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24개월간 쏜다"…정부가 '43만 명' 청년 집 걱정 덜겠다는 이유

사회일반 2025.12.27 09:19:01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통해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분양 기회 확대 등 양적 공급에 집중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체감도가 높은 질적 지원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왜 이렇게 기각되는가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일반 2025.12.27 09:00:00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
“내 집 마련 꿈도 못꿔” 청년 10명 중 7명 무주택 [캠퍼스 뉴스]

사회일반 2025.12.27 07:50:4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년 주거난 심화: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비율이 73.2%로 치솟으며 8년 만에 7.3%포인트 급증했다. 월세 비중도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두 배 가까이
합병·매각까지 ‘파업 사정권’…“석화 통폐합도 勞 허락 받을 판”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12.27 07:49:5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사용자 범위 확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통제 시 사용자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경영계는 "사고 예방 업무까지 손놓아야 하
"33초에 종이컵 한 개" 안 틀면 위험…영하 15도 '꽝꽝', 수돗물 얼마나 틀까

사회일반 2025.12.27 07:37:09

토요일인 27일에도 전국이 영하권 강추위에 갇힌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관 동파 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7도로 예보됐다. 중부와 경북 내륙,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1㎝ 안팎의 눈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영하 5도 이하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어라, 새우가 아니네?"…제주 앞바다서 세계 '최초' 발견된 신종 갑각류

사회일반 2025.12.27 07:31:00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세계적으로 희귀한 갑각류 2종이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과 8월,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지점을 탐사한 결과 신종 쏙류 1종과 국내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확인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단 8종만 알려진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며, 형태와 유전적 특성이 기존 종과 뚜렷이 달라 세계 최초 신종으로 확인됐다. 이 쏙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모래 바닥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장 관찰 결과 해당 지역에만 수천 개체 이상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다
"섬진강 재첩국 시원하다 했더니"…국내산 둔갑시켜 판 일당 '덜미'

사회일반 2025.12.27 07:30:00

국내산으로 믿고 먹었던 재첩이 사실은 중국산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중국산 재첩 수십 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산 재첩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국산으로 속여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식당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약 20톤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급한 재첩의 시가는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경은 섬진강 재첩 채취 시기가 매년 4~6월로 연중 3개
체감온도 더 낮아진다…주말 야외활동 ‘빙판·화재’ 경계령 [오늘의 날씨]

사회일반 2025.12.27 07:00:00

토요일인 27일에도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전국을 덮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3도로 예보됐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중부·경북 내륙과 전북 동부를 강타하면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급락하겠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예상된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낮 최고기온은 -1도부터 7도 수준의 분포를 보이겠다. 충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이혁재 "인천 특보라며 3억 빌렸다?"…또 금전 문제로 경찰 조사

사회일반 2025.12.27 06:56:44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인천시 비상임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한 회사 대표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이씨가 2023년 3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한 자산운용사 대표로, 이씨가 인천시 미디어콘텐츠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에서 추진될 사업과 관련해 이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 씨는 2022
[사설] 구조조정도 파업 가능…혼란만 키운 ‘노란봉투법 지침’

사회일반 2025.12.27 00:05:00

고용노동부가 26일 행정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해석지침은 노조의 쟁의권을 경영상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해외투자·합병·매각 등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속하는 사안에도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석의 문을 열어줬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전환 배치가 진행되거나 그 가능성을 노조가 입증하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석지침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석유화학 생산 설비 통폐합처럼 불가피한 인력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사회일반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회일반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주차하다 '쾅쾅쾅'…포르쉐·BMW·제네시스 등 5대 박살, 피해액만 4억?

사회일반 2025.12.26 23:36:02

경남 창원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후진 중 고가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50대·여)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5대를 연달아 충격했다. 사고로 A씨는 허리뼈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A씨 차량을 포함해 포르쉐 2대, BMW 2대, 제네시스 1대 등 총 6대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최대 3~4억 원
"너 학교 어디야!" 만원 버스 세우고 5분간 욕설…승객 벌벌 떨게 한 기사님

사회일반 2025.12.26 22:42:44

충남 천안의 한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가 학생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12일 오후 4시께 천안 시내를 운행하던 한 버스 안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하교 시간이라 학생들과 일반 승객들로 버스가 매우 혼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뒷문 근처에 서 있던 한 학생이 하차하는 승객들을 따라 내렸다가 다시 버스에 올라타는 행동을 두세 차례 반복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의 행동을 본 버스기사는 갑자기 학생
완공 한시가 급한데…김성환 “용인 반도체산단 이전 고민”

사회일반 2025.12.26 22:22:16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대규모 발전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도 대규모 송변전 설비와 송수관 등 인프라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여서 최신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늦춘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장관은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