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M&A 무산’ 2500억 소송 현산에 최종 승소

사회일반 2025.03.13 19:38:27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2500억 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최종 귀속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와 금호건설이 현산 및 미래에셋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담보) 소멸 통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北 간첩활동 ‘충북 동지회’ 징역형 확정…기소 3년 6개월 만

사회일반 2025.03.13 19:36:06

북한의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범죄 조직 단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 고문 박 모 씨에게도 2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1년 9월 기
"대한민국 4.0 설계해야" 오세훈 저서 24일 출간

사회일반 2025.03.13 19:22:54

여권의 잠룡으로 자리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필한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24일 출간된다. 14일부터 주요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13일 서울시와 출판사 김영사에 따르면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로 오 시장의 저서가 출판된다. 이 책에는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이 담겼다. 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OLED등 미래 먹거리 줄줄 샌다…해외기술유출 역대 최다

사회일반 2025.03.13 19:03:51

# 지난해 7월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기술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해 중국에 넘긴 LG디스플레이 출신 4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한 후,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사용할 목적으로 대형 OLED의 공정과 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빼돌렸다. 특히 구속된 주범 1명은 해당 업체에서 20년 이상 연구를 담당한 ‘베테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9월에도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 2명이 국가 핵심 기술인 2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단독] 경기 분당서 ‘기폭장치’ 달린 오물풍선 발견… 폭발물 처리반 출동

사회일반 2025.03.13 18:46:26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야산에서 기폭장치가 달린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야산에서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비닐이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경기 분당경찰서에 접수됐다. 물체가 발견된 위치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체에 달린 기폭장치는 녹이 슬어있었으며, 비닐 물체 또한 훼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물체가 과거 북한이 날렸던 오물풍선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으로 간 경찰은 해당 물체에 기폭장치가
"재생에 좋대" 너도나도 '연어주사' 찾더니…한의원도 뛰어들었다

사회일반 2025.03.13 18:44:57

피부 재생과 장벽 강화를 돕는 성분으로 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PDRN·PolyDeoxyRiboNucleotide) 성분을 한의원에서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12일 재생의료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인 제노큐어와 PDRN 성분 약침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PDRN은 연어나 송어의 생식세포에서 인체와 유사한 유전자를 추출해 만든 물질이다. 비스테로이드성 성분임에도 손상된 조직의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철거 본격화[집슐랭]

사회일반 2025.03.13 18:19:36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백사마을이 철거에 돌입한다. 노원구는 중계본동 백사마을(104마을)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및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에 따른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곳이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같은 해 12월 시공사 선정(GS건설), 2022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2024년 3월
로봇페스티벌·거점지구 조성…로봇 도시 팔걷은 서울 자치구들

사회일반 2025.03.13 18:11:51

서울시가 로봇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삼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가 로봇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로봇서비스 대중화’를 추진하며 지자체들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로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추세다. 강남구청은 5월 23일부터 3일 간 코엑스에서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강남구청은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전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해 강남구를 미래 로봇산업의 중심지·로봇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
동대문구, 청년 위해 81억 원 예산 쓴다…'청년 도약'

사회일반 2025.03.13 17:59:43

동대문구는 올해 ‘청년도약도시 동대문’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걸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총 8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이 동대문에서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동대문구는 ‘취업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구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1:1 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생활아카데미’를 통해 재무관리, 호신술, 집수리, 마음건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청년들의
“정원 늘어 의대교육 어렵다고? 한의대 공간 활용할수도” 한의사단체의 제안

사회일반 2025.03.13 17:59:02

정부가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한의과대학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내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 강의실 등 인프라 부족인 만큼,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여 의대교육에 활용하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가천대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 등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어르신들 찾아 알려드려요"…중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 교육

사회일반 2025.03.13 17:58:11

중구가 오는 6월까지 15개 동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 등에서 77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교육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및 휴일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장치를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구는 어르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은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발급기로 각종 민원서류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사회일반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마지막 달동네 사라진다…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속도

사회일반 2025.03.13 17:56:16

노원구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중계본동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서울시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용산, 청계천, 안암동 일대 서울 도심 개발의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해 형성된 곳이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노원구는 올해 말 착공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백사마을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해 일반분양 단지와 임대 단지의 구분이 없도록 통합정비계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을 통해 최고 층수 35층 이하
의대 광풍에 사교육비 30조 육박…'4세 고시' 영유 月 155만원

사회일반 2025.03.13 17:55:57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가 3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사교육 참여율도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처음 공개된 유아 사교육비까지 더하면 지난해 학원비로 지출된 비용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의대 정원 증원 등과 같은 입시 정책 변화, 입학을 위해 시험까지 치러야 하는 영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열풍 등이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야간에 역사여행 어때?"…송파구,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3.13 17:54:59

송파구가 오는 10월까지 ‘한성백제왕도길 야간해설 프로그램’을 정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야간해설 프로그램은 고대 백제의 수도 송파구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해설자의 생생한 설명과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구가 2016년부터 연중 운영해 온 주간 프로그램을 지난해 야간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4개월 간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총 461명이 참여했다. 낮과는 다른 매력의 이색 관광 체험으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었다. 올해 구는 풍납동토성길, 몽촌토성길, 석촌동고분길 등 ‘한성백제왕도길’ 3개 코스에서 야간해설을 운영한다.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