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려도 운전 가능?"…검사 받은 10명 중 9명, 사실상 면허 유지

사회일반 2025.09.30 09:46:00

지난해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이 운전 적성검사 이후에도 사실상 면허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치매 환자 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을 이유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환자는 123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32.2%(398명)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했다. 유예 판정을 받으면
"자기야, 어차피 할 결혼 빨리하는 게 좋겠어"…신혼부부에 '최대 100만원' 지원, 조건은?

사회일반 2025.09.30 09:31:44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수와 살림 장만에 쓸 수 있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0일 서울시는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1000 가구이며,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갤워치’와 결합한 '스마트싱스 프로', 현장 근로자 위험도 실시간 파악

사회일반 2025.09.30 09:30:07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워치와 결합한 기업간거래(B2B) 전용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기반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와 갤럭시 워치 LTE 모델을 활용해 산업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장 관리자는 PC나 태블릿의 '스마트싱스 프로' 대시보드를 통해 워치를 착용한 근무자의 피부 온도, 심박수, 낙상 여부 등 생체 데이터와 주
당정, 배임죄 폐지…중기·소상공인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사회일반 2025.09.30 09:30:00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형법상 배임죄를 기본적으로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관리법·근로기준법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중소기업 경영자나 소상공인이 불필요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아침 출근 대란 어떡하나"…경기 버스노조 막판 협상, 결렬 땐 1일 첫차부터 파업

사회일반 2025.09.30 08:20:27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돌입 여부를 두고 30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회와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리며, 조정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10월 1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협의회에는 50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400대(전체의 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조합원은 1만 9000여 명으로 경기지역 전체 버스 기사 90% 수준이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사회일반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복구에 한 달 걸릴듯"…국가 전산망 마비 닷새째, 국민 불편 언제까지

사회일반 2025.09.30 07:54:10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30일 국가 행정이 닷새째 마비되면서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시스템 복구에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전체 647개 시스템 중 총 81개를 복구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를 우선 복구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 등 일상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정부24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홍어 입고되자 '카톡'…단골과 실시간 채팅 상담도

사회일반 2025.09.30 07:21:00

26일 방문한 전남 목포 동부시장. 동부시장은 6·25전쟁이 끝난 후 노점상이 하나 둘 모여 장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목포 시민들의 상거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70년이나 된 시장이지만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 입구마다 카카오(035720)의 대표 캐릭터인 춘식이와 QR코드가 붙어 있다. 시장 방문객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곧바로 상점의 톡채널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품 소식이나 할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동부시장은 카카오톡 톡채널을 통해 29일 기준 4000명에 육박하는 ‘친
'K향수' 바람 심상치 않네…올해 역대 최대 수출 눈앞

사회일반 2025.09.30 07:05:00

K뷰티의 확장이 스킨케어와 색조를 넘어 향수 분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향수’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향수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 침체 여파로 고가 해외 브랜드 향수 수입은 줄어들었다. 2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1~8월 향수 수출액은 약 3500만 달러(약 488억 원)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향수 수출액은 올 연말 5000만 달러(약 695억 원)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향수 수출액은 지
"단 40일 남은 '30억' 로또 주인 어디에?"…기한 넘기면 국고로 환수

사회일반 2025.09.30 06:38:53

로또 1등 당첨자가 3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아직 찾아가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당첨금 수령 기한은 40일 남짓 남았다. 2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제1145회 로또에서 1등 당첨자 9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미수령 당첨금은 30억 5163만 원이다. 해당 복권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소재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매됐다. 1145회차 1등 번호는 2, 11, 31, 33, 37, 44였으며 당시 1등 당첨자는 총 9명이었다. 이 중 5명
성범죄 확인 위해 주거 침입한 경찰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男, 대법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9.30 06:10:00

성범죄 확인을 위해 주거에 침입한 경찰에게 쇠파이프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경찰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주거지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8월 광주 남부 백운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은 “남자친구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남자친구 A씨는 경
‘비상계엄 선포 방조’ 한덕수, 첫 재판 오늘 시작…법정 모습 공개

사회일반 2025.09.30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신청한 재판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적이 이상해요" 했더니…학생들에게 점수 무단 공개한 강사, 인권위 결론은

사회일반 2025.09.30 05:25:00

성적 이의제기를 한 학생의 이름과 점수, 학점 등을 수강생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대학 강사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A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강사 C씨는 이의 신청 학생 4명의 이름과 시험 점수, 평가 내용, 등수,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체에
日 총리 유력 후보 “다케시마, 日 영토라는 것 알아야”…서경덕 “한심한 발언”

사회일반 2025.09.30 05:00:00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전날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13년째 내각부 정무관(차
[오늘의 날씨] 내륙 10도 안팎 큰 일교차

사회일반 2025.09.30 04:00:00

30일 날씨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새벽과 아침에는 경기 내륙과 충청권 내륙,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이 가끔 구름이 있는 가운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 경북권 남부 내륙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내륙·강원 내륙과 산지, 충남 북부·충북 북부 5㎜ 미만, 대구&