%를 책임지는 정비사업조차 물량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의 1분기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 442곳 가운데 착공 단계를 밟은 사업지는 14%인 62곳에 그쳤다. 서울에서 수백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공사를 시작한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주택사업에서 착공 후 준공까지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李 "햇빛연금"·金 "원전 60%"…발전원 쏠리면 스페인식 '대정전'

사회일반 2025.05.20 17:41:45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이달 28일 ‘방위산업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5.20 17:12:50

법무법인 세종이 이달 28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이 173억 달러를 돌파한 시대를 맞아 방위산업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은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을 영입해 심도있는 실무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공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20여
오세훈 "교육 기회 공정하게"…세자녀 가구도 서울런 혜택

사회일반 2025.05.20 17:07:59

자녀가 3명 이상인 서울시 다자녀가구 또한 서울시 대표 교육 플랫폼 ‘서울런’의 무료 수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런이 애초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가구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다자녀가구에 속한 초·중·고교생 둘째 자녀부터 서울런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런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교재 등이 지원되며,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시
경찰,국민의힘 단일화 압박한 권성동·권영세 '강요미수' 수사

사회일반 2025.05.20 17:04:15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권 대표를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가 당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에게도 ‘취임 시 향후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무총장직을 거절하게 한 혐의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