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6:55:10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내란에 있어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중형을 내렸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은 30여년 전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보다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공천 헌금이 다들 하는 일?"…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제명하라" 촉구

사회일반 2026.01.21 16:39:5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21일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즉각적인 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김 시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와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시의원이 상임위원장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가 수백억 원대 용역을 수주하도록 힘을 썼다는
금전 대가 약속받고 특허기밀 유출…삼성전자 직원 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6:29:42

삼성전자 직원이 사내 기밀로 지정된 특허 관련 영업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IP센터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로 보호하고, 특허 분쟁에 대비한 대응·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특허 전담 조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이달 19일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 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무표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되자 '한숨'…1시간 내내 韓 꾸짖은 이진관

사회일반 2026.01.21 16:23:1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40여년 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 했다. 한 전 총리는 21일 1시간 가량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표정과 미동 없이 재판부를 바라보며 회한에 잠긴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선고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선고 이후 법정구속 심리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은 &q
[단독] 김경, 또다른 공천헌금 정황… 선관위서 경찰에 사건 이첩

사회일반 2026.01.21 16:10:56

김경 서울시의원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 김 시의원이 다른 인물 2명에게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이 다른 인물 2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김 시의원이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2명에게
국민 10명 중 9명 "원전 필요"…신규 2기 탄력

사회일반 2026.01.21 15:55:36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두고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신규 대형 원전 2기의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5%가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9%에 달했고 약간 필요하다는 답변도 41.5%에 이르렀다. 신규 원전을 당초 예정대로 건설해야 하느냐는 질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5:30:32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6.01.21 15:09:47

[속보] 법원, '증거인멸 혐의' 한덕수 법정구속
국가유산청, '종묘 차담회' 김건희 고발…"국가유산 사적 유용"

사회일반 2026.01.21 15:05:27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들을 조사해 왔다. 이번 감사는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유산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고 출입이 제한된 신실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됐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12·3 비상계엄은 내란"

사회일반 2026.01.21 15:03:4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아닌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다. 한 전 총리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협개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李 사시 동기

사회일반 2026.01.21 14:51:42

제왕적 지배구조로 논란이 일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쇄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범 법무법인 LKB평산 의사회 의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셀프 보호망’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20일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농협개혁위는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전업주부였는데 "월 1000만원 넘게 벌어요"…중장년층 여성들도 뛰어든 직업은?

사회일반 2026.01.21 14:50:49

코로나19 유행 이후 결혼정보업계에서 커플매니저 채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팬데믹 초기 급감했던 커플 매칭·혼인 수요가 회복된 데다 대면 업무 중심 직군의 채용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1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 1~3분기 커플매니저 채용공고 건수는 414건에 그쳤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 같은 기간에는 1420건으로 전년 대비 242% 급증했다. 2023~2024년에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유행 초기와 비교하면 채용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경찰, 이혜훈 고발인 소환

사회일반 2026.01.21 14:48:42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21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이 후보자 가족의 청약 전후 전입 전출 내역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 붕괴시키는 일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분가한 장남을 동원해 ‘로또 청약’을
[속보] 法, 한덕수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사회일반 2026.01.21 14:42:49

[속보] 法,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 혐의 ‘인정’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

사회일반 2026.01.21 14:39:22

[속보] 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의 인식 인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