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4.24 10:18:11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사회일반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검찰,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10:09:0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로 알려진 항공사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사회일반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8:56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0:26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20대 AI 개발자도 '억대' 연봉" KT, 급여 상한 폐지…AI 발전에 '일자리 양극화' 경고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30:5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취업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KT가 AI 인재 확보를 위해 개발자 연봉 상한을 폐지하며 역량만 있으면 높은 대우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마케팅,
"AI 플랫폼 사용자 600만명" 뤼튼, 몸값 3000억 돌파…"고객사 1만 돌파" K뷰티 ODM ‘전성시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27:0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프리윌린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존 수학 문제은행에서 언어, 자격증 시험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 회사는 토익 문제 6000개를 450만원의 비용
"석달새 반토막" IMF, 韓 올해 성장률 '2.0%→1.0%' 하향…쪼그라드는 내수 '30년째 내리막'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11:4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시했던 2.0%보다 1.0%P 낮아진 수치로, 같은 기간 세계 성장률 전망 하락 폭(0.5%P)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0.9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사회일반 2025.04.24 06:3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
"어르신, 면허 반납하시면 20만원 드려요"…정책효과는?[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대비 2배 많은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있다. 이 같은 정책은 예산 투입분 만큼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24일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면허보유자 1인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2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시 정책 투입 비
김호중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음주운전 후 달아나 '또' 술 마시면 처벌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교통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인 일명 ‘술타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
'1억' 사이버트럭 향해 날아차기 '퍽'…그대로 튄 황당男, 중국인이었다

사회일반 2025.04.24 05:47:39

서울 강남에서 1억원이 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등 고급 수입차 5대를 발로 차고 도주한 남성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여행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논현동의 한 호텔에 묵다가 직원을 손전등으로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쓰러트린 후, 인근 모 병원 소유의 사이버트럭을 발로 차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근 BMW 매장으로 이동해 시승용 차량 4
'희귀질환 치료제' 자가수입 면세법안 발의… "약값 3억원에 세금만 5400만원"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가 국내 유통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을 자가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다. 환자들이 고가의 치료제를 직접 수입하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달하는 세금까지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 진단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사회일반 2025.04.24 05:30:00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